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 등을 주제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태양·풍력 등 여러 에너지원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믹스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다양한 연료를 조합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원자력 31.8 %, 석탄 17.2 %, LNG 25.1 %, 재생 21.7 %로 계획한 바 있다. 또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석탄 10.3%로 무탄소 비중을 70 %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계획'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 즉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전례 없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각국에 에너지 자립의 절실함을 일깨웠고, 이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 역사상 석탄과 석유 시대를 지나 이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영국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 법은 5년 단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해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라는 공공 에너지 기업을 설립해 해상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영국은 2024년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화석 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기후변화 분석 전문 매체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영국 전력 부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재생에너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5%(5TWh) 증가한 91TWh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스는 영국 전력 믹스의 약 28%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공급의 47%를 차지했고, LNG가 28%, 원자력이 11%, 순수입 10% 순이었다. LNG 발전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석탄 발전의 완전한 종료 ▶원자력 발전의 급감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반등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꼽혔다. 전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신규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확대 보급,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영국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 상승한 126gCO2/kWh를 기록했다. 2024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124g)에서 소폭 후퇴했다. ◇독일: 산업 경쟁력 보호와 전력망 확충의 과제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쇄(Atomausstieg)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달했으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기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산업계를 보호할 '교량(bridge)' 역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2024년 잠정치)을 보면 풍력이 140.9TWh로 가장 많고, 태양광 74.0TWh, 바이오매스 43.4TWh, 수력 21.1TWh 순이다. 또한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백업 전원으로서, 향후 청정 수소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독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전력망 확충 및 유연한 백업 전원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웃 스위스는 폴리제로(POLIZERO)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폴 쉐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과 교통 부문의 대대적인 전기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능형 제어가 가능한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전력망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견해다. ◇EU: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의 일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기 위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추가적인 지향적 목표는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7.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11.1%)이 처음으로 석탄(9.8%)을 앞질렀고, 원자력(23.7%)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비중은 71.1%에 달했다. 코넬 대학교의 아푸르브 랄 교수 등이 지난해 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의 대대적인 확장과 그린 수소의 도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를 직접 쓰기 어려운 중공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녹색 전환(GX)과 원자력의 재조명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법'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슈(信州)대학교의 코바야시 히로시 교수는 지난해 논문(미국 오리건대학 논문집)을 통해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growth-oriented carbon pricing)'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능한 한 저감'하려 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조를 바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차세대 원자로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로 높이면서도 원자력을 주요 기저 전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경관 훼손,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을 개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소통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증받은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미국: 정치적 변동성과 '기후 연방주의'를 통한 대응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집권 세력에 따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 속에서 주(State) 정부 주도의 기후 행동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부재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넷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 단계에 있는 1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서부 16개 주 전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10~100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LDES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 시간대의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30GW 규모의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PNNL은 분석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예비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추운 겨울로 인한 건물 부문 난방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발전의 일시적 회귀(13%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2027년 이후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청정에너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은 34%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42%까지 상승했다. ◇한국 에너지 믹스에 주는 시사점: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이상의 국가별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저 전원으로서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되, 영국과 스위스가 강조하듯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양수 발전, 그리고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수요 반응(DR)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확보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다.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각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영국) ▶산업 경쟁력을 배려하며(독일) ▶지역 간 전력망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미국/유럽)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일본/스위스) 등 입체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급진 좌파와 관료들이 만들어낸 규제와 거짓말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고 말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 발언은 상징적 수사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바이든의 모든 흔적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은 실제로 '바이든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해 왔다. 특히 기후와 에너지, 환경, 과학, 보건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발언과 신념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면서 급격한 후퇴를 겪었다. 당장 지난 7일(현지 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관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하기로 한 유엔 산하 기관 중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포함됐다. 비 유엔기구 중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인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들어있다. GCF는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국제금융기구다. '기후 신호등'은 백악관 행정명령, 연방정부 공식 예산안, 각 부처 장관 발언, 국제기구 기록,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벌어진 핵심 사건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친 구체적 영향과 향후 정책적 대응 과제를 살펴본다. ◇'녹색 사기'와의 전쟁에 기후·환경 정책 퇴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후변화를 “수십 년간 미국 산업을 옥죈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은 미국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게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담은 공식 서한을 즉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파리협정을 “미국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 규정에 따라 통보 1년 뒤인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연방 정부 차원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1995년 COP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31개 환경 규제 철회 계획을 발표했다. 젤딘 청장은 특히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에 대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식 폐기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판단은 발전소와 자동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기후 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띄우고 재생에너지를 압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3일, 행정명령 14156호에 서명해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미국은 땅속에 묻힌 에너지를 두고도 외국에 의존해 왔다"면서 이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5일 열린 상원 에너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기후 위기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발언하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같은 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심사를 전면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3월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과 멕시코만, 대서양 연안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설정된 연방 차원의 시추 금지 구역을 사실상 원상 복구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후원 행사 연설에서 풍력 터빈을 가리켜 “아름다운 해안선을 망치고 새를 죽이는 크고 못생긴 구조물"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백악관은 신규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전면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공식화했다. 매슈 지아코니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국장 대행은 지난해 3월 18일 내부 공문을 통해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로드아일랜드주 앞바다에서 건설 막바지 단계에 있던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를 포함해, 수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태양광·풍력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재생에너지협회는 이 법안이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평가했다. ◇과학·보건 예산 삭감과 이념 개입, 그리고 '과학 망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학과 보건 분야를 '연방 관료주의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4% 삭감된 267억 달러(약 38조 원)로 편성됐고, 국립과학재단(NSF) 예산도 56%나 줄었다. 일론 머스크와 러셀 보트가 공동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해 6월 각 연구기관에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NIH에서는 수천 명의 연구자가 해고됐고, 특히 임용 초기 단계에 있던 신진 연구자와 박사후 연구원들이 대거 직장을 잃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3월 보건부 내부 회의에서 mRNA 백신 연구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기술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기존 백신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보건부는 지난해 4월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LGBTQ+) 건강,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 과제 수백 건에 대해 “기관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흡수 통합했다.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해외 원조 예산의 90% 이상을 삭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백신 임상시험과 전염병 감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대한 글로벌 보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 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해외 이동이 급증했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지난해 8월 '과학을 위한 안전한 장소'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미국 과학자 120명 이상이 지원했다. ◇관세 중심 통상 전략과 고립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 연설에서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며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훔쳐 갔다"고 비난했다.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를 누적 적용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급속히 확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면 관세 정책은 1930년대 보호무역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고, 중국이 사실상 이를 장악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선박이 미국이 만든 운하에서 차별받는 일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군사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기습적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이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마두로는 독재자이자 마약 범죄자"라며 “미국은 더 이상 불량 국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19세기식 힘의 외교가 21세기에 되살아난 사례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를 국제 질서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엔 대규모 투자 요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관세율이 15%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난해 9월 조기 폐지됐다. 철강과 가전 산업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과 파생 제품 관세 확대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안보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향후 4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대규모 LNG 구매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단기적 변수로 보기보다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종종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기후 부정, 과학 경시, 거래 중심 외교다. 한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저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 실리 중심의 대미 협상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더라도 기후위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고려하면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전 세계가 다시 기후 대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도 현재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기후정책의 중심을 잘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해가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겨울철 한반도와 북미 등 중위도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다는 뉴스도 반복되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왜 더 추워지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대중적 의문을 넘어 기후과학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학술 연구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촉발된 북극 환경 변화와 대기 순환 구조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른바 '온난화의 역설'이 발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영향이 한반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무너진 공기의 장벽, 제트기류와 극소용돌이의 사행 겨울철 중위도 지역의 한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트기류(jet stream)와 극소용돌이(polar vortex)라는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북극의 찬 공기는 북반구 중위도를 둘러싸며 강하게 흐르는 서풍대 제트기류에 갇혀 있어 남쪽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의 기온이 중위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공기의 장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지구과학과 연구팀이 지난 6월 'AGU 어드밴스(AGU Advance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제트기류의 굴곡 정도, 즉 사행(蛇行, waviness)은 겨울철 기온 변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1901년부터 2023년까지 120년이 넘는 제트기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트기류가 직선적인 흐름을 잃고 뱀처럼 구불구불해질수록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로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 동남부에서 관측된 이상 저온 현상인 '워밍 홀(warming hole)'의 약 3분의 2가 제트기류 사행 증가라는 역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대기 순환의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혹독한 한파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트기류가 느려지는 것은 북극진동 탓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사행하는 배경에는 북극진동이 있다. 북극진동은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압 차이가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북극과 중위도 지방의 기압 차이가 줄었을 때는 북극진동 지수가 음수(-)로, 기압 차이가 벌어졌을 때는 북극진동 지수가 양수(+)로 표시된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 북극 고기압이 약해지고, 북극과 중위도 지방의 기압 차이가 줄어든다. 온도 차이 혹은 기압 차이가 줄어들면 북극 주변을 도는 제트기류가 약해진다. 북극이 온난화됐다 해도 그래도 북극이다. 기압이 변화하는 북극진동이 생기고, 제트기류가 출렁일 때 북극의 한기가 남하한다. 영하 40~50℃의 찬 공기가 허물어진 담벼락을 넘어 중위도 지방 상공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이다. 제트기류가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남쪽으로 처지느냐에 따라 유럽이나 동아시아, 북미 등에서 번갈아 가며 혹한이 나타난다. 반대로 제트기류가 처지지 않은 구역에 들면 따뜻한 겨울이 나타날 수 있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극소용돌이, 한반도를 덮치다 겨울이면 한반도를 강타하는 한파 역시 극소용돌이의 형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경대학교 김백민 교수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제임스 오버랜드(James Overland)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지난 9월 '플로스 기후(PLOS Climate)'에 발표한 논문에서, 2025년 초 북미와 동아시아를 동시에 강타한 한파의 주요 원인으로 '늘어난 극소용돌이(stretched polar vortex)' 패턴을 지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성층권 하부에 위치한 극소용돌이는 통상 북극을 중심으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며 회전하지만, 이 시기에는 북미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관측됐다. 마치 고무줄이 한쪽으로 잡아당겨진 듯 늘어난 소용돌이의 끝자락이 한반도 상공에 걸리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남하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초 서울은 6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39년 만에 가장 긴 한파 기록을 세웠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성층권(약 100mb)과 대류권 중층(약 500mb)의 기압 배치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동되는 '순압 구조(barotropic structure)'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북극 한기가 지표면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분석했다. mb(밀리바)는 공기의 무게를 나타내는 기압 단위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00mb는 지상에서 약 5~6km 상공을, 100mb는 지상에서 약 15~16km 상공을 가리킨다. 순압 구조란 '위아래 대기층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덩어리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위쪽 대기(성층권)에서 형성된 북극의 차가운 공기 흐름이 중간층과 지표까지 막힘 없이 한 번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 해수면 상승이 내륙 한파를 부르는 새로운 메커니즘 해수면 상승이 해안 침수나 염해 문제를 넘어, 중위도 내륙의 겨울 기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도 발표됐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9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GMSL rise)이 동아시아의 극한 한파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수치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이 상승할수록 북태평양 해역의 온난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대기 중 로스비 파동(Rossby waves)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러한 파동은 유라시아 대륙 상공에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되는 '블로킹(blocking)' 현상을 유도하며, 그 결과 서풍 제트기류의 흐름이 약화된다.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오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특히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 폭이 0.625m를 넘는 시점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극한 한파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점을 제시하며, 해안 국가뿐 아니라 내륙 국가들 역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상 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과거 570만 년의 기록이 말하는 제트기류의 경고 제트기류 변화가 초래할 미래의 모습은 과거 지구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중국 북부 지역의 퇴적물 코어를 분석해 지난 570만 년 동안의 수문·기후 변화를 복원했다. 그 결과 플라이오세(Pliocene, 약 533만년 전~약 258만년 전까지 275만년 동안 지속된 지질 시대)에 속하는 약 300만 년 전 북극이 현재보다 훨씬 따뜻했던 시기에는 제트기류의 사행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음이 드러났다. 제트기류가 크게 요동치면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온난화가 심화되고 북극 증폭이 강화될 경우, 제트기류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서 극단적 기상 이변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된다. ◇ 한반도의 특수성: 서울의 기온 변동성 심화 한반도는 이러한 대기 역학 변화에 특히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월 최저기온의 평균값은 5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된다. 이는 겨울 전체로 보면 따뜻해졌지만, 북극발 한파가 한 번 유입될 때의 강도는 과거보다 더욱 매서워졌다는 의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윤진호 교수팀 역시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따뜻한 북극, 추운 대륙(Warm Arctic–Cold Continent, WACC)' 패턴이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극해 해빙이 줄어들면서 방출된 열이 대기 순환을 교란하고, 그 영향이 수주 후 한반도의 한파로 이어지는 '기후 원격상관(climate teleconnection)'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팀 논문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기후와 대기과학(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에 실렸다. 최근 경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박종진 교수팀은 '원격 탐사(Remote Sensing)'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극진동이 한파를 초래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소개했다. 북극진동이 만든 겨울철 대기 변동이 동해 표층 수온에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 기억이 한반도 겨울 한파를 증폭·지속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단선적이지 않다 지구 온난화 속에서도 한파가 잦아지는 이유는, 지구 시스템이 축적된 에너지를 불균형하게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기 순환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라는 '장벽'이 약화되고, 해수면 상승은 공기의 흐름을 막는 블로킹 현상을 강화하며, 늘어난 극소용돌이는 마치 표적을 조준하듯 한반도에 한기를 쏟아붓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성미경 박사와 연세대학교 안순일 교수 연구팀이 2023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 역시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 전선대에 축적된 열이 대기 파동 반응을 유발해 동아시아 한파를 조절하는 일종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파가 단순한 일시적 이상 기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대기 변화가 맞물린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 변화는 기온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직선적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빠르게 회전하던 팽이가 멈추기 직전 크게 비틀거리듯, 북극 온난화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대기 순환이라는 팽이 역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 비틀거림이 우리에게는 극한 한파라는 형태로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평균 기온 상승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이 아니라, 변동성의 심화와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상에 대비한 보다 정교한 사회·기반시설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 세계 해양이 플라스틱 혹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 결과가 여러 저널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논문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휩싸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 지구적 압력: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의 연대 플라스틱 오염과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가해지는 수많은 압력 중 잠재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들이 '공동 스트레스 요인(joint stressors)'으로서 함께 발생할 때 그 위험이 증폭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달 '프론티어스(Frontiers)'란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 문제는 유한 자원의 과소비라는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며, 20세기에 화석 연료 소비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의 폴리머로 구성된 복잡한 물질이다. 내구성·유연성·발수성 등 고유한 특성 덕분에 현대 사회의 기본 요소이자 상징적인 물질이 됐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 미만에서 2023년에는 4억톤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매년 약 22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 등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느린 환경적 풍화 과정을 거치며 큰 플라스틱(5㎜ 초과)에서 미세플라스틱(MPs, 5㎜ 미만) 및 나노플라스틱(NPs, 1㎛ 미만)으로 파편화된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육상·대기·수생 환경 전반에 걸쳐 어디나 존재하는 오염원이다. 2019년에만 도로 교통, 가정용 직물, 폐수 슬러지 등 주요 출처를 통해 약 270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킨다. 기온 상승, 자외선 강도 증가, 습도 증가와 같은 온난화 조건은 산화·광분해·가수분해를 통해 폴리머의 분해를 가속화하고 풍화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기온이 10°C 상승하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두 배가 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이 잘 깨지도록 만들고, 표면 균열을 가속화해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촉진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색상·유연성·발수성 등을 위해 화학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들 물질은 발암 물질이거나 신경 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 풍화되면 화학 첨가제가 더 많이 녹아나오게 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독성 물질을 쉽게 흡착하기도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풍과 홍수는 플라스틱 잔해의 이동과 파편화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주요한 경로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매립지나 노천 쓰레기장에 쌓이는데, 이 시설들은 도시 중심부 근처의 저지대나 홍수 평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홍수나 침식에 매우 취약하다.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저지대인 지역에서는 홍수 시 플라스틱 이동이 4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간에 걸쳐 해빙(바다얼음)이 형성되는 동안 해수면의 인공 입자들이 모이고 농축되기 때문에, 해빙은 미세플라스틱을 오랜 시간 저장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이 저장소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오염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심해 퇴적물로의 미세플라스틱 운반 경로 최근 유럽의 연합 연구팀은 '해양 오염 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서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를 짚었다. 연구팀은 “해저는 해양 쓰레기의 궁극적인 저장소인데, 미세플라스틱은 복잡한 물리적,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커져 심해 퇴적물까지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는 '환경 과학 기술(Environmne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태평양 해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당 8∼2600개 범위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표층의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지점(hotspots)과 수층 전체 깊이별 평균 농도가 높은 지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표층에 떠 있던 플라스틱 잔해가 풍화나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아래로 침강하는 “낙진(fallout)"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원래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을 갖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같은 미세플라스틱은 밀도가 증가해야 심해로 침강할 수 있다. 이러한 밀도 증가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생물이나 조류가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해 생물막을 형성하면 입자의 부피 밀도가 높아져 침강이 시작된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응집체(marine snow)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배설한 분변 펠릿(fecal pellets)에 통합되면 밀도가 증가하고 침강 속도가 빨라져 심해로 운반된다. ◇수층 내에서의 복잡한 이동 경로 일본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서 태평양에서 작은 미세플라스틱(SMPs, 10−300 µm)을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밀도에 따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약한 침강' 경로다. 밀도가 해수와 거의 중립에 가까워져 약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에서 노출되는 등밀도면(isopycnal surface)을 따라 잠입해 표층 바로 아래 '아(亞)표층'에 축적된다 두번째는 '강한 침강'이다. 해수보다 밀도가 훨씬 무거워져 강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영역인 중층수 아래의 깊은 층으로 운반된다. 이 외에도 유럽팀의 논문에 따르면, '해저 협곡(육지의 계곡처럼 해저에 깊게 패여 형성된 골짜기 지형)'이 플라스틱과 육상 쓰레기의 상당량을 심해로 운반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 ◇생태계 영향: 복합 스트레스와 저서 생물 교란의 역할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했을 때, 육상 및 수생 생태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먹이 사슬의 더 높은 영양 단계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수온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된 물벼룩(Daphnia magna)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번식력이 감소했다. 담수 어류의 경우, 나노플라스틱과 온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켰는데, 독성을 증가되면서 DNA 손상이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는바다의 홍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산성화가 결합했을 때 소화 효소 활동이 현저히 저해됐다. 먹이 사슬 상위에 위치하며 크기가 크고 수명이 긴 수생 생물종은 이러한 복합 스트레스 요인에 가장 취약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저 퇴적물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사는 저서생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저서생물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을 교란하게 된다. 저서생물의 교란 활동은 미세플라스틱을 더 깊은 퇴적층으로 이동시켜 장기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저서생물의 교란활동은 생물학적 재부유(resuspension) 및 재분배를 통해 저서 생물들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중국 난카이대학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서 “저서 생물 중에서도 굴과 같은 여과 섭식종은 이동성 포식자(게·새우)보다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은 미세플라스틱을 다시 육지로 보낸다 중국 노팅엄 닝보대학 연구팀은 동중국에서 2023~2024년 세 번의 태풍(Doksuri, Gaemi, Bebinca)이 발생하는 동안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MP) 침적 샘플을 수집, 태풍이 대기 MP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환경 과학 기술'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구 결과, 태풍 기간 동안 MP 침적률이 ㎡당 하루에 6291~1만2722 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非)태풍 기간 대비 최고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침적 수준은 상하이의 4배, 런던의 16배 수준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48~779 개/m²/일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태풍 기간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다양해졌다. 비태풍 기간의 4~5종류에 비해 9종류나 됐다. PET와 PVC와 같은 고밀도 폴리머를 포함해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지난 2011~2023년 중국 전역에서는 대기질 개선 정책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이 크게 줄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줄면서 대기 냉각 효과도 줄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폭염 발생 빈도는 15%, 폭염 평균 지속시간은 37%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로 부상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정책은 대개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감소시키는 '공동 이익(Co-benefits)'을 가져온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줄어든 에어로졸(미세먼지)이 오히려 지구 표면의 냉각 효과를 약화시켜, 단기적으로는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결과가 다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까지 겹치면서, 기후와 공기질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주 '기후 신호등'에서는 이러한 기후와 공기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공중 보건과 기후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한다. ◇도시의 이중 부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공동 배출 전 세계 도시 지역은 인류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핵심 발생지다. 현재 도시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GHGs)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구조 탓에 비도시 지역보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화석 연료와 바이오 연료의 연소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화석연료 유래 이산화탄소, FFCO₂)와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동시에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폐 질환, 암, 조산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2021년 기준 미세먼지와 오존은 전 세계적으로 약 52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오염 물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지난 5월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5~2019년 전 세계 1만 3189개 도시 지역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도시에서 모든 오염물질 쌍(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공통적으로 '화석 연료 연소'라는 동일한 배출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한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PM2.5, NO₂, 오존, FFCO₂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PM2.5와 오존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 동시에 FFCO₂ 배출도 함께 늘어났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깨끗한 공기의 역설: 대기오염 개선이 온난화 '부채질'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노르웨이 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등 국제연구팀이 지난 7월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환경'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0년 전후 이후 동아시아의 대규모 에어로졸 감축이 최근 전 지구적인 온난화 가속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어로졸은 산업화 이후 인위적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 에너지 수지(收支)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황산염 에어로졸(sulfate aerosols)은 구름의 반사율(알베도)과 구름 분포를 변화시키는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 태양 복사를 직접 반사하는 '에어로졸-복사 상호작용'을 통해 지표를 냉각시켜 왔다. 이 효과는 그동안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 이 지역에서는 황산염 에어로졸의 전구체인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이 약 75%나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감축이 이뤄졌다. 중국 난징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7월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23년 중국의 에어로졸 광학 깊이(AOD)가 10년당 -0.054의 속도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해진 에어로졸 냉각 효과가 중국의 최고 기온(TXx) 상승 추세에서 27%를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중국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감소가 TXx 상승 추세의 79%를 차지해 온실가스(CO₂)의 기여도(52%)를 넘어섰다. 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등 국제연구팀은 이러한 동아시아 에어로졸 정화가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를 더 이상 가려주지 못하는 '언마스킹(unmasking)'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전 지구 평균 온난화율 증가(10년당 0.25℃)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 0.07 ± 0.05℃의 급격한 추가 온난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이라는 공중 보건 목표의 성취가, 의도치 않게 기후변화 가속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깨끗한 공기의 역설'이다. 또한 지난달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북대서양과 북동태평양 해역의 저층 구름 반사율은 2003~2022년 사이 10년당 평균 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69%(범위 55~85%)는 SO₂ 및 기타 에어로졸 전구체 배출 감소에 따른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 변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수면에서 태양 복사 흡수가 증가했고, 해당 해역의 해수면 온난화 역시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의 역습: 폭염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다 한편 기후변화의 대표적 결과인 폭염과 극단적 기상 현상은 대기오염을 다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폭염은 오염 물질의 배출, 화학 반응, 확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 동인(climatic impact-drivers, CIDs)이다. 폭염이 대기오염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온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존(O₃) 전구 물질의 광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 지표면 오존 생성을 크게 늘린다. 실제로 오존 농도는 기온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폭염 시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둘째, 폭염은 대기 정체 조건을 강화하고 대기 혼합 고도를 낮춰 오염 물질이 지표면 부근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로 인해 PM2.5와 NO₂ 같은 오염 물질 농도도 함께 상승한다. 중국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지난 9월 'npj 클린 에어(njp Clean Air)'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온 변화가 오염 배출, 화학 반응, 확산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기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오존이 가장 빈번히 연구되는 오염 물질이며, 기온과 바람이 가장 핵심적인 기후 동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복합 위험은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모니터링 인프라가 부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캐나다 웨스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오존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40%까지 상승했다. 폭염과 대기오염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 위험은 심폐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며,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더욱 가혹한 건강 부담을 안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 전략: 모순을 넘어 해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도 개선하는 것은 인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모순'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해법은 기후 완화(GHG 감축) 정책과 대기오염 통제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묶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첫째, 통합적이고 조정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CO₂ 감축은 장기적으로 지구 냉각에 기여하지만, 에어로졸 감축은 단기적으로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다.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논문에서 “CO₂ 감축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에어로졸 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전략 역시 폭염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 극한 완화 사이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 청정 연료 전환, 차량 연비 개선 등은 기후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첩 정책이다. 둘째, 지역 맞춤형 전략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추세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고소득 국가는 엄격한 배출 기준과 청정에너지 투자로 대부분의 오염 물질 감소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급격한 성장 국면에 있는 지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관리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논문에서 “전 세계 기후와 대기 질 연구는 실제 기후 위험이나 건강 피해보다는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의 연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캐나다 웨스턴대학 연구팀 역시 논문에서 “기상 당국과 보건 당국이 협력해 폭염 경보와 대기질 경보를 통합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녹지 확대와 청정 교통망 구축 같은 자연 기반 해법(NbS)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오는 공동 이익은 분명하지만, 에어로졸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온난화 가속이라는 역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기오염 개선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해법은 CO₂와 비CO₂ 온실가스를 포함한 단기 기후 영향 물질(SLCFs)의 감축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발생하는 단기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공중 보건 보호와 장기적인 기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동차 업계가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협약식 행사가 열렸다. LCA(life-cycle assessment)는 자동차 제작단계(원료 채취 및 부품제조, 완성차 생산포함)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이 2026년 자동차 생애주기 탄소배출 보고를 시작하는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와 부품사(16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LCA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기후환경원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LCA 기반 제품탄소 규제동향과 사례'와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기업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또, 국제 기후환경단체 (사)푸른아시아는 최근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 GHG 프로토콜은 국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을 위한 국제 표준·지침이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가운데 특히 LCA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핵심 도구로 주목 받고 있다. ◇ 스코프 3 부상… “전체 배출량의 70~90% 차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핵심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3년 내놓은 '기후 공시(IFRS S2)'는 기후 리스크와 배출량 정보를 재무 공시 수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한다. 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투자자와 고객, 규제기관 모두가 탄소 데이터를 기업 신뢰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가 아니라 재무 정보 수준의 엄격한 '탄소 회계'가 요구되는 시대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 범위를 스코프 1(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 스코프 2(전력 등 외부에서 가져온 에너지로 인한 간접 배출량), 스코프 3(원료·부품의 매입이나 제품의 배송 등 가치사슬(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출량)으로 구분한다. 그중 스코프 3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국내 주요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은 스코프 1·2 합산보다 8배 이상 많으며, 글로벌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공개 기업 기준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96%에 달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에서도 배출량의 대부분이 스코프 3에서 발생한다. 최근 삼성전자·현대차·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스코프 3 공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코프 3 규모는 1억 톤을 넘으며, GS칼텍스는 스코프 3의 98%가 4개 카테고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 3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배출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도 불가능하다. CDP한국위원회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2024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2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68%인 158곳이 스코프3 배출량을 집계해 CDP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 3 측정의 가장 큰 난관은 “공급망의 불확실성" 스코프 3는 원자재 채굴부터 제품 폐기까지 가치사슬 전 과정의 배출을 포함한다. 총 15개 카테고리에 걸쳐 여러 단계의 협력사·물류업체·사용자·폐기물 업체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스코프 3 배출량 분석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협력사의 배출량 데이터 미제공 ▶국가·산업별 배출계수와 활동 데이터의 질적 격차 ▶공급망 규모의 방대함 ▶검증 비용 증가 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코프 3 보고는 스코프 1·2에 비해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코프 3를 제외한 배출 보고는 국제적으로 '불완전 보고'로 간주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CA 기법이 활용된다. LCA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평가한다. LCA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1. 목표 및 범위 설정: 분석의 목적, 대상 제품/서비스, 시스템 경계 및 기능 단위를 정의. 2. 목록 분석: 각 단계에서 원료, 에너지 등의 투입(input)과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산출(output)을 정량적으로 목록화함. 3. 영향 평가: 목록화된 데이터를 환경 영향 범주로 변환하여 평가. 주요 영향 범주에는 기후변화(온실가스), 대기오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오염(부영양화) 등이 포함됨. 4. 해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환경 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Hot Spot)을 식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 ◇ 스코프 3 산정의 핵심 도구는 LCA… “전 과정과 전 범위가 맞물린다" 스코프 3 측정이 중요해지면서 LCA의 역할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LCA는 가치사슬 전 과정 배출을 분석하는 스코프 3와 구조적으로 정확히 대응된다. 정확한 스코프 3 산정에는 LCA가 필요하고, 또 정교한 LCA 수행을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확보한 스코프 3 데이터가 필요하다. 스코프 3와 LCA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인 셈이다. 이에 따라 LCA는 '스코프 3의 확장판'이자 기업의 전(全)주기 탄소전략을 설계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은 LCA 도입의 대표 사례다. 해외에서 나온 자동차 대상 LCA 연구 결과를 보면, 전기차는 운행 단계에서는 내연차보다 배출량이 낮지만, 제조 단계에서는 배터리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유럽의 전과정평가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 단계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약 30% 높고, 운행 단계에서는 32~47% 수준으로 크게 낮다. 전력망이 탈탄소화될수록 전기차의 전체 수명 배출량은 더욱 낮아진다. 보통은 운행 2~3년이 지나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더 작아진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배터리 공급망의 스코프 3 감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에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확성은 1차 데이터에서 온다"… 공급망 협력이 핵심 LCA의 신뢰도는 사용된 데이터의 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업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1차 데이터를 확보해야 정확한 LCA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 평균값 또는 문헌 기반의 2차 데이터는 편리하지만 정확성이 낮고,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는 점점 인정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배출계수가 중요한데,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측정을 통해 확보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공급망의 배출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배출의 80~90%를 1차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한다"와 같은 정량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LCA 시대에는 기업 단일 노력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탄소포럼 LCA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후시파터너스 박종한 상무는 “2026년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의 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탄소 규제 빅뱅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급망 전체를 단일 생태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관계사들의 협력적 MRV다. 금융권에서도 LCA 기법 적용은 이미 현실화됐다. 금융기관이 대출·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배출량, 즉 '금융 배출량'이 스코프 3에 속하기 때문이다. 금융부문 탄소회계 파트너십(PCAF) 기준은 기업의 스코프 1·2 데이터 확보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배출 귀책 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결국 스코프 3의 정확성이 기업 전체 탄소 회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LCA 시대, 스코프 3는 기업 경쟁력의 분기점 LCA 방법은 지금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탄소포럼 LCA 세미나에서 '글로벌 제품탄소 규제동향과 LCA'를 주제로 발표를 한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이사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LCA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 공정만 관리하면 됐지만, 현재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이사는 “스코프 3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제 배출량은 물론 감축 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정확한 스코프 3 산정 능력 ▶공급망 1차 데이터 확보 체계 ▶LCA 기반 전 생애주기 인사이트 확보 능력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스코프 3를 모르면 LCA를 실행할 수 없고, LCA 없는 탄소 회계는 국제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LCA를 갖춘 기업만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 10일부터 브라질 북부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베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COP30은 단순히 국제회의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COP30을 전후해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기상기구(WMO) 등 주요 국제기관과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에너지, 생태계 문제를 짚은 과학 보고서를 쏟아냈다. 다양한 보고서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고, 지구는 이미 벼랑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최신 보고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면 ▶점점 더 많이 내뿜는 온실가스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약화하는 생태계의 복원력 ▶심화되는 기후 불평등 ▶심각한 적응·재원 격차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말뿐인 합의나 목표 상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COP30은 각국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가속화하고, 지연된 이행을 만회할 구체적 조치와 재원 동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14일 발표된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사용한 화석연료와 시멘트 생산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해 사상 최고인 381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끈질긴' 증가세다. 특히, 미국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4~2025년 배출량이 2% 증가해 전 세계 배출량 증가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0.4% 증가하는 데 그쳐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35개국은 지난해보다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의 부상은 고무적이다. 2015년 전 세계 발전량의 1%에 불과했던 태양광은 2025년 상반기 8.8%로 성장했다. 전력 공급량은 10년 사이에 약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1.5℃ 목표에 근접: 지구는 이미 뜨겁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 개막을 앞두고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실패한 건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는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WMO는 2024년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C 상승했고, 이는 인류가 피해야 할 위험 경계선인 1.5°C를 일시적으로 넘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2°C 상승, 2025년은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 열파(marine heatwave)는 세계 산호초의 84%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생태계에 국지적 피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적 생명 순환과 어업 생산, 연안 경제를 흔드는 문제다. 산호의 소멸은 곧 수십억 인구의 식량 문제, 연안 지역 관광·어업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생물종의 피해도 심각하다. 3500종 이상의 야생 동물이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기후 관련 동물 개체수 붕괴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다. 육상 탄소 흡수원도 크게 약화되었다. 2023년 전 세계 산림 손실은 2800만 ㏊로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는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흡수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엘니뇨 및 대형 산불로 인해 육상 생태계는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과학계는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될 경우, 지구가 '사우나 지구'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즉, 인간의 정책 개입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 이른바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 실질적인 감축 전략 이행해야 할 때 파리 기후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2% 감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감축 전략을 마련해서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① 화석연료 단계적 감축: 석탄·가스 발전은 여전히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화석 연료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는 기후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최대 70%를 공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OP28에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향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에너지 저장장치 확보·전기화 전환 등 연쇄적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②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배출집약 산업은 '감축이 어려운 부문'이다. 이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저장(CCUS) ▶공정 효율 최적화 ▶대체 소재 전환 같은 기술 혁신과 금융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탄소 직접 제거(CDR) 기술과 CCUS의 확대는 신속한 배출량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감축하기 어려운(hard-to-abate) 부문의 배출량을 처리하고 기후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③ 자연 기반 해법(NbS): 각국은 NDC 보고서에서 조림 및 재조림, 산림 관리 개선, 산림 파괴 감소 등을 잠재력을 가진 저비용 기후변화 완화 옵션으로 보고했다. 산림·습지 보전, 맹그로브 복원, 이탄지 보호는 연간 최대 10기가톤(Gt CO₂eq,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Gt=10억톤) 감축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전략이다. 10Gt, 즉 100억톤은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산림 파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보호보다 개발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적응: 더 이상 '예방'이 아닌 '생존 인프라' 기후 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건·식량·물·안보·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다. 폭염은 심혈관 사망률을 높이고 가뭄은 수자원·농업 생산성에 직접 타격을 주며 집중호우는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 가속화하는 기후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적응 행동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적응에 투자하는 것은 기후 영향 비용을 크게 줄이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해안 보호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14달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적응 재원 수요는 연간 3100억~3650억 달러(450조~532조 원)이지만, 실제 지원은 26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12배 격차가 존재한다. 적응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하는 안전망이다. 적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이행 일관성 강화 ▶취약 부문 우선순위 지정 ▶다중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확대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 구조 구축 ▶기후 위험 증가 초래할 행동 회피 등이 이뤄져야 한다. COP30에서는 전 세계 적응 목표(GGA)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금융: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변수 기후 대응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자금 조달 구조다. 2024년 전 세계 은행의 화석연료 산업 대출 규모는 6110억 달러였고, 세계 각국은 모두 956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기존 오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태다. COP29에서 새로운 기후 금융 목표(NCQG)를 합의했는데, 2035년까지 최소 연간 3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COP30에서는 이를 확장해 2035년까지 기후 재원을 최소 1조3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쿠-벨렘 로드맵(Baku to Belém roadmap)'이 논의되고 있다. 이 로드맵은 ▶보조금·양허성 금융 확대 ▶개도국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민간·공공 금융 동원 경로 전환 ▶기후 관련 위험 공시 및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개도국의 손실 및 피해 위한 자금은 새롭고 추가적이어야 하고, 민간 금융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허성 금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허성 금융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상환 기간이 길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무상지원 또는 일부 탕감) 형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적 금융 지원을 말한다. ◇국제 흐름 속 한국의 과제와 향후 역할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겠다는 내용의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처럼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배출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축을 위해서는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 즉 산업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비용 경쟁력이 낮은 배출 집약적 부문의 기업의 녹색 전환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철강: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시멘트: 에너지 효율 개선·탄산화 공정 적용 ▶발전: 재생에너지·저탄소 가스·ESS 확충 ▶농업·도시: 기후 적응형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았던 기술적 제도적 해법과 맥을 같이 한다. ◇COP30: 이제는 행동의 속도를 높일 때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언젠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산호는 하얗게 죽어가고, 도시의 여름은 해마다 더 뜨거워지며, 농업과 식량 체계는 취약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의 속도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목표가 아니라 이행, 그리고 약속이 아니라 재원이다. COP30은 그 본격적인 실행을 시작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재 각국의 정책으로는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모든 국가, 특히 주요 배출국들은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OP30은 과학적 경고를 구체적인 협력 및 가시적인 결과로 전환해야 하는 분수령이 돼야 하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 중심 도시 벨렝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린다. 전세계 200개 가까운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기업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 만명이 모이는 회의다. 30차 회의를 맞아 COP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정리했다. ◇기후 외교의 탄생: UNFCCC와 베를린의 첫걸음 기후협약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생산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협약 체제 내에서 모든 주요 기후 외교의 이정표는 COP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후협약에는 현재 198개 당사국(197개 국가와 EU)이 가입하고 있다. 제1차 협약 당사국총회(COP 1)는 30년 전인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COP1에서는 협약 부속서 I에 나열된 당사국, 즉 선진국의 2000년 이후 감축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기후협약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명시했는데, 이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다르므로 감축 노력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미국의 이탈: 선진국만의 의무 기후 외교 역사상 첫 번째 구속력 있는 합의는 COP3(일본 교토, 1997년)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첫 번째 공약 기간으로 정해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1990년 수준보다 총 배출량을 평균 7% 낮추기로 동의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한 후에도 의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 의정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러시아의 비준 덕분에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야 발효될 수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기후협약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으로 분류돼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9년 세계 10위권, 2002년에는 세계 9위였고, 1인당 배출량은 이미 일본을 앞지른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가중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 하고,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의무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토 이후, 파리 이전: 글로벌 합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 COP 15(덴마크 코펜하겐, 2009년)에서는 교토의정서 '실패' 이후의 야심찬 글로벌 협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견, 특히 개도국 지원 문제로 인해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장기 감축 목표 마련에는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10년~2012년 동안 개도국에 총 3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COP 16 (멕시코 칸쿤, 2010년)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고,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COP 17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2011년)에서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홍수·해수면상승·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복구 불가능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왔다. 한국은 이 시기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COP 15에서 한국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세계에서 맨 먼저 내놓아 다른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COP 16에서는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파리 기후협정: 1.5도 목표와 보편적 참여 COP 21(프랑스 파리, 2015년)에서는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입한 세계 195개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신기후체제'가 탄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가급적 1.5℃ 아래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도록 했다. 대신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편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각국이 제출한 NDC를 종합한 결과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후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협정에 재가입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줄다리기 회의 COP 26 (영국 글래스고, 2021년)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완성하고, 1.5℃ 목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문구가 합의문에 명시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하는 '국제 메탄 서약'도 발족했다. 한국은 이 메탄 서약에 서명했지만, 중국·인도는 불참했다. COP 27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2022년)의 최대 성과는 기후 재앙으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 30년간 분투한 끝에 이룬 첫 번째 긍정적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COP 2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23년)에서는 마라톤 협상 끝에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COP 회의 28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 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단계적 퇴출 (phase-out)' 문구는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빠졌다. 대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재원으로 7억 달러 이상이 공여됐다. COP 29 (아제르바이잔 바쿠, 2024년)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이었다.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방안은 진통 끝에 타결됐다.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3,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은 기존 목표(연간 1,000억 달러)의 3배인 최소 3,000억 달러를 주도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COP29 회의에서는 9년 만에 국제 탄소 시장 운영(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규칙이 최종 합의됐다. 한국은 COP 28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원자력을 통한 탄소 중립 전략을 내놓았다.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는 국제적 목표에도 동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은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기후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을 공약했다. ◇10일 브라질 COP30 개막, 전망 밝지만은 않아 이번 COP30은 파리 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에,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던 브라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온전한 숲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COP30이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실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COP30의 초점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제출한 2035년 NDC다. 각국의 감축 목표 제시와 이행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COP 30가 '인류 생존선'으로 불리는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각국이 새로 제출할 NDC 역시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COP 29에서 합의된 연간 1조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 바쿠-벨렝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개도국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행보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또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은 이번 COP 30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최국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존 기금에 자체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COP30에서 선진국과 중국으로부터 추가 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35년 NDC 목표(2018년 대비 50~60% 혹은 53~50% 감축안 중 택일)를 확정해 COP3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61% 이상 감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COP 회의는 인류를 안전하게 이끌 조타실 기후협약 COP는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인 국제 회의체이지만, 매년 성과 부족과 '그린워싱' 비판, 그리고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30년이 넘는 COP 역사는 만장일치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진통을 겪어왔다. 화석연료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손실과 피해 보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은 매년 폐막일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 회의는 기후 위기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며,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만큼이나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류가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고도 먼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면, COP는 그 항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실 역할을 앞으로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25년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한 행성'이 아니다. 이기적인 인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지구 시스템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국제 과학 프로젝트 '플래닛 헬스 체크 2025(Planetary Health Check 2025)'에 따르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유지하는 9개의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 PB) 가운데 7개가 이미 안전범위를 넘어섰다. 특히,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항목이 처음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아주던 바다 생태계의 완충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구 시스템이 '고위험 지대(high-risk zone)'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구의 건강검진': 9개 행성 경계 '행성 경계' 개념은 스웨덴 스톡홀름 복원력센터의 요한 록스트룀 등이 지난 2009년 제시한 프레임워크다. 지구가 스스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운영공간(safe operating space)을 의미한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지구 시스템은 인간이 경험한 적 없는 불안정 상태로 진입해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행성 경계는 9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해왔다. 지구 건강을 체크하는 검진 항목이 9개라는 의미다. '플래닛 헬스체크 2050' 평가에 따르면, 이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안전범위를 벗어났다.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성층권 오존층과 대기 에어로졸 부하(미세먼지 오염) 두 항목뿐이다. 즉, 지구는 이미 '위험 증가 지대(zone of increasing risk)'의 상한선에 서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해양 산성화 문제다. 해양 산성화는 보이지 않는 '붕괴의 신호'다. 지금까지 바다는 인류의 최대 완충지였다.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CO₂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 흡수돼 지구 온난화를 늦춰왔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바닷물의 산성도가 빠르게 높아졌다(산성도를 나타내는 pH 값 자체는 낮아짐). 지표로 사용되는 아라고나이트 포화도(Ω)는 1750년 이전 수준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안전하지만, 최근 관측값은 2.84로 떨어지며 안전경계(2.86)를 공식적으로 밑돌았다. 아라고나이트 포화도(Ω)는 바닷물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얼마나 잘 녹거나 침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높을수록 산호나 조개껍질 같은 해양 생물이 껍질과 골격을 만드는 데 유리하고, 값이 낮아지면 이런 생물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산호, 조개류, 플랑크톤 등 탄산칼슘 기반 생명체의 생존을 직접 위협한다. 해양 생태계 붕괴는 곧 탄소 순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행성 경계 보고서 공동저자인 요한 록스트룀은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방패가 아니다. 스스로 산성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대기·기후·식량체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의 경고 행성 경계 9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지구의 수많은 기후환경 요소가 갈림길에 처했다. 바로 티핑포인트에 있다는 얘기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급격한 전환을 일으키는 임계점을 의미한다. 최근 독일 뮌헨 공과대학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등이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Greenland ice sheet),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AMOC), 아마존 열대우림, 남미 몬순 등 지구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열대 산호초 등 일부는 이미 임계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들 요소가 서로 연결된 '티핑 연쇄(cascade)'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시스템도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컨대 그린란드의 빙상 손실은 해수의 염분과 밀도를 바꾸어 AMOC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아마존의 강수 패턴이 무너져 열대우림이 사바나로 바뀔 수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수 세기가 아니라 수십 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연구소(GSI)와 영국 엑서터대학, 스톡홀름 복원력 센터 등에서도 '글로벌 티핑 포인트 보고서 2025'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지구가 위험한 기후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거나 이미 도달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파국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티핑 포인트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1.5°C를 초과하는 전 지구적 온도 오버슈트(overshoot)의 규모와 지속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 세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핑 포인트 위험을 막으려면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의 전례 없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중 행성 위기'의 실체: 기후·생물·오염의 연결고리 지금의 기후환경 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 인류 탓에 벌어진 일이다.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플라스틱 오염이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9월 '환경과학저널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이 삼중 위기에 모두 개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90% 이상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플라스틱 산업만으로도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는 해양 산성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속 화학첨가물은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 경계를 넘어서 지구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바로 행성 경계 9개 항목 중 하나다. 이처럼 단일한 기후 대응책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재·소비·순환의 전환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이는 기후환경 위기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환경신데믹(eco-syndemic)'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도넛 경제학': 경계를 지키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길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낱 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바로 영국 옥스퍼드대 케이트 라워스가 지난 2012년 처음 제안한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이다. 지나친 개발은 행성 한계를 초과하고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인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과 최소한의 개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그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이 도넛 경제학의 핵심 내용이다. 옥스퍼드대 도넛 경제학 행동연구소 소속의 라워스와 앤드루 패닝은 도넛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10월 초 '네이처(Nature)'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도넛 모형을 이용해 '인류의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와 '지구의 생태적 한계(ecological ceiling)'를 동시에 측정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도넛의 안쪽 구멍은 인간의 결핍(빈곤·교육·건강 등)을, 바깥 테두리는 행성 한계의 초과(탄소배출·토지사용·해양산성화 등)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이 두 경계 사이, 즉 '도넛의 알맹이' 안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라워스의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행성 경계 초과는 더 심해졌고 인간의 결핍은 여전히 30억 명을 덮고 있다. 가장 부유한 20%의 국가가 생태 초과의 40%를 유발하고, 가장 가난한 40%의 국가는 사회적 결핍의 60%를 떠안는 구조다. 라워스는 “지속 가능한 번영은 더 많은 성장(growth)이 아니라 더 나은 분배(distribution)와 재생(regeneration)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행성 경계를 지키면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려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GDP 성장에 의존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 대신, 자연의 순환 구조를 모방해 자원과 에너지가 다시 사회와 생태로 돌아오는 구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 산업의 단계적 퇴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의 순환 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생태복원·녹색 일자리 전환 ▶사회적 기초를 보장하는 복지·교육 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과 인류 복지를 함께 회복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티핑포인트에 이르지 않는 선택을 지구는 지금 '회복 가능한 선'을 향해 마지막 균형을 잡고 있다. 빙상과 산호, 아마존 숲과 대서양 해류, 토양과 대기—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미 위험 지대에 들어섰지만, 아직 되돌릴 여지는 있다"고 말한다. 티핑포인트에 이르지 않도록 선택하고 서둘러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넛 경제학 행동연구소의 라워스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은 인류를 도넛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해 왔다"면서 “경제의 이론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탈성장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생태적 초과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야 할 계층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국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녹색전환연구소와 그린피스, 도넛집(集)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도넛 경제학의 개념을 현장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피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다. 한편 '글로벌 티핑 포인트 보고서 2025'는 사회와 기술의 '긍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촉발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보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이 자기증폭적인 변화, 연쇄적인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