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폐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고,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 64.9%, 제주 94.6%에서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반토막 났다. 제도는 결국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데이터가 엉키고 제때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2024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 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접근해보니 중요한 자료들이 엉켜 있고 예전 기사가 떠 있는 등 정상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 측에 물어보니 오히려 의원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라며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스템 이전 사업의 준공이 당초 2024년 12월 완료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훨씬 늦어졌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등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이 미흡했고, 국토부 차원의 관리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로 채워졌다. 오전의 정치적 공방에서 나아가 오후 질의는 1조 원대 사업비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사업 의혹, 한국공항공사(KAC)의 존립 위기와 항공 정비(MRO)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실패, 조종사 음주 적발 실태, 공항 안전·보안 사고 급증 등 재정, 정책, 안전 전반의 문제를 샅샅이 훑었다.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리모델링 사업비 '뻥튀기' 의혹이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당시 1조195억 원이던 총 사업비가 불과 2년 만에 2조846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누락됐던 공사비(5502억)와 추가 공사비(8350억)가 기본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 503%, 소방 전기 354% 상승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희림'이 설계사로 선정된 직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희림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절차에 따라 30% 이상 증액 시 KDI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KAC)의 재무 위기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가 5년 만에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 공항 운영으로 적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천공항과의 통합'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지방 공항이 초토화됐다"며 “6개 공항이 활주로 이용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1억원을 들인 '온라인 면세점'이 연간 목표 38억9000만원 대비 0.57%에 그쳤다며 “단순 중개 방식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공항의 안전·보안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 종사자 업무 전 음주 적발이 110건으로 급증했지만 중징계는 35%에 불과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1600여 회 단속에서 적발이 0건"이라며 '봐주기' 또는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자매가 언니 여권으로 항공사·보안·법무부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건을 지적하며 “쌍둥이는 어떡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항 내부의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분진이 발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가 부풀고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개당 3만 원짜리 배터리 300여 개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술 대응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뮌헨 공항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공항공사 공항 27%만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 장비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구역이 법령(8km)과 기준(13km)이 충돌하는 점 , 심지어 공항 인근 개발 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새를 유인하는 모순된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 항공 산업 정책은 '실패'로 규정됐다. 권영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MRO 국내 정비율 70% 목표가 실패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숙련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해 중간 허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국내 사용률이 “0.001%로 처참하다"며 2027년 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1500억원)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예산이 2년에 5억원, 1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항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821억 원을 들인 새 출국장을 CIQ 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며 국제선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5년째 상시 만차인데 제2 주차 빌딩은 4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항을 둘러싼 노동자와 이용객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인근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녹취를 틀며 “1200가구 중 300가구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야간 보호 구역' 신설을 촉구했다. 유명인으로 인한 공항 혼란 문제는 여야 공통의 지적 사항이었다. 전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라이즈'의 항공편 정보가 단돈 1천 원에 불법 거래됐다"고 폭로하고, 팬들이 의자와 종이로 '자리 있음'을 표시하며 공항을 점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광고(PPL)를 위한 혼잡"이라며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도 집중 거론됐다. 전영규 의원은 “객실 승무원 비행 시간은 1200시간으로 조종사보다 200시간 길다"며 우주 방사선 피폭 위험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에 TF 구성을 촉구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인건비를 '92% 낙찰률'로 깎고, 인천공항이 '4조 2교대' 근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NH농협생명 '핸드크림 부정구매'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금융)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았다. 허 의원은 지난해말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25억원 규모의 핸드크림을 구매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품의부터 대금지급까지 이틀 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상표 등록도 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이유다. 거래처는 농협과 10년간 거래한 '라인플러스'로, 구매와 유통을 맡았다. 판매책임업체 '코스메디엠'은 계약 3개월 전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됐다. 다른 판매책임업자는 농협생명 구매 담당 차장의 여동생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은 코스메디엠을 페이퍼컴퍼니라고 지목하며 핸드크림 세트의 계약단가와 생산단가가 각각 2만원·1만1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조치 뿐 아니라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촉물이 많은 보험사 관련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련 검사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공항과 항공 본연의 이슈를 넘어선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진 행태를 연출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초반에는 기관장들의 업무 보고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 여객 세계 3위를 달성했고, 4단계 건설 완료로 연간 1억 명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AI 엑스레이 판독 등 50여 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공항 운영과 안전 문제와 더불어 기관장의 정치적 처신·노조 파업, 국감 자료 절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추석 파업 '고의 시설물 훼손' 논란 질의의 포문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며 이 기간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물 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어 변기를 일률적으로 뜯어서 막았다"며 “이런 변기 파괴 행위는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궁에 이학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특정 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이 돼서 지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해 노조측 반발과 함께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관장들의 '정치적 행보'를 집중 공격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이학재 사장과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이 각각 새벽 1시경 공항으로 출근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며 “두 분 사장님이 출국 금지 사항을 점검시키기 위해 출근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계엄 선포 당일 새벽 1시 출근, 왜?"…기관장 '정치 행보' 도마 위 답변에 나선 이학재 사장은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나왔고, 오자마자 (계엄이) 해제돼 돌아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공항 안전과 공직 기강을 위해 출근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학재 사장의 '기부금'과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공사 부채가 8조 원에 달함에도 이 사장 취임 후 기부금이 66.9% 급증해 시장형 공기업 14곳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등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기업 사장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이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기부금에는 직원 어린이집 신축 비용 134억원 등이 포함돼 오해가 있다"며 “민주당 행사에도 인사를 드렸다. 오해할 만한 행동은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해는 구멍", “김포는 오픈런"…공항 안전·운영 '빨간불' 양대 공항의 핵심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 조직이 “인천공항에는 정찰 조직이 깔려 있어 김해국제공항을 통하라는 말이 있다"며 김해공항을 '구멍'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한국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직무 대행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안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APEC 정상회의 전에 완료되지 못해 2억 원짜리 '임시 땜빵' 공사를 진행한 뒤 100% 철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새벽 5시부터 김포공항에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 검색대 통과에 최대 49분이 소요돼 6시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인 5시 50분을 맞출 수 없다며 게이트 조기 개방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국정감사 도중 사상 초유의 '자료 절도'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관이 의원실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갔다"며 “이건 절도죄고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 행위"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학재 사장에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이 사장에게 현황 파악과 필요 조치를 주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