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플랫폼 기업들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불려 나왔다. 티빙은 3954만개 계정이 유출됐고, 배달의민족에서는 고객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외부로 넘어갔다. 강남언니와 듀오에서는 의료·혼인 관련 민감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최주희 티빙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장 큰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는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에서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가 유출됐으며, 개발자 접속키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소스코드에 저장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상 서버를 통해 24GB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유출 신고도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겼다고 했다. 최 대표는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그간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티빙이 급성장하는 동안 보안 인력과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티빙 매출은 최근 5년간 155억원에서 4068억원으로 26.2배 늘었지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에 그쳤다. 2024년 모의해킹에서 하드코딩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대표는 “당시 지적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선했지만 좀 더 본질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했어야 했다"며 “정보보호 투자액이 충분한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인력과 투자를 늘려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글로벌 수준 보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제로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접속을 검증한 뒤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보안 방식이다. 티빙은 피해 고객에게 피싱 예방 보험과 콘텐츠 이용에 쓸 수 있는 포인트, 쿠폰 등을 지급했다. 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에서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무단 조회해 외부로 넘긴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김 CISO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무단 조회가 의심되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등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항목도 기존 30개에서 50여개로 늘렸다.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영수증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이상 징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대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토스페이먼츠는 피해 고객에게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고 내부 보안 체계와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에서는 103개국 22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자가 희망한 시술 부위와 결제한 시술 상품, 사진 등도 포함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술 관련 정보 약 100만건과 상담 사진 URL 6000건이 유출됐고,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일부 사진 URL이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예방책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힐링페이퍼는 정보보호 인력을 3배 이상 늘리고 관련 투자를 2.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에게 5만 포인트를 지급한 데 이어 민감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법률 지원에 나서고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는 회원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유 1만6000건, 전 배우자 이름 2만9000건, 이혼 사유 3만3000건, 연수입 26만건, 재산 12만건, 건강 상태 31만건 등이 유출됐다.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도 30만 계정에 달했다. 박 대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듀오는 회원별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離席)과 증인선서를 두고 맞선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전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관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계속 앉혀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책임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계기로 국감장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성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 등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업무추진비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 측의 인원 확인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면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됐던 '이석 여부'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감장에서 재현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라면과 김을 앞세운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84조원에 육박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340조원을 넘어섰다. 라면·김 등 가공식품과 일부 수산물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반면 쇠고기·옥수수·돼지고기·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원재료는 수입 규모가 큰 구조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35억5700만달러(약 18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2021년 113억754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2년 119억6380만달러, 2023년 120억1080만달러, 2024년 128억501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K-푸드+'(농식품+농산업)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잡았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83억2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35.0%, 배는 55.2%, 딸기는 15.7%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미국·중국 시장뿐 아니라 중동·중남미·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고 신선 농산물과 전통주, 냉동김밥·떡볶이 등 전략 품목의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도 전체 농림수산식품 교역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돈다. 윤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총 617억6400만달러로 의원실 환산 기준 약 83조97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18억4650만달러(약 342조5112억원)로 수출액의 4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5년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900억8930만달러(약 258조4073억원)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에서 약 236조803억원, 수산식품에서 약 22조43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다. 2021년 366억7790만달러였던 적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2022년 435억2660만달러로 증가한 뒤 2023년 381억5540만달러, 2024년 359억5930만달러, 지난해 357억7010만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다. K-푸드 수출 증가와 함께 적자 폭은 정점보다 줄었지만 연간 35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수입 규모가 큰 원물 간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90만달러, 수입액은 1740만달러로 15억35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김도 11억3320만달러를 수출하고 720만달러를 수입해 11억26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반면 쇠고기는 지난해 40억5530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수출은 500만달러에 그쳐 무역적자가 40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옥수수도 28억2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21억900만달러, 커피는 16억8700만달러, 밀은 13억90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 문턱을 낮추면서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양파·마늘·고추 등 일부 농산물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배정하고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수입 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수입 확대가 소비자가격 안정과 국내 농산물 가격·농가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수입국 다변화도 과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콩의 상당량이 미국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에 원료 조달이 집중되면 기후변화나 국제분쟁, 수출 규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내 식품 수급과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곡물 수입량 약 1700만t 가운데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물량은 약 37만t으로 1.7% 수준이었다. 정부의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지원 사업 집행액은 2021년 5845억원에서 지난해 7184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집행액은 총 3조3429억원이다. 다만 수출지원 예산과 농수산식품 무역적자를 단순 비교해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출지원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기업 육성이 직접적인 목표인 반면 전체 무역수지에는 국내 소비를 위한 쇠고기·곡물 등의 수입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K-푸드 수출 실적 이면에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라는 통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영향을 제대로 진단하고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느냐,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력 공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제시했던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1년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사업을 분석하면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도 32㎞ 구간을 한 회사가 전부 하느냐, 10㎞ 단위 또는 500m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이용률과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65만t 규모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가뭄 발생 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며 “평균하면 대략 3~5GW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돼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호남에 4G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김 장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단지 호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호남과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발전과 성장의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산업은 전력과 용수,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남은 호남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입지를 정한 뒤 전력망과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권유나 의견이 있더라도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호남의 용수 여건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며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2~3GW, 용수 65만t은 새로운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녀의 공사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을 훨씬 넘긴 두 달 넘게 신고·회피하지 않았는데도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당시 인사처장(1급) A씨는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4일 알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시점이었다. 그마저도 채용담당자가 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증하다 가족관계를 발견해 보고한 뒤였다.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공고 이후 신고 전까지 A씨가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문서는 △서류전형 추진계획 △결과보고 △필기시험 추진계획 △결과보고 △면접시험 추진계획 등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을 합해 모두 7건이다. 특히 서류전형의 절차와 평가결과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의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는 처장 전결로 직접 처리했다. A씨가 아들의 면접을 앞둔 11월 24일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에는 평가방법과 선발기준은 물론 내부위원 후보와 외부 면접위원 명단까지 첨부돼 있었다. 공사 감사와 인사위원회는 A씨가 전형 초기인 9월경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감사 이후 지난 3월 26일 징계처분요구서에서 해당 사안이 내부 상벌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4월 13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무기명 투표에서 견책 6표, 경고 2표로 견책을 의결했고, 사장은 이튿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견책보다 무거운 징계 의견은 한 표도 없었다. 참석한 내부 위원 6명 중에는 A씨의 후임 인사처장도 포함됐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문서를 결재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의 검증 결과까지 직접 전결했다"며 “이를 '경과실'로 보고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전형별 점수·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부실 감사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관해 산업통상부는 소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야당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사업은 독파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 확산과 AI 활용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로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와 별도로 대규모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존 사업의 성과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독파모에 대해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초지능을 발표하며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대응도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가한 이유로 들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기존 독파모 수준으로는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AI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파모는 현재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2차 평가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컨소시엄이 3차 평가에 진출했다. 배 부총리는 2차 평가까지의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중위권 정도라고 평가했다. 3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평가 결과물은 공공 부문에서 본격 활용하고 산업계와 연구계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프런티어 AI 사업의 정부 출자 규모와 결정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부 출자액이 4조7000억원이고 정부가 30%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한다며 사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파모를 통한 산업·공공 분야 AI 개발만으로는 새롭게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