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중고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수출액도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자동차 수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와 중고차 수출 증가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88억7000만달러였다. 반면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657억달러에서 지난해 631억달러로 약 4% 감소했다. 미국 수출액도 같은 기간 347억달러에서 302억달러로 13.2%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1.7%,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9%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수출이 20.1%, 아시아 수출이 31.9%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과 중고차 수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가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 전까지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최 의원은 EU와 일본이 각각 8월과 9월부터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입법 지연을 원인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설명과 달리 관련 법안이 해당 기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국회 입법 지연'을 핑계로 실체 없는 구두 합의를 성과로 포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관세 부담을 안고 대미 수출이 13% 이상 꺾이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실제로 15% 자동차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25% 가 유지되고 있다 "고 기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양국 정부가 15% 자동차 관세 시행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산업부는 가짜 성과 홍보로 국민과 시장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대미협상의 내용과 성과를 가감없이 국민들께 전달해야 한다"며 “통상 무능과 거짓 해명으로 시장 착시를 유도한 통상·홍보 라인에 대해 국정감사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50년간 제련업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연구용역의 명칭과 검토 범위를 바꾼 것을 두고도 이전 대신 현 부지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 받고 공장 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현 부지 존치 가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은 '지속 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고의로 회계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물으며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제련소 이전·폐쇄 포함 근본대책 마련 요구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이전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 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 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련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영풍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는 제련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 잔재물의 성분 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환경부가 관련 자료도 없이 영풍의 처리 실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용역 변경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지만,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이를 제련소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야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MDL 일대의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은)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군의 기존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단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자국 군인들이 MDL을 넘었을 때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라며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도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35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법률·재무 전문가와 핵심 임원도 부족해 관리 역량이 충분하냐는 우려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전략투자공사가 국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대미 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위험 관리.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472㎿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금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고 따졌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성 검토는 산업통상부에, 자금 운용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며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사장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위험을 검토했고 민간 위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상 보완 조항과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20년간 430억~450억달러 회수 기대 수익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었다. 박 사장은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가 결산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 중이며 변호사·회계사·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전문가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임 의원은 투자 담당 임원과 전략투자본부장,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까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공사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투자공사는 2027년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확정되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양국이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제재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규제 종료 이후의 운임 인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고삐 풀린 항공권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공개한 통계는 여객 수와 시장 점유율 뿐이었다. 공정위가 과거 운임 인상 한도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 자료에는 구조적 조치 완료 이후의 가격 변화를 확인할 비교 수치가 담기지 않아 의원실이 국감을 부실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시정 조치 대상 국제선 26개 가운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은 11개다. 의원실은 이 중 8개 노선이 여전히 독과점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감독과 추가 제재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대한항공 측 점유율은 인천-프놈펜 81%, 로스앤젤레스(LA) 79.3%, 자카르타 65.8%, 바르셀로나 62.2%, 로마 58.6%, 파리 52.1% 등이다.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항공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규제가 풀리면 항공권 가격이 오르거나 항공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노선에서 얼마만큼의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규제 종료 전후 평균 운임과 인상률, 유사 노선이나 경쟁 항공사와의 비교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항공권은 예약 시점·좌석 등급 및 할인·환불 조건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지만 평균 운임을 통한 비교 기준은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행태적 시정조치로 좌석 등급별·분기별 평균 운임을 관리하고 2019년 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과거 운임 인상 한도 위반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작년 7월 28일 의결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와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2025년 1분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21억45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의결문은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3월 28일 유럽 3개 노선의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면서 행태적 조치 의무가 해제됐다고 명시했다. 당시 제재는 의무가 적용되던 기간의 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제 종료 이후 운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는 구분된다. 박 의원실이 이번 국감에서 문제 삼은 일부 노선의 운임·공급 제한 종료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 승인 당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 항공사의 진입을 위해 운수권과 공항 이착륙 시간인 슬롯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운임 인상과 공급 좌석 수 축소, 주요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등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도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노선의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제한 종료 자체는 승인 조건에 포함된 절차이 과거 의무 적용 기간의 위반 책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의원실의 이번 문제 제기는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뒤에도 높은 점유율이 남아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자료에는 해당 완료 판단이 어떤 승인 조건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붙임 표에서는 주요 노선의 합산 점유율 하락도 확인됐다. 인천-프놈펜은 2019년 100%에서 올해 상반기 81%로, LA는 100%에서 79%로 낮아졌다. 바르셀로나는 100%에서 62%, 로마는 80%에서 59%, 프랑크푸르트는 67%에서 42%로 내려갔다. 이는 표에 기재된 정수 단위 점유율 기준이다. 2019년 수치는 당시 각각 독립적으로 경쟁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점유율을 합산한 값이다. 합산 점유율 변화만으로 두 회사 간 경쟁이 사라진 효과와 신규 사업자 진입 효과를 각각 분리할 수는 없다. 의원실은 현재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주요 노선의 점유율 하락 원인과 시정조치의 기여 정도를 구분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리니티항공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전체 여객의 약 40%를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트리니티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동계 운항을 중단했고 노선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운수권을 반납하면 대한항공 계열이 이를 재확보해 다시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같은 자료의 붙임 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당 노선 여객은 대한항공 4만903명, 아시아나항공 5만 6502명, 트리니티항공 4만266명, 외항사 9만2200명이다. 전체 여객 22만9871명 가운데 외항사 비중은 약 40.1%다. 트리니티항공 외에도 상당한 운송 실적을 가진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이들 외항사의 증편 여력과 운임, 운항 시간대에 관한 자료가 없어 트리니티항공의 철수 이후 경쟁 강도와 가격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공정위 역시 최초 기업 결합 심사에서 외항사의 존재뿐 아니라 점유율과 공급 능력,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했다. 외항사가 운항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반납 운수권을 재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배분 기준이나 국내외 시정조치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취득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경쟁 영향을 검증할 제도적 근거가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운수권과 슬롯도 구별되는 권리다. 공정위는 2024년 변경 처분 설명에서 운수권을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슬롯은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했다. 대체 항공사의 요청에 따른 이전 의무와 일부 노선의 예외적인 반납 절차를 별도로 다뤘다. 의원실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이나 슬롯을 넘겨받아 신규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 노선의 항공기 확보·운항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을 진입 부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시정 조치에 따른 대체 항공사의 진입 여부는 기존 외항사 등을 포함한 전체 경쟁 구도와 다른 항목이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노선에 경쟁 항공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의원실은 노선별 진입 부진의 원인을 구분할 세부 자료와 항공사별 손익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의 미진입이 수요 부족·기재 확보 문제·초기 비용 부담·이전받을 슬롯의 조건 가운데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공사마다 △환승 수요 △기업 고객 △화물 수입 △기재 △정비 △판매망 등이 달라 같은 노선에서도 수입과 비용 구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해당 노선 적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의원실이 인용한 익명의 항공업계 임원은 대한항공의 경쟁 우위 요인으로 기존 노선망과 운항편 수, 환승 수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제시했다. 해당 발언에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담기지 않았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위법 행위 판단도 구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단일 사업자 점유율 50% 이상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으로 정한다. 점유율이 100%에 미치지 않아도 시장지배력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추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공정위·산업은행·국토부 모두의 적극적인 감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한전의 재무 부담이 주 변수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채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대략 20조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선거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91개 회원 조합장이 한 표씩 행사하는 현행 간선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 심사 감사 결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91개 단위 조합장에 한 표씩 선거권을 가지고 수협중앙회장을 뽑는 지금의 선거 방식은 조합별 조합원 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9100명이 넘는 조합과 10여명밖에 안되는 조합이 똑같이 한 표씩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단점이 있다"며 “어획량, 생산량, 수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보면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라며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은 한 표의 분량의 배정을 받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1개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장들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이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자 노 회장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직선제 법안이 발의됐는데 조합원들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 회장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 일정도 논란이 됐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국 단위 수협 조합장들 임기는 같은 해 3월 20일에 끝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취임하기 전 기존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장 임기는 같은 해 3월 27일 만료된다. 주 의원은 “신임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떠나는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게 맞는냐"고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조합장이 교체되는 확률이 40% 정도 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이) 일주일도 안 돼 선출하는 회장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또 “(기존 조합장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간접적으로 중앙회장을 검증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조합원들 뜻이 제일 중요한데, 4년 전에 선출된 조합장과 신규 조합장 중 누가 조합원들 뜻에 부합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단위 조합장이 되는 분들은 오랜 기간 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인데, 중앙회장을 제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년 중앙회장 선거일을 내년 3월 21일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이번 선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에 따라 개별 어업인은 단위 수협의 조합원이고 수협중앙회 회원은 91개 단위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중앙회장 선거권만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합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회장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대출 심사 위반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앞서 해당 대출 감사 결과 심사 절차 위반 등으로 회원 조합 17곳이 기관주의를 받았고, 수협 임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들은 포함되지 않아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출을 정상 대출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물었다. 노 회장이 “맞다"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감사 결과 126명의 직원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징계를 왜 받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노 회장은 “물건에 대한 대출을 정상 대출이지만, 직원들이 실수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앙회장이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직원 탓을 하는 것은 회장으로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 대출이 승인되고, 심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견서가 작성됐으며,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탁상감정만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등 묻지마 대출을 했는데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대출은 여러 수협 조합이 참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은 진해수협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 15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특히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과거 조합장을 지낸 곳이다. 신 의원은 “대출 규모가 딱 맞춰서 이뤄졌는데 각자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