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 팩트시트가 나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부과되는 50% 관세 장벽이 공고해졌다. 이들 품목의 파생관세도 그대로 가면서 전력기기 등 철강재 사용 비중이 큰 산업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대응 전략에 더 힘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로 명문화한 팩트 시트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지난 4월 2일부터 부과한 관세 50%가 확정됐다. 지난 8월부터 변압기 등 407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긴 파생관세도 유지됐다. 철강업계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협의할 여지가 없었던 만큼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 벨트'를 겨냥해 제조업 경쟁력 부활을 약속했다. 특히 철강산업을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두고 수입 철강 제품 모두에 관세 50%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철강사들은 후판 등 저가 수입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 무역조치 신청으로 대응해왔다. 내수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아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관세 부과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철강사 뿐만 아니라 전력기기와 가전 등 다른 산업군에도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8월 미국 상무부가 파생관세 부과 대상으로 엔진·모터와 냉장고·냉동고, 가열·조리 기계, 알루미늄 용기 등을 포함했다. 자동차와 비행체에 탑재하는 부품은 이번 합의로 대상에서 빠졌지만, 기타 전력기기와 가전제품 등은 고율의 철강과 알루미늄 보편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 파생 품목 407개를 미국이 수입하는 금액은 총 2045억달러(한화 약 298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118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5.8%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영향권에 든 업계는 관세 완화를 기대하는 대신 대미 투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현대제철이 58억달러를 투자해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까지 연산 270만t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진행 중으로, 3분기 중 현지 법인에 69억8760만원을 납입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립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제철소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기기 3사도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텍사스 주에 생산과 연구 등의 종합 거점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세웠고, 2030년까지 2억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북미 시장을 현지화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중공업은 2020년 미국 테네시주 현지 공장을 인수한 뒤 생산시설 증설을 진행해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7월 말과 10월 말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10일간 문서화 협의를 하면서 추가 부담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미국은 처음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문)'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과 반도체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승인 등 지난 5개월간 이어진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 성과가 집약됐다. 민감한 현금 2000억달러 요구를 상쇄할 안전장치를 확보한 동시에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협력 등 주요 쟁점에도 절충점을 찾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전환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모호한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요구로 촉발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 투자분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 시장 리스크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관세 조항도 주목된다. 팩트시트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혔다. 쌀·쇠고기 개방 등 민감 사안을 피하면서 협력 원칙만 담은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팩트시트 본문에는 빠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MOU 제1조에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내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아래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 주둔을 재확인받으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미국이 호응하고 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명문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경주 정상회의에서의 예상 밖 공개 언급을 계기로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관철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됐다.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신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조선 발주가 국내 조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과 추진 방식을 정리해 야당과 논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의 '빠진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며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깜깜이 협상"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문안에는 건조 장소·연료 협상·전력화 일정 등 핵심이 빠졌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팩트 시트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SSN)'의 국내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ENR)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또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해 향후 존스법 등 미국 내 법적 장벽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 압력 속에서 버티기로 얻어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했고, 조선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협상의 타결이자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성과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안보 분야의 획기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 확보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사실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초기 혼선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건조국 논란을 일축하고 한국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되 핵연료 공급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받는 방식임을 시사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MASGA 이니셔티브 를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이 합의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미국 본토 건조를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장벽에 대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미국 의회 및 산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팩트 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우려됐고, 국제적 역학 관계에 밀려 국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며 “빨리 합의해라,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식의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요구와 국내 비판론이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지켜낸 성과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인공 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등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AI 수도로 나아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한화그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한 입장' 제하의 자료를 통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협상 과정에서 헌신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과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제 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 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팩트 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MASG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추진 발표는 MASGA 이니셔티브에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 온 국내 조선업계에 복잡한 셈법을 안겨줄 전망이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내부자(Insider)' 전략을 택한 한화오션과 미국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기술 제휴(Partner) 방향을 택한 HD현대는 상반된 입장에 놓였다. 한화오션은 '한국 건조'가 1억 달러를 투자한 '필리 조선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반면 HD현대는 '한국 건조'가 울산 본사에는 직접적 이익이 되지만, 미국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했다. 양사 모두 MASGA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 건조'와 '미국 내 파트너십-투자' 사이에서 정교한 전략적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협상 세부사항이 드디어 문서화돼 확장됐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명문화됐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핵잠)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틀도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팩트시트를 양국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적용 시점과 국회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미 백악관의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지난해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힘과 회복력이 입증됐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우선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해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한미 대표단이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다"며 “MOU 이행 의무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측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MOU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안이 따를 경우 한국 정부는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중 높은 세율, 혹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파생품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한국산 수입품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MFN 중 높은 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15%로 조정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미국에 없는 특정 자원, 항공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된 '연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식품·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엔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 작물 전용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또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한국은 또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절차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법이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했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백악관은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enrichment)·재처리(reprocessing)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의 해석 범위를 사실상 조문 개정 수준으로 확장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수많은 합의 중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한국이 단순 연구나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농축·재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 동맹국에 이러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국내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는 조문을 바꾼 것이 아니라 123협정의 포괄적 해석 범위를 넓혀 사실상 개정 이상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라며 “한국이 연료주기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점이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또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AUKUS(호주)에 이어 비핵보유국 중 두 번째로 미국이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한 사례다. 특히 “연료 조달 방안(fuel sourcing)"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HALEU)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농축 능력 활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사 전략 분야 연구자는 “미국이 이 정도 문구를 공식 문서에 담았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AUKUS와 유사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중 민수용 원전, 핵연료 공급망, SMR, 해군 원자로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원전 수출(APR1400·SMR), SMR용 고농축 연료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핵잠수함 기술, 군·민 겸용 원자력 추진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에너지·방산·원전 생태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SMR·수소·고농축 연료 시장 경쟁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체코·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연료주기 자율성이 확보돼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잠수함 확보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해군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정책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법적 조문 개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정 이상의 효과를 지닌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보유국의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를 극도로 제한해 왔다. 그 벽이 처음으로 한국에게 크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2025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시대, '123협정 2.0'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선·안보 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부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 압박'이 협상 과정에서 큰 부담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려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협상을 소회에 대해 그는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