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우즈베키스탄 동부 대표 산업지역인 페르가나 주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이하 현지 시각) 페르가나 주 청사에서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3월 체결한 협약을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양 도·주 간 이해와 우호 증진, 협력 분야 확대 등을 위한 일환이다. 이번 협력 강화를 통해 충남과 페르가나 주는 무역, 투자, 과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의 활발한 경제 협력 추진과 함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민간 교류의 증진과 연수·친선 방문 등 공공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경제 사절단파견, 기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페르가나 주는 한국어 기초 능력을 갖춘 직업 재교육 인력을 충남에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페르가나 주 우수 학생의 충남 고등교육기관 진학 체계를 구축한다. 양 지역은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과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이룰라 주지사의 환영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속 한국 고대국가 사신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거리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친근함을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충남과 페르가나 주는 이번 협정 체결로 형제가 됐다"라며 “협정에 따라 충남과 페르가나는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다방 면에서 깊이 있게 교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역 대학 간 교류 활성화와 유학생 지원을 통해 현재 충남에 있는 기존의 유학생 1,300명을 2,000~3,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연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하이룰라 주지사는 페르가나와 충남도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충남에 페르가나 주 사무소를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해 투자 유치와 문화·교육 협력, 인력 송출 분야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르가나 주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농산업 지역으로, 단기 겨울, 풍부한 봄 강수량, 강렬한 여름 일조량 등 농업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40여 개의 대·중소 규모 공장이 있어 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섬유,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최동단에 위치한 페르가나 주는 면적이 6800㎢로 충남(8200㎢)보다 작지만, 인구는 420만 명으로 충남(212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ad0824@ekn.kr

김동일 시장은 8일 오전 10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오전 11시 미산 봉성리 한국산림문학헌장비공원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다. ad0824@ekn.kr

보령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 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ad0824@ekn.kr

보령수협은 서해안 연합회가 “피해 어민 단체로 위장해 운영비 명목으로 수협에서 지원금 15억 원의 대출받아 그 돈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는 명목이 맞지 않아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주유소 진입로로 구매한 동대동 643-2번지를 2021년 4월 26일 서해안 연합회가 매도요청을 하자 수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연합회에 매각해 서해안 연합회에 이익을 줬다"라는 것이다.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은 “가지급금을 서해안 연합회 말대로 차입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용도 위배에 대한 계약 상실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서해안 연합회에 가지급금이 집행될 당시 유류 피해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됐고, 절대로 어떤 내용으로도 가지급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안 연합회 측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허위 내용 적시에 불과해 수협은 반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수협은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4일 만에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임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수협이 신용대출을 15억 원으로 하는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는 것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설령 담보 대출이 들어와도 이사회에 긴급 의안으로 채택해 4일 만에 15억 원을 대출해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15억 원 대출 건과 관련해 해경에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해안 연합회와 보령수협 간의 유착관계 또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 연합회에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통과된 점은 그때 당시 보령수협 조합장이 서해안 연합회 이사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결정적 부분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보령수협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와 재단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보령수협과 서해안 연합회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ad0824@ekn.kr

김기웅 서천군수는 2일 최근 개장한 서천 임시특화시장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도 경제정책과, 10개 충남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등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 군수와 참석자들은 농수산동 점포를 돌며 과일, 구운 김, 미역, 멸치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김 군수는 이번 행사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임시특화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내수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시특화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 갈 것"이라 말했다. 김 군수의 지역 상권 살리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특화시장 내 편의시설 개선,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 문화행사 개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ad0824@ekn.kr

충남도가 아산시 초사동에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신속 예타 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 수행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 예타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우한 코로나19 교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수용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산 경찰병원 건립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그간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중부권 재난 전문병원 설치 및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이 축소·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 국장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충남도는 신속 예타 대상 사업 선정으로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0824@ekn.kr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광고한 20대 남성 A 씨를 위장 수사 끝에 지난 4월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2022년 6월경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다가, 2024년 1월경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약 19,000여 점(2TB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며,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지 등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범행 수익을 특정할 예정이다. 또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ad0824@ekn.kr

충남도가 경제영토와 외교무대를 중앙아시아로 본격 확장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2023년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출장을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지역 기업들의 수출 기회 모색, 고려인 동포 및 현지 자치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3일 알마티시장 에르볼랏 도사예프를 만나 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마련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충남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모색한다. 이어 고려인 기업인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을 만나 충남 농수산물 유통 확대와 양국 경제인 교류 방안을 마련한 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고려극장을 방문하고, 고려인 인사들과 전통문화 교류 및 독립운동 역사 공유 등을 나눌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이 272만 4900㎢로, 우리나라(10만 431㎢)의 27배에 달하며, 인구는 2022년 기준 1970만 명,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258억 달러, 1인당 GDPsms 1만 1440달러다. 알마티시는 700㎢로 당진시 면적(705.5㎢)과 비슷하고, 인구는 191만 명으로 충남(213만 1309명)보다 약간 적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다. 1927년부터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여서 현재도 '남부의 수도'로 불리며,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5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일정에 돌입한다. 첫날은 타슈켄트의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하여 빅토르박 하원의원을 접견한다. 6일에는 페르가나주 청사를 방문 보자로프 주지사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페르가나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국토 면적은 44만 8,978㎢ (한국의 4배 이상), 인구는 3,600만 명 (2022년 기준)에 GDP 803억 달러 (2022년 기준)에 달하며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하고 있다. 현재 고려인 재외동포 18만 명 거주 중이다. 7일 페르가나에 위치한 한국국제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타슈켄트로 이동해 샤리포프 콘그라트바이 아베짐베터비치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유-엔터(U-ENTER) 창업센터 방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ad0824@ekn.kr

천안동남경찰서는,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관내 독립기념관의 경내에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기간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위해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다중운집 행사인 'K-컬처 박람회'가 열리는 독립기념관의 경내 겨레의 집 등 개방화장실 32개소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육안으로 불법 촬영 의심 물체를 점검한 후 열 감지, 적외선 및 렌즈 탐지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화장실 내 잠금장치 등 위험 요소와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여부와 시설흠집, 파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d0824@ekn.kr

충남교육청은 효율적인 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단위 학교 교무업무지원팀을 대상으로 한 배움 자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업무 최적화와 수업 및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배움 자리 운영 기간은 지난 4월 4일부터 ~ 5월 3일(1개월)까지로 참여 대상은 단위 학교(유치원) 교무업무지원팀 구성원(교감, 교무부장, 교무행정사 등)이며 14개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센터 주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정책 사업 소개, 관련 누리집(시스템) 홍보 및 사용법 안내,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학교 추진 사항 안내, 학교 업무 관련 구성원 간 갈등 분석 및 지원 방안, 교육지원청별 학교 지원센터 사업 홍보 등이다. 특히 새로 개발된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과 '학교 업무 자료실'에 대한 안내와 현장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 교육청은 이번 배움 자리를 통해 교무업무지원팀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집중을 도모할 방침이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