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Full Self-Driving)를 둘러싼 국내 안전성 검증 공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5만3477대에 그쳤고, 국내에서 실제 FSD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시험·검증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8968대다. 이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은 5만3477대(22.4%), 사용 불가 차량은 18만5491대(77.6%)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테슬라 모델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달랐다. 중국산 모델3·모델Y는 18만3407대로 FSD를 사용할 수 없었고, 미국산 모델3·모델Y와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은 일부 차량에서 FSD 사용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미국산 차량에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하지만,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FSD 안전기준 부합 여부와 검증·시험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됐는지 또는 검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검증·시험 실적과 향후 검증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FSD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FSD 실사용 차량은 3만303대로, 이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다. 확인된 사고는 2건으로 모두 경미한 사고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까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DCAS(UN R171)는 도심 핸즈오프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후속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나 전담 조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24만 명이 타는 차량의 핵심 기능인데도 국토부는 검증 한 번 없이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며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SD를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도 올해 93대 확인됐다.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후 원격 무력화와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6월 이후 추가 불법 활성화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자동차규칙상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며 FSD 정식 승인 신청과 검증 계획을 물었다. 이에 서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FSD 안전성 관련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자율주행 R&D 예산은 2023년 1568억원에서 올해 895억원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사업 예산도 2024년 429억원에서 2025년 94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군면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고 심정이 어땠나'라고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일부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2030 젊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행태로 비춰져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병역특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북한 외무성이 전날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군의 MDL 침범을 두고 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 의원이 21사단 지역의 MDL 남쪽으로 10여m의 북한군 순찰로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MDL 월선이 아닌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강 장관은 “매일같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경고사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고사격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저희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철모를 썼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데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원칙과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이후에도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과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규칙 개정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업무 혼선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따졌다. 국감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은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부터 내년 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성능점검과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은 총 2만39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품질 관련 상담이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3185건, 계약불이행 2575건, 부당행위 185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의 45.9%가 품질 관련 상담에 해당했다. 품질 관련 상담은 조사 기간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801건에서 2022년 1611건, 2023년 1711건, 2024년 16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282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1~8월 1929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건수 역시 2024년 3406건에서 지난해 464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3829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품질·AS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45건 중 품질·AS 관련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283건, 표시·광고 관련 140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전체 건수도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 2024년 150건, 2025년 158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20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 중 품질·AS 관련 신청은 6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소비자 분쟁에 대응해 올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 광고 단계에서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총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성능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자 보증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합하고 환불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통해 차량 하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뒤 하자를 발견했을 때 판매자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보증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소비자 분쟁에서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능정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작동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상담에서 품질 관련이 매년 가장 많고,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와 노사관계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최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 증언대에 서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이 주축인 노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최대 노조의 물품 구매를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대표성과 내부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과 정보 공개, 노사관계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DS(반도체)와 DX 구성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는 공동교섭 체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동행 제5기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벌인 첫 공식 현장 행보다. ◇ DS 성과급 묻는 국감…DX 노조는 밖에서 공동교섭 요구 동행에 따르면 이상호 사무국장대행이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 시위를 시작했다. 손용호 신임 위원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와의 노사 미팅을 마친 뒤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동행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DX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하나의 회사로 놓고 성과를 창출하면서 보상 단계에서는 DS와 DX를 분리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DS 구성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 스마트폰과 TV, 가전 사업이 회사를 지탱한 만큼 DX 구성원의 역할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임금협상부터 DS와 DX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별 표결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잠정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DS 조합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에서는 80.6%가 찬성한 반면 DX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동행이 별도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도 반대 8909명, 찬성 47명으로 격차가 컸다. 노조 사이의 간극은 조직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입 대상을 DS 부문 구성원으로 한정했다. 규약 변경안에는 투표자 2만8680명 가운데 2만7618명, 96.3%가 찬성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DS 노조'로 재편되면서 DX를 대표할 별도 교섭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인 성과급 세부 내용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메모리·파운드리 등 사업부별 배분 기준, DS와 DX의 보상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 국감 출석일에 경찰 고발인 조사…노조 지출 논란까지 성과급의 산정·공개 기준을 놓고 사측을 압박해 온 최대 노조도 내부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현재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초기 단계다. 최 위원장에게 혐의가 인정됐거나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 회사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가격 비교를 거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으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당시 비교한 가격이 각각 8500원, 1만원, 1만2000원이었고 이 가운데 최저가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논란 이후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친인척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에는 성과급 산식과 배분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노조가 자체 조합비 집행과 계약 과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계약 상대방과 위원장의 관계를 사전에 공개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작동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삼성전자 노사 문제의 초점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을 넘어섰다. DS와 DX 사이 성과 배분,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교섭 대표성, 노조 내부의 회계·계약 투명성이 한꺼번에 공론장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2027년 임금협상에서 DS와 DX를 어떤 교섭 구조로 묶을지, 성과급 산정 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에 대규모 혜택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두고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다.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산지소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도 전기와 무관한 지방우대지수"라며 “사실상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은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4년간 적용할 경우 할인 규모는 1조4513억원에 달한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판다면 전기 판매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인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비용과 각 지역의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12월에도 국고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수급 부담이 타이트(커진 점)을 감안해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물량 조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보다 세수가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액공제와 직접보조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적자 상태인 기업에는 세액공제보다 생산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저가 공세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적하며 정부의 이차전지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용 이차전지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점유율은 73.3%에 달한 반면 한국 기업은 3곳, 12.7%에 그쳤다. 유럽 시장에서의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유럽 내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2025년 61%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55%에서 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의 파산 사례에 대해서도 “유럽의 이차전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공세 쓰나미 때문이다"라고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적자 상태에 놓인 이차전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무슨 법인세가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라며 “10년 안에 적자 상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 8곳 중 6곳이 세전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되는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생산보조금 제도인 AMPC도 사례로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언급하며 올해 2분기 113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보조금으로 24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실적과 투자 상황에 맞춰 직접적인 생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당국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라며 “흑자를 내면 세액공제하고, 적자를 내면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에게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드러나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버 원본과 포렌식 자료가 제대로 보존됐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포렌식 이미지 생성 시점과 원본 보존 여부를 따져 물었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작업이었으며 해킹 은폐를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필요한 포렌식 자료도 보존해 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해왔다. 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심에 저장하는 15자리 고유번호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와 달리 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반영해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IMSI를 외부에서 포착할 경우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난수를 적용한 새 IMSI 체계로 유심을 업데이트하거나 무료로 교체하고 있지만 교체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유심 교체를 안내하면서 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교체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부 공감하며 “10월 말부터 유심을 자동으로 원격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답하지 않았다. 홍 CISO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