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공약으로 ‘서울공항 이전’ 을 내걸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고 공공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항 이전은 안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민간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과 모기지,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 부분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낙연 전 대표는 주택 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서울공항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해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교통혼잡을 없애겠다고도 밝혔다.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놓고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실제 2000년 초반부터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안보상의 문제로 번번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서울공항 부지 이전 등이 거론될 때마다 주변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 이슈화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공항 이전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고, 안보 문제도 걸려있어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서울공항 이전은 과거에도 투기 이슈화가 있었고,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내걸었지만 법리적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의 근거로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면서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이전하면서 재원 조달 문제도 지적된다. 민간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과 50년 모기지,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선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주도 아파트의 품질상향, 공급방식 다양화 등은 긍정적이지만,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그에 맞는 자금조달과 운용계획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막연한 개발이익환수나 추가 세수는 답이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son90@ekn.kr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 주요 대권 주자들은 자신만의 정책 홍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6선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까지 지냈지만, 당내 ‘빅3’ 중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 지지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사회 내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특히 부동산을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끌’과 ‘패닉바잉(공황매수)’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과 민간 합쳐 총 280만호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2·4 대책과 3기 신도시 등으로 150만호,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다. 공공분양주택 중 15만호는 시세의 50%(반값), 나머지 15만호는 25% 수준(반반값)에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전 총리의 공급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반값’, ‘반반값’ 아파트이다. 정 전 총리는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양 시점에서 공급 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반값 아파트’는 집값의 25%만 내고 살면서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만, 10년이라는 의무 거주 임대 기간이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분양 초기에만 금액을 조금 내라는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그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계속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공급하면 결국 시세차익을 서민들에게 자꾸 노리게 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 사업성의 문제"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반값 아파트나 반반값 아파트 취지는 다 좋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대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당론과 관련해 그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고심은 이해하나, 지금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라며 "가격이 안정되는구나 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했다.이러한 의견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맞는 얘기"라면서 "정부가 집값을 자꾸 올려놓았는데, 그런 문제는 제대로 보지 않은 채 1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당정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정부는 대선용 표심만 노리려는 이런 행보는 집값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원칙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향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원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원칙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yr29@ekn.kr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야권 내 잠룡 중 한 명이다. 원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 중 대선 행보가 그나마 뚜렷하다. 원 지사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그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말로 요약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할 모양새다. 지난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원 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태경 의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중 원 지사는 내달 중 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도가 2021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지난해(8월 21일)보다 50일 이른 다음달 2일에 단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여의도 현안’에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도정에 주력하면서, 각종 강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부지런히 중앙으로도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원 지사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기조와 다르지 않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소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임대 확충을 하는 방향은 공공이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주거 특성을 달리하면서 수요 계층에 맞게끔 촘촘한 주거복지를 확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지사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현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1주택자 및 총액 기준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같은 날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 정부의 의도가 모두 실패한 것이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목표는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주택공급은 꾸준히 확대돼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 상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한 것은 멍청한 짓인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차3법 관련해서 얘기하면 임대차3법이 정부가 졸속 추진해서 시장 내 문제를 키운 것도 분명하다"며 "임대 사업자 특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차3법을 단순히 폐지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할 권리는 어떻게 법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yr29@ekn.kr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대선 주자들의 민심잡기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앞세워 표몰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4년여 간은 ‘부동산 정국’이었다. 집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자산 시장에서 투자 열풍이 세게 불었다. 부동산도 그 중 하나였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곧 바로 여론화 됐고, 이후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분야 핵심 정책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진행한다.<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3부작’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이른바 ‘기본 시리즈’이다. 대표적인 친(親) 이재명계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주택은 현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본주택 취지로 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라 찬성하면서도, 기본주택의 ‘정책 타깃’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 중후반대 지지율(한국갤럽 등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자유 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로 1·2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5%,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를 기록했다.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고, 국민들이 정치 주류 교체를 원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보편적 복지정책 주창… 포퓰리즘 비판도 제기돼이 지사는 줄곧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장해 왔다. 기본주택은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지사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지분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본주택 유형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기본주택 개요나 여러 가지 실행안은 나와 있다"면서도 "(기본주택)물량 확보 등 국토교통부와 LH 간의 의견 정리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GH 차원이나 기본주택 활성화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과 이규민 의원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형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주택 시장에 넘쳐나는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에 대해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을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반값 아파트’ 분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계약하면 평생 살아도 된다"면서도 "주택을 팔 때는 공공에 팔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값 아파트 공급은 수평적 복지로 인해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본주택은 소셜 믹스 추구… 저소득층에 가는 혜택 축소 우려기본주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추진해 낙인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소셜믹스(Social mix·분양과 임대단지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안)’를 추구한다. 실제로 기본주택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는 입주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두 번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그러면 외곽에 지어야 하는데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기본주택은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월 임대료를 책정한다. 임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임대료를 낮게 하되,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그러다보면 실제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월세를 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은 기본주택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평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은 기본주택처럼 정책 수혜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본주택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당장은 기본주택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처럼 입주대상을 넓히면 저소득층에 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나 우선 순위나,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주택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 포퓰리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이 개입하는 주택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줄 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과 기본주택의 공통점은 소득과 관계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적 지원의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뉴스테이,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동일 전제를 갖고 있다"며 "정책 수혜 대상이 누군지를, 정부가 왜 개입해야 하는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yr29@ekn.kr지난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