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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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가 민영주 애국지사 별세

항일독립운동가 민영주 애국지사 별세

항일독립운동가 민영주 애국지사(故김준엽 고려대 제 9대 총장 부인)가 2021년 4월 30일(화) 오전 4시 별세했다. 민영주 지사는 1922년 8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민필호 선생과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의 외동딸 신창희 여사의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에 가입했으며 광복군에 입대해 임시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중경방송국을 통한 심리작전 요원으로 활동했다. 독립운동가 이범석 장군의 비서 겸 재무담당을 지내던 중 이범석 장군의 부관이었던 故김준엽 고려대 전 총장과의 인연으로 1945년 중국 서안에서 결혼했다. 故김준엽 전 총장은 1944년 일본군의 학병으로 징병되었으나 일본군을 탈출(학병탈출 1호)하여 중국유격대에 참가,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중경 한국임시정부에 참가했으며 광복군(이청천 장군 부관, 이범석 장군 부관)으로 활동했으며 제 16,17,29차 UN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민영주 지사는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다. 2011년 별세한 故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있다.항일독립운동가 민영주

[EE칼럼] 신재생 기본계획과 제주도의 도전

[EE칼럼] 신재생 기본계획과 제주도의 도전

지난해 12월말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기존 1~4차 대비 5차 계획의 큰 특징은 양적 확대 및 공급 의무화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요 자발적 확산(RE100, 자가용 촉진 등)으로 보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보급 부문의 혁신으로 지역·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입지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눈여겨볼 만하다. 탄소 중립 달성은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동참이 필수다. 현재 준비된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머지않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각각의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맞춤형 융자제도, 자가 생산량 인센티브, ICT 기반 안전관리 지원 등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가 같이 마련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지난달 산업부가 제주도에서 발표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몇가지 의아한 점이 보인다. 대책에는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중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은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역송 성능을 확보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하는 계획이다. 요지는 제주도내 잉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어 횟수와 양이 매년 증가해 왔기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전력을 역송하게 되면 2021년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책대로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로 에너지 시스템을 실현하고 계통안정화를 위해 ESS 23MWh를 올해 구축하면, 제주도는 지역 내 에너지 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해서 조만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에 육지로 역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 제주도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2030탄소제로섬’을 선언한 최초의 지자체이다. 그리고 꽤 많은 투자를 해왔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을 봤을 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요원해보인다. 2020년 전국의 전기차는 총 8만 9918대이고 제주도는 1만 8178대로 17개 광역지자체중 1위이나 제주도내 실제 운행 차량이 약 38만대이니 전기차는 아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감귤 하우스 농장을 비롯해 타 지역 보다 총 경지면적 대비 온실 등 시설재배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시설들에서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가는 면세유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인조차 낮다. 분산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는 자가소비가 첫 번째고 지역내 소비가 그 다음이다. 대규모 송전망을 설치하여 먼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한다. 제주도의 잉여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 수송·건물·농업 등에 우선 기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혹 잉여 재생에너지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역송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역송 대상인 전남도 역시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 중이니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을 좋아할 리 없고,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도 흔들릴 것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달성에 제주도는 앞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구현시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탄소중립을 구현한다면 이를 모델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으로 제시된 넷제로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을 제주도를 성공 모델로 삼아 추진해 보자는 말이다.김소희 사무총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이슈&인사이트]

[이슈&인사이트]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방치 말아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전국 평균 상승율이 지난 3월 공시가격 열람 때 발표했던 19.08%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대동소이하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받아든 결과가 공시지가 급등으로 귀결됐으니 국민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공시가 열람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4.7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를 낳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급등은 곧바로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공실이 넘쳐나면서 임대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증세 예고로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5%가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격차가 상당하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25%나 된다. 한 해 상승분으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제주도로 1.73%가 올랐다. 세종은 제주도보다 공시가격이 41배나 더 많이 오른 것이다. 대전과 경기도의 공시가격도 20%가 넘게 올랐다.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세종은 12배, 경기도는 9배가 올랐다. 부산은 무려 98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부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0.02%에 불과했지만 올 해는 공시가격이 19.56%가 오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논란은 더 심각하다. 상식적으로 면적이 넓거나 로얄층이거나 조망권이 좋으면 집값도 비싸다. 그런데 좁은 규모 주택의 공시가격이 넓은 규모 주택보다 더 높은 사례가 나오면서 역전현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역전현상 문제는 공시가격 제도에서 늘 제기되던 문제다.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공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다. 공시가격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이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와도 밀접하다. 행정적으로 60여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시세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지난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였더라도 올해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6억 이상 주택이 지난해 68만3천호에서 올 해 111만7천호로 1.6배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였으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워진 주택이 43만호나 된다는 의미다. 결국 세금을 내야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다. 단독주택은 53.6%다. 현실화율을 연간 약 3%포인트씩 인상해 2035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점이다. 당초에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세워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겪이다. 이 정부가 대의명분으로 제시했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책은 사라지고 조각난 대책만 난무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자연스러운 주택시장의 기재를 인정하지 않고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정책과 대출정책을 함부로 가져다 쓴 결과다. 늦었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부동산대책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김덕례 주산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기자의 눈] 폭주하는 비트코인, 대박 노리다 ‘빚코인’ 된다

[기자의 눈] 폭주하는 비트코인, 대박 노리다 ‘빚코인’ 된다

"A가 비트코인을 사서 20억, 30억을 벌었다더라. B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안전하게 투자했는데, 500만원이 5000만원이 됐다. 나도 가상화폐 사려고 예·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았다" 현대판 도박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비트코인 값이 매섭게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3년 만에 또 불어닥쳤다. ‘한 방’을 노리고 너도나도 투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구들과 대화 중 대부분이 주식, 펀드 관련이었다면 요즘은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얘기가 빠지질 않는다.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치솟다가 이내 폭망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3년 키프로스 구제금융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비트코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첫 유행을 이끌었다. 국제경제 위기, 환율 등 외부 상황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는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었다.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거품 논란은 끊이질 않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크나큰 위험 자산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듯 하다. 전문가들조차 가상화폐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박’을 노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있다.문제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실적은 어떤지,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빚투를 하는 것과 같다.특정 종목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게 주식이다. 가상화폐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투자는 본인의 자유이고 책임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언제 터질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실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 그 자체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 요소’가 더 많다.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가상화폐 관련 스미싱 사고에 노출돼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도 아직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다. 대박을 쫓아 빚을 내서 투자한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빚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데스크 칼럼] 석탄발전소를 컴퓨터칩으로 보는 愚

[데스크 칼럼] 석탄발전소를 컴퓨터칩으로 보는 愚

반도체 업계에선 꽤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란 게 있다. 1965년 당시 한 반도체 회사의 연구소장이던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잡지 기고를 준비하다가 ‘반도체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매년 두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인텔을 창업했고, 1975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서 기존 주장을 수정해서 12개월마다가 아니라 18개월마다 트랜지스터의 수가 두 배로 늘 것이라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을 발표한다. 최근 들어선 집적 증가 속도가 다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해도,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잘 지켜왔다. 오늘날 개발된 컴퓨터 칩에 1970년대 만들어진 것보다 약 100만배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기업들이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개발한 덕분이다. 세계 최대 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도 트랜지스터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탄소중립 같은 글로벌 이슈도 없었으리라. 하지만 현실은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를 예로 들면 명확해 보인다. 트랜지스터처럼 백만 배나 더 적은 휘발유를 사용해도 굴러가는 자동차기술은 당장 없어서다. 앞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포드 차량의 주행거리는 1908년 첫 출시 때 리터 당 9㎞. 지금은 25㎞ 안팎이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작(?) 3배 가량 늘었을 뿐이다.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도 지난 40년 간 두 배 정도 발전했다. 에너지 기술 개발이 트랜지스터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 즉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에너지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다.화제를 석탄발전소로 돌려보자. 강원도에 있는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 이 곳에서 2기씩 짓고 있는 두 화력발전소는 2013년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공정률은 올해 3월 기준 삼척 38%, 강릉 67%이며, 지금까지 8년 동안 투입된 돈은 2조7000억원, 3조9000억원. 설비 용량은 신형 원전 3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민간 발전사업을 중도에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하다.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깨는 크나 큰 심각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진행마저도 순조롭지 않다. 2024년 문 닫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구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 함안, 충북 음성, 경기 남양주시, 경북 구미 등에서 진행하는 LNG발전소 사업 역시 표류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난 설비만큼 전력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 용량이 약 30% 늘었지만 발전량은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날씨에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약점 때문이다.현 정권은 출범 직후 기존 에너지 계획의 틀을 뒤엎으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심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석탄 발전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변화는 민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큰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R&D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현재나 미래나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시스템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지속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다. 조변석개식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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