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늘며 화재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43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지난해 54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화재도 300건에 이른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화재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PM 화재는 전동킥보드 516 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오토바이 41건 등이다. 오 의원은 “영국 등 주요 국가는 PM 배터리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MS 의무 설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과충전·과방전·온도모니터링 등 최소 기능을 갖춘 BMS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지만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증언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해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정된 증인선서를 건너뛰고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건 (대법원장) 감금"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맞섰고, 민주당은 “감금은 무슨 감금이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냐"고 응수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진행된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24일 표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질의가 끝난 11시 50분쯤 법사위 회의장을 떠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를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이 “X를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X를 싸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이어졌다. 결국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 분 만인 정오에 정회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도 국정감사 개막과 동시에 서로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본 것만으로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보여주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뒤편에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 현지', '48시간 비밀 관세 협상 내막'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지도부 전원은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상복 차림으로 국감에 임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내란 잔재 청산·민생을 이번 국감 목표로 선포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아 민생 경제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생 국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재계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요구가 취소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조성에 착수, 산업·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 균형성장,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RE100 산단이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한국형 녹색산업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산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생산성 하락, 중국의 추격 등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RE100 산단 조성 두 축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을 병행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조성 방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의 농산물 검역,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통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E100 산단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지역균형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AI 팩토리' 정책 등과 연계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축시킨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석 불가 및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고인 지정에 따라 인삿말 후 자리를 떠나던 관례와 달리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에서 증언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 아니라,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규정,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자제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월의 '초고속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의 실정과 민생 정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초반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핵삼 상임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며, 이석 없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직접 질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도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과방위에서는 오는 1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다. 방통위 폐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필요성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됐고, 출석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중 실세'로 규정하고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이 대상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 여사는 오는 23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가능성은 낮다. 김 전 검사는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나와 공천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특검 대상자도 국감 이틀째인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출석이 불투명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역시 다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출석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넘어 190명을 돌파했다. 최종 집계 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 증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자위 증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다만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 행사 의장을 맡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추궁당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증인도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4일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수수료 공제 구조와 거래 공정성 문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배달앱 시장 경쟁사인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피해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에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에는 시진핑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에 따라 호텔신라 박상오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통신 3사 대표도 과방위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 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 회복하는 길"이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추석 직전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