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320원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이 찬성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도시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행정-도시 전반에 첨단기술을 융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안산시는 5.3대 1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160억원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약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이 목표다. 안산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 전환, 도시 노후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IT 인프라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AI 행정혁신 추진단'은 공무원, 한양대학교 교수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AI-사물인터넷(IoT)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예산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 혁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런 추진단 활동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안산시 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일 안산시는 고려대학교-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AI-빅데이터 프로젝트 발굴, 기술지원 등 민-관-학 협력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을 통해 빈 주차 공간 실시간 안내, 교통신호 최적화, 다국어 안내-관광-행정 서비스를 결합한 MAAS(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초지역~호수공원~한양대ERICA~도시정보센터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다국어 통합 안내-행정 플랫폼, 다문화권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전략,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도시정보센터와 중앙도서관에 AI 기반 에너지-시설통합 플랫폼을 설치,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 플랫폼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자동으로 분석-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비용 절감과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오는 9월26일 열릴 'Sustainability Expo 2025'에 안산시가 공식 초청돼 참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안산시가 보유한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안산시는 대규모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교육국 산하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정책팀 △AI빅데이터팀을 편성해 전담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마쳤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가 만들어 가는 스마트도시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발전을 넘어 데이터로 움직이고, AI가 생각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도시를 지향한다. 특히 기술 중심 보여주기식 스마트도시가 아닌, 실제 시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서비스 구현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0일 “안산이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이라며 “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안산이 스마트도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 균형 발전,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지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RE100산단)를 조성해 규제를 제로화하는 등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체제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권, 동남권 등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설치,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과 규제 완화 등 육성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10일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6710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함으로써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토교통부와 시 등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2월 정책 효과와 사업 특화항목 등을 담은 정책성 분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으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가까이 높아졌다.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까지 이르렀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월에 이은 두 달 연속 금리 인하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보다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8월과 차이점은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는 실기론도 있었지만, 한은이 금리 동결로 한 번 쉬면서 가계대출이 잡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이든 추가 수요 정책이든 다른 정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은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우선 순위인데, 이번 정부 들어 인식을 같이 하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두 달간의 거래량이 반영돼 당분간은 가계부채가 더 올라가겠지만,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정책으로 최근의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며 “거래량 하락이 유지된다면 그 뒤부터 가계부채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6·27 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은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 총재는 “전세는 몇 억씩 되는 돈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거래되는 부채 관계가 형성되는데, 담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금융안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관행이 있어 바꾸기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를 통한 갭투자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주택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건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수도권 가격 확대가 외곽으로 번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커진다"며 “당장 다음 달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 낮출지,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8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망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잡히는 거다. 금융안정과 성장 간 상충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는 (금통위원 내) 의견이 많이 나눠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2명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0.1%p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5월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0.8%)에 1차 추경안 효과가 반영된 만큼 2차 추경 효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0.9%까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5월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에 더 좋게 나오고 있다"며 “반면 건설은 3분기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관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부를 통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 어떻게 관세 협상을 체결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소비진작책이다.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급선무"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차 및 가축 방역차를 통한 급수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업 피해 대응과 관련해 “수산생물 안전, 어업인의 재산 피해도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스타트업 천국을 선언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0일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도,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솔브레인㈜(소부장), ㈜코스메카코리아(뷰티), ㈜에치에프알(통신) 등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고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된 업무환경과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2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전국 최초 민관협력 창업거점 모델을 정착시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재수감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 속에 당내 일부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 처벌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은 10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만에 재수감됐다. 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은석 내란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12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 계엄령의 빌미로 삼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유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법꾸라지 행태, 파렴치한 궤변으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의결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이번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개별 의원 중심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속 결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져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찬반 투표를 고의로 지연 또는 부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칫 내란 혐의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발빠르게 전달하면서 주목했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재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이번 재구속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6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결과를 대선 직전인 5월 넷째 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20%에서 11%로 감소했고, 보수층 지지율 역시 65%에서 48%로 하락했다. 이는 중도층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수 유권자의 절반가량만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보수층에서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TK(대구·경북) 지역의 견고한 지지 덕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출범을 추진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혁신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벌써부터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이력을 가진, 국민의힘 내 유일한 중진 의원이다. 또한 그는 영남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어야 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은 제한적이었다. 안 의원 역시 혁신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한 방향이 국민의힘의 근본적 혁신, 즉 인적 쇄신을 겨냥한 것이었음에도, 단지 올바른 방향성만으로는 혁신이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을 실행할 '수단'과 '도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 혹은 '도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혁신위에 실질적인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이 당내 기득권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직을 내려놓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둘째는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 기반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 위원장으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당내 기득권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당 내부에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결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여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여론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여론에 기반한 혁신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힘든 선택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국민 상식' 수준의 조치를 '혁신'이라 부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는 국민의힘에는 뼈아픈 손실이지만, 안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9일 임명했지만 그의 행보는 아직 두고볼 일이다. 어차피 혁신 아닌 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적나라한 것이 나을 수 있다. 한심한 국민의힘이다. 신율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54종의 공급 위험도가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위험도는 공급 차질 가능성과 무역 의존도, 경제적 취약 등 크게 3가지 요소가 종합된 것이다. USGS는 54종의 공급 위험도 광물 중 36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24종의 주요 생산국이 중국이다. USGS는 고위험군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66%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광물 의존도는 나타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국방의 핵심인 F-35 전투기 한 대 제작에 희토류 약 400Kg이 필요하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에는 희토류 2,400Kg과 구리·철 등 각종 광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수입액은 약 33조 원이다. 여기에 원유와 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수입액 약 226조 원을 더 하면 에너지 및 광물 총 수입액은 약 260조 원으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9.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광물 수입은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이 18.5%에서 2010년 27%로 급상승했으며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자급률도 8.5%를 달성했다. 자주개발률은 자원의 수급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전체 수입량 대비 우리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6대 전략광물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를 앞세워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구리 확보를 위해 미주지역에 대규모 구리 광산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캡스톤사와 파웨스트 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구리 벨트(캐나다-캡스톤, 미국-로즈몬트, 멕시코-볼레오, 파나마-꼬브레파나마, 페루-마르코나, 볼리비아-꼬로꼬로, 칠레-산토도밍고) 등 생산 1곳과 개발 4곳, 조사 2곳 등 총 7개 사업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소금속을 집중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10월 “희소금속 산업 종합 대책"과 2010년 10월 “희소금속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희소금속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 3개국에서 국내 수요의 약 6배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 2014년부터 칠레 엔엑스우노 광산에서 연간 4만 톤,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에서 연간 1만 2천 톤을 생산하여 반입키로 했다. 볼리비아는 2009년 8월부터 포스코와 광물공사가 공동으로 진출해 연구개발부터 리튬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단계까지 이어졌었다. 한편 희토류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및 무기화에 대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탐사사업에 진출하여 개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포두영신 개발사업을 통해 희토 영구자석 1,500톤을 확보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자원개발 생태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광물 공급 리스크 및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을 우선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에 대해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추진키로 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이 새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성장 속도와 성과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 과감한 투자, 폭넓은 외교 등이 한국이 자원 빈국에서 자립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초석이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경험을 거울삼아 이미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산업 육성 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