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된 유럽에서조차 에너지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다. 에너지 섬나라인 우리나라는 유럽이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보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의 세션2 종합토론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위기 상황으로 부상하는 석탄발전산업 역할론에 대해 논의했다.유럽은 여러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돼 있지만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겪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높지 않고 국가간 계통연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발전 자체를 퇴출하자는 움직임은 시기상조이며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또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나 대체 산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유럽보다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세미나의 두번째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종합토론은 ‘독일의 석탄화력발전 동향’(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종합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좌장을 맡은 황진택 교수는 "에너지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기후 탓인지 전쟁 탓인지 여러 요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안고왔던 에너지위기와 안보 등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유럽도 에너지 인프라 생태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에너지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허겁지겁 진행하려다 보니 사회적 부담과 세금, 가격 등으로 전달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위기와 안보 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수건 돌리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황 교수는 "제대로 된 내용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나가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전력 수급계획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전력기본수급계획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기초 자료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 기업들이 미래 깨끗한 에너지와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최승신 대표는 유럽에서 석탄이 부활한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력 생산량을 채웠다"며 "하지만 LNG 가격 급등으로 석탄을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아직 전 세계에는 석탄발전이 많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석탄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탈원전에 1600억유로와 탈석탄에 720억유로 예산을 배정했다. 탈석탄 예산 중 320억유로는 석탄발전과 광산 노동자에 직접 제공했다"며 "독은 이렇게 수천억 유로를 들여 에너지전환을 했지만 내부에서는 평이 좋지 않다. 독일의 감사원은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도 에너지위기가 찾아온다"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했으면 독일의 경쟁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에너지믹스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에너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우리는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보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권도우 상무는 "대한민국은 국가간 계통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에너지 섬나라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유럽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석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믹스 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도우 상무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을 위해 탈석탄을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진행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현재 에너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생산 원가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간 석탄 발전소의 송전제약과 적정원가미보상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며 "총괄원가 수준으로 보상받는 민간석탄발전 사업자는 적정이윤확보는커녕 회사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다이윤 향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는 참담한 처지"라고 설명했다.권 상무는 "민간 석탄은 적정이윤만을 보상받으며 낮은 원가인 석탄발전 가동률이 늘어날수록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져 전기요금이 저렴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즉 기저전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와 같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충·방전 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저전원인 석탄발전기가 일일 기동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며 "이는 곧 석탄발전기의 설비고장으로 이어져 전국 전력계통안정성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전력구매비용의 구조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증가에 따른 계통안정성 문제와 ESS 등 추가비용문제 등을 국민에 알려서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기저전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승훈 학장은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탈석탄법을 만들면서 석탄발전을 퇴출할 때 보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유 학장은 "지난 2020년 독일 내 일부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는데 평균 51년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30년만 돌리고 폐지하는 데 보상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보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석탄발전은 ‘나쁜 놈’이니 그냥 죽으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유 학장은 "독일은 설비용량 500 메가와트(MW) 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약 500억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독일 정부는 지역 경제 보상에 54조원과 노동자에는 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 재원을 배출권 할당에서 얻은 수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일처럼 어떤 석탄발전소를 폐지할지와 폐지 한 다음에 놀이공원이나 리조트를 개발한다든지 석탄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에서 얻은 수익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유 학장은 동해안 송전망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발전사가 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한전 내부 반발을 기부채납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숙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최승신 C2S컨설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우리나라가 전세계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나 에너지안보 등에 있어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을 유지하면서도 무탄소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경우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의식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교수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을 위한 석탄발전을 동시에 끌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들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안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후변화나 탄소국경세 등 여러 국제 협상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에너지 안보비용과 계통 고립비용 등을 나름대로 지표화 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일본 등의 나라들과 협의체를 맺어 글로벌 협상 자리에서 탄소 비용을 이야기 할 때 우리 상황에 적절한 협상 지표를 개발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호정 교수는 독일 환경담당 장관의 말을 인용해 "독일은 지난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국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에너지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독일에서 석탄발전의 완전 퇴출을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 8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은 2030년까지 단계적인 석탄발전 폐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석탄 수요는 이미 2019년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 반전했다.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지 정책을 추진하며 단계적인 석탄발전 폐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박 교수는 "독일은 10월 말 기준 총 6.9GW(기가와트)의 석탄발전, 1.9GW의 갈탄발전을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석탄발전 재가동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전기가격 하락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생에너지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송전망 제약으로 인해 독일 남부에 송전하는 대신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등 타 국가로 송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운영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박 교수는 "2017년 기준 독일에서 운영 중인 총 486개 발전소(80.1GW) 중 213개, 즉 43.8% 발전소(39.6GW)가 연령이 30년 이상된 발전소"라고 설명하며 "석탄화력 발전소의 연령은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현재 독일에서 운영 중인 36개 갈탄화력(11.3GW), 58개의 무연탄 화력발전(16.0GW)이 최소 30년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youns@ekn.kr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속 독일은 왜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는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신규 석탄발전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의 세션1 ‘에너지위기시대 석탄발전 역할’ 주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석탄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에너지위기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강감찬 산업부 전력정책과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손양훈 교수는 "요즘처럼 에너지 위기를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나 싶다"며 "독일도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니까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고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해 말했다.손 교수는 "7년 전에 만들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11기가와트(GW)의 기저발전(석탄·원자력 등)이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을 거치면서 줄었다"며 "11GW의 기저전원이 맡아야 할 부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돌리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그는 "에너지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등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이번 토론이 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석탄발전 좌초자산 되지 않기 위해 정책 추진 …발전소 주변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석탄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감찬 과장은 "지금의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변동성 대응에 석탄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휴지·보전을 통해 전체적인 전력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발전은 연료비나 전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설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보전이 안 되면 다시 가동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문제가 담보돼야 발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보수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믹스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현재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혼소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한전과 사업자들의 이익 담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석탄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산업을 발전소 주변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손용호 부사장은 "민간석탄발전은 표준투자비 개정이 지연되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받아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의 적자로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송전제약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됐지만 보상방안과 대책마련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라며 "정부가 송전제약으로 인한 수급불안정,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공정하게 분담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또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지 인근으로 보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2024년에 6GW의 전기를 송전제약으로 보내지 못해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 슈퍼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과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 "에너지 안보 위해 신규 석탄발전 적극 활용해야"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진표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에너지대란과 안보 이슈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진표 변호사는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들이 개입되다 보니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이탈시킨다"며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우려로 탄소중립 이행에 경로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를 추구하면서도 목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을 신규 석탄발전 설비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탈석탄과 같은 에너지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산업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일희일비하게 바뀐다면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누가 고생하면서 설비를 건설하겠느냐"고 반문했다.조 교수는 "발전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어느 발전소를 짓든지 기존 부지에서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곳에 짓는 건 어렵다"며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앤 뒤 나중에 다시 에너지대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성을 따져봐도 기존 발전소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인 리모델링 혹은 리파워링으로 수명연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신규 설비를 도입하면 발전 효율이나 환경성도 갖출 뿐 아니라 새로운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일쇼크 상황에서도 석탄 비중은 변함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안정성을 갖추기까지는 석탄발전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신기술 개발과 송전망 확충 등 신규 석탄 발전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옥기열 전력거래소 처장은 "탄소중립을 공격적인 수준으로 전개하는 데 에너지안보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에 대한 유연한 확보가 필요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석탄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환경에 해롭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옥 처장은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석탄발전 축소 정책이 중요하다"며 "노후석탄은 어느 정도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등 신규 석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송전망 문제가 석탄 발전에서 가장 크다"며 "송전망 때문에 동해안과 충남 지역에서 석탄발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사진= 송기우 기자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사진= 송기우 기자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사진= 송기우 기자조성봉 숭실대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석탄발전의 좌초자산화는 ‘경제성 평가 후’ 결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해야 합니다."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위기 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석탄발전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홍종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을 경제성장(GDP)에 대비해 ‘양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평가했다.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GDP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연합(EU)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설정 및 이행을 재고하고, 석탄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조 교수에 따르면 특히 석탄(유연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원이다. 철강생산의 경우 코크스를 활용한 석탄은 에너지 비용 인하에 절대적이다. 국내 철강사가 코크스를 사용 못하면 열원조달을 위해 수전을 해야 한다. 이는 철강 생산을 위한 전력비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은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석탄발전의 경우도 환경비용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환경비용 증가를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고 전력요금 증가를 용인해야 가능하다"며 "결국 환경편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자리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이 유리하다.조 교수는 "석탄발전의 고용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의 2배 수준"이라며 "일자리 전환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석탄발전이 미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석탄발전을 좌초자산화 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 교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에너지안보의 가장 핵심"이라며 "신규발전소 건설은 수용성 문제로 적기에 진행되기 어렵고 계통망을 연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석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존 발전소 운영을 위해 연장운행이 가능한 연구개발(R&D)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youns@ekn.kr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위기 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위기 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골고루 분담되는 것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의 이익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위기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오늘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며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에너지 위기를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 안정과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충돌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적 가치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차 전기본(전력수립기본계획)도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아울러 "NDC충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복귀시키고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며 "10차 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현은 차지하더라도 변동성 대응에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절약도 필요하다. 여러 입지의 제약과 에너지 섬이라는 특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절약만큼 효과적인 발전원도 없다. 전기요금 문제도 함께 다룰 문제다. 기술의 발전과 수요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석탄발전의 경우도 환경비용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환경비용 증가를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고 전력요금 증가를 용인해야 가능하다. 결국 환경편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경제성장(GDP)에 비해 ‘양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GDP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연합(EU)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설정 및 이행을 재고하고, 석탄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은 지난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국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에너지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석탄발전의 완전 퇴출을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은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으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을 존재해서는 안 될 ‘기후악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급증했고, 올해에만 30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렴한 석탄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발전에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 전력구입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할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는 환영사에서 "에너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jjs@ekn.kr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권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등이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임정효 대표, 한무경 의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박호정 고려대 교수,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