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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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현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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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아이러니…잠재적 제노사이드 범죄국 된 이스라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딛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슷한 인종청소를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 혐의에 대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재판이 계속될 동력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에는 충격이다. ICJ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6개 항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살해,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인류 최악의 범죄로 통한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ICJ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단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전쟁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 BBC 방송은 "휴전을 촉구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요구는 만약 시행된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민간인 피해는 ‘인간방패’ 전술을 쓰는 하마스 탓이고 이스라엘군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온 이스라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ICJ의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종의 힐난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도덕적 승리이자 국제 여론전에서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홀로코스트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이 그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저지른다고 비난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의 정치 평론가 알론 핀카스는 "잔혹행위나 불균형적 무력사용, 전쟁범죄조차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제노사이드란 개념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된다는건 극도로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팔레스타인 전직 당국자인 하난 아슈라위는 "(ICJ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와 관련한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이스라엘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ICJ가 내리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팔레스타인에 온정적인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을 선제공격해 1천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한 하마스의 책임을 거론하며 ICJ 명령을 무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J의 임시조치 명령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ICJ의 명령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의 추가 석방과 두달 간의 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 등을 들어 ICJ가 임시조치 결정으로 지시한 사항들이 이미 모두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껏 억눌려져 왔던 이스라엘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구를 찾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예컨대 이번 재판에 참여한 판사 17명 중 한 명인 이스라엘 법조인 아하론 바라크(87)는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다.홀로코스트 생존자 출신인 바라크 판사는 "제노사이드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일각의 자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가자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스라엘이 ICJ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BBC는 "세계 최악의 제노사이드 사례가 남긴 잿더미에서 태어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법적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고 짚었다./연합뉴스피난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사진=AP/연합)

'글로벌 선거의 해'인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인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의 투표가 13일 오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 시작됐다.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대만 전역 1만7천7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대만 전체 인구 약 2천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천955만명이다.이들은 각자의 호적 등록지로 이동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이에 따라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과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는 나란히 신베이시에서 투표한다.또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는 남부 타이난시로 이동해 투표했고, 제2 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총통 후보는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투표를 마쳤다.일반 유권자들도 현재 거주지와 호적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날 투표를 위한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는 탓에 많은 재외 대만 국민도 이날 선거를 앞두고 속속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선거에서는 총통-부총통과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함께 뽑는다.대선과 총선이 합쳐진 선거로, 과거 국민당 독재를 거친 대만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다.대만 국민은 2000년부터 민진당과 국민당 정부를 8년 주기로 교체해왔다.이번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는 평가 속에서 이러한 8년 교체 주기 공식이 깨질 것인지, 제2 야당 민중당의 약진으로 20여년 확고했던 양당 구도에 균열이 가해질지 등이 관전 요소다.특히 대만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잡은 까닭에 이날 선거 결과에 세계 이목이 쏠린다.지난 2일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32%,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27%를 각각 기록했다.이어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는 21%로 3위를 유지했다.라이칭더와 커원저는 의사 출신, 허우유이는 경찰 출신이다.그간 대만에서 민진당은 대만 토박이인 '본성인'(本省人)과 젊은층 지지를 주로 받은 반면 국민당은 장제스를 따라 대만에 온 '외성인'(外省人)과 중·장년층 지지를 주로 받았다.전날 대만 최대 도시 신베이시에서 열린 민진당과 국민당의 선거 전야 마지막 유세에서 양당은 이처럼 크게 두 갈래로 갈린 대만 국민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표준 중국어(만다린·普通話)와 함께 대만 방언인 민난어(<門안에 벌레충>南語)와 학카어(客家語)를 섞어 유세를 진행했다.그러나 제3 정당인 민중당의 부상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이분법' 구도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2020년 선거 때는 차이잉원이 817만표(57%)를 획득해 약 264만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투표율은 74.9%를 기록했다.하지만 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 4년 전보다 작은 50만∼100만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특히 2030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20~29세 유권자는 285만명, 30~39세는 323만명이다.이들은 민진당과 국민당이 내세우는 안보와 중국의 위협 문제 대신 높은 집값과 취업난 등 민생 문제에 관심을 둔다. 이를 파고든 이가 커원저다.2030중에서도 생애 첫 투표자인 20∼23세 103만명이 커 후보의 열렬한 지지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힘입어 커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기 동안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무시 못 할 존재감을 과시했다.그가 총통으로 당선되긴 힘들겠지만, 그의 개인적 인기로 민중당이 입법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8명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은 높아 향후 정가에서 커원저와 민중당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이를 의식한 듯 전날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민진당과 국민당은 각기 총통 선거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연합뉴스대만 제16대 총통 선거가 13일 오전 8시 투표를 시작했다.(사진=연합)

정권 교체와 니어쇼어링(미국 인접 국가로의 기업 이전) 등 바람을 타고 경제력 신장에 안간힘을 쓰는 중남미 주요 3개국이 경쟁적으로 원자력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산업 분야 정책 자료를 종합하면 1974년부터 중남미 최초로 원전을 운용한 아르헨티나는 첫 원전인 아투차 1호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아투차 1호기는 50년 전인 1974년 1월 13일 가동을 시작한 뒤 같은 해 6월 24일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현재 아르헨티나는 아투차 2호기와 엠발세까지 포함해 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 운용 책임기관인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NA-SA)은 이중 아투차 1호기 수명을 25년 더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페르난도 몬세라트 NA-SA 사장은 텔람 통신 인터뷰에서 "2024∼2026년 사이 30개월 동안 수명 연장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가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 없이 추가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전을 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NA-SA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3기 원전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 178만8563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아르헨티나는 또 아투차 3호기와 4호기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이중 아투차 3호기의 경우 중국 업체에서 건설하기로 협약했는데, 약 90억 달러(11조8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측은 100% 중국에서 부담할 것을, 중국 측은 15% 정도 아르헨티나에서 조달하기를 각각 원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현지 일간지 암비토는 보도했다.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원전을 운용 중인 두 국가, 브라질과 멕시코 역시 원전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계 7위권의 우라늄 매장량을 자랑하는 브라질에서는 현재 앙그라 1·2호기가 가동되고 있다.브라질 정부는 여기에 더해 현재 앙그라 3호기를 짓고 있다. 관련 공사는 1984년 첫 삽을 떴으나, 재원 부족과 운용사 비위 등 잡음 속에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브라질수력원자력발전공사는 또 앙그라 3호기를 준공하는 대로 4호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브라질은 특히 한국 원자력 업계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모니터로 감시·조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수출하기도 했다.원전 2기(라구나 베르데 1·2호)를 운영하는 멕시코 역시 추가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이다.멕시코는 2021년 기준 국가 총 전력 생산량의 약 5.3%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했는데, 2020년 연방전력청(CFE)에서 "향후 30년 내 10개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최근 몇 년 새 북미 니어쇼어링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면서 업체들이 앞다퉈 공장을 짓거나 투자 의향을 밝히는 상황에서, 원전이 정전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멕시코 경제 전문지 엘에코노미스타는 지난해 10월 "원전은 평균 90% 이상 이용률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소개했다./연합뉴스(사진=AFP/연합)

이재명 습격범,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김씨는 과거 공무원이었고, 이후 법률과 계약을 다루는 공인 중개사업에 오래 종사하며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다.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고 과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범죄에 몰입했으며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씨가 밝힌 변명문의 분량은 8쪽이다. 이 교수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쪽을 쓰기가 녹록지 않다"면서 "그렇게 썼다는 건 ‘확신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리 이를 작성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사 형성의 강도나 실행, 이데올로기 구성이 매우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 폭탄테러범인 ‘유나바머’ 사건이나 2019년도 뉴질랜드 테러 사건에서도 범인이 자기 신념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언문(매니페스토)’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경우를 ‘한국형 테러 공격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없었던 김씨가 한 번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이 교수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오히려 확신에 찬 행동이었기 때문에 (초범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사진=연합)

"은퇴 여행이었는데"…괌 한국관광객 피살에 현지인들도

미국령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 일당에게 총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인들도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괌 정부는 사건 직후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건 경위와 대책을 설명했고,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되살아나던 관광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현지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관광객들에게 안전 위험이나 대응 수칙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만의 관광객 피살 사건에 괌 전역 ‘충격’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퍼시픽데일리뉴스와 괌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8시께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났다.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 부부의 뒤에서 다가온 어두운색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는 운전자와 다른 1명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이 총기를 지닌 채 차에서 내려 소지품을 요구했다. 이후 범인과 부부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숨졌다.숨진 남성은 은퇴를 기념해 부인과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부인은 현재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다고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말했다.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매우 어두워서 운전자와 총격범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괌 경찰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수사에 투입하겠다면서 용의자들에 관한 제보에 포상금 5만달러(약 6천600만원)를 걸었다.◇ "한국인, 괌 관광객의 절반 이상 차지했는데…"괌에서 관광객 대상 살인 사건은 2013년 일본인 관광객 3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특히 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뒤 관광 시장을 되살리려 노력 중인 시점에 발생해 당국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퍼시픽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은 괌 전체 관광객 60만2천594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칼 구티에레스 괌 관광청 최고경영자(CEO)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가족이며 괌은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또 조명이 없어 어두운 거리와 범죄자들이 관광객들을 노리기 위해 숨어서 기다릴 수 있는 폐가나 버려진 건물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거론하며 이를 개선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순찰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괌, 방문객에게 그리 안전하지는 않아…대비했어야"이번 사건에 현지인들도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며 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내놨다.현지 매체의 해당 뉴스에는 "고인의 부인과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괌 관광청은 방문객에게 ‘어두운 곳을 걷지 말 것’, ‘총을 든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지 말 것’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느냐"는 댓글이 달렸다.글쓴이는 "괌 관광청은 괌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까 봐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괌은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방문객에게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관광객 수에 비하면 10년에 1건인 (총격) 범죄가 끔찍한 수준은 아니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여행객들의 인식에 찬물을 끼얹기에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많은 사람이 우리 섬 전역에서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집행기관은 적은 자원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고한 관광객의 목숨을 빼앗아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범죄가 발생해야만 정부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다른 주민은 "정말 부끄러운 일. 우리 섬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온 방문객을 유치하고 환대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부 저급한 이들이 그들을 강탈하고 죽이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연합뉴스

너무 빠른 전동화 전환에 車 출시 연기 속출…테슬라가 대표적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출시가 예정됐던 신차의 생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예상보다 빠른 전동화 전환으로 전기차 생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자동차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통계를 인용해 출시 예정이었던 차량 모델 34%가 올해 생산 지연을 경험했다고 1일 보도했다. 다시 말해 출시가 당초 예상 시점보다 연기됐다는 뜻이다.이는 2018년 5%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로, 이 회사는 2021년 출시 예정이었던 사이버트럭을 올해 11월에서야 대중에 선보일 수 있었다.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지난 10월 쉐보레 이쿼녹스 EV, 실버라도 EV, GMC 시에라 EV 데날리 등 출시 예정인 3개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몇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이런 출시 지연 사례는 미국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도 새로운 전기 크로스오버 모델인 EX90의 출시를 5∼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이러한 문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다고 오토모티브뉴스는 해석했다.PwC의 자동차 부문 파트너인 악샤이 싱은 "전기차 디자인은 내연기관차 등과 비교해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며 "이는 (디자인에서) 상당히 늦은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 출시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특히 싱 파트너는 전기 동력장치와 관련한 공급망 문제와 품질 및 탄소 배출 기준 부합 여부, 인력 제약으로 이러한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용 인버터와 트랙션, 배터리 셀 등이 출시 연기를 일으키는 주요 부품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오토모티브뉴스는 만약 신차 출시가 12개월이 지연되면 자동차업체는 인력과 물류 등의 추가 비용으로 최대 2억달러(약 2천6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일례로 테슬라는 올해 전세계에서 총 182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연초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한 200만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전기차 경쟁업체인 BYD(비야디)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오토모티브뉴스는 "자동차업체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로이터/연합)

"오 저기 뜬다!" 남산서 1만5천명 해맞이…"가족모두 건강하길"

"오 저기 뜬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추웠지만 신년 소원을 빌고싶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추위에 털모자와 핫팩,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하고 일출을 기다렸다.안개가 내려앉아 태양을 가릴까 했던 우려도 잠시, 오전 7시 50분께 올해의 첫 태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민들은 모두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연신 새해 첫 일출을 카메라에 담았다.강민지(25)씨는 "지난해는 취업을 못 한 게 가장 아쉬웠다. 새해에는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면서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가족, 반려견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광주광역시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 상경한 김에 일출을 보고자 남산을 찾았는 정모(64)씨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근심·걱정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경기가 풀려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남산공원에는 오전 8시 기준으로 1만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마포구 하늘공원도 이른 시각부터 해맞이로 새해 첫날을 시작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일부 시민은 정상부가 너무 혼잡해 올라가지 못 하고 시야가 트인 고갯길에서 해맞이를 기다릴 정도였다.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시민들은 탄성을 지르며 양손을 모은 채 소원을 빌었다. 새해 첫 해맞이를 기념하려 셀카를 찍는 이들도 곳곳에 보였다.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온 최모(44)씨는 "숫자놀음일 수 있지만 첫날이라는 핑계 삼아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니겠나"라며 "올해는 여기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올해 봄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6)씨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며 웃었다.남편과 함께 찾은 민모(65)씨는 "이제 자식들도 다 독립시켜 건강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며 "애들 아빠와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소소하게 살 것"이라고 했다.집에서 신년을 맞은 시민들도 가족의 건강, 내 집 마련, 안전한 사회 등 다양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바랐다.서울 강동구에 사는 조원진(33)씨는 인파 걱정에 아파트 옥상에서 해돋이를 봤다. 조씨는 "올해 결혼 생각이 있는데 내 집 마련과 싸우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해 겨울에 독감을 앓아서 크게 고생했다"며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한 해였기에 새해에는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2024년 새해를 맞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 해맞이객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맘카페

인천에 사는 임산부 김민경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우선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또 만 8∼18세에도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김씨는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역 맘카페에서는 인천시 발표 이후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댓글이 잇따랐다.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320만원을 지원받는다.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404억원이다.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만4000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인천 맘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사진=연합)

잦은 연말 회식…"채식주의자에겐 선택권 없나요"

"오늘 회식 때 소고기를 먹는다며 들뜬 동료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밑반찬만 주워 먹다 왔어요."10년째 채식을 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생선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 A(33)씨는 최근 소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불참하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기가 번거롭고 구차하게 느껴졌다고 한다.A씨는 16일 "다들 비싼 한우를 좋아하는데 ‘저 고기 못 먹어요’라고 말하면 산통을 깨는 것 같아 얘기하기 어려웠다"라며 "그나마 닭발이나 곱창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소고기나 삼겹살에 대해서는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최근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송년 모임이 열리고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모임에서 메뉴 선택권을 얻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에서는 대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직장 상사들과의 회식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동물성 식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비건 베지터리언 B(24)씨는 어느 날 육식 문화가 기이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동물을 가둬서 강제 임신·출산시킨 후 죽여서 먹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인간의 식성을 위해 많은 생명이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비건을 시작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특히 회식이 잦은 연말에는 남들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도, 굶을 수도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플렉시테리언(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채식하는 채식주의자) C(28)씨는 3년 전 유엔(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고기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C씨가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린 덕분에 주로 중국집이나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C씨가 불참하는 경우에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한다.그는 이에 대해 "나 때문에 다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구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다"며 "결국 너무 고집부리지 않고 고깃집에 따라가 마음을 내려놓고 고기를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국내 채식주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채식 인구는 2008년 약 15만명에서 작년 약 150만∼200만명으로 급증했다.한국리서치가 5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가 스스로가 ‘채식주의자’라고 밝혔다. 전체 12%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을 지향한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성인 남녀 중 채식주의자는 176만명, 여기에 채식지향자까지 합하면 총 7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들처럼 음식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채식이 하나의 식문화로 인정받고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알레르기’처럼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C씨는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라며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복숭아를 먹을 수 없듯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여겨주면 좋겠다"고 했다./연합뉴스비건 음식(사진=연합)

中,

중국 부동산 당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인 부동산기업에 단기 자금을 지원, 자체 회복을 위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1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둥젠궈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2023∼2024 중국 경제 연례회의’에서 "채무불이행이 ‘폭탄’이나 ‘자금 사슬의 단절’과 동일시되면 기업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잘못된 인식을 낳고,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 위기를 유발해 기업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둥 부부장은 "법규를 위반해 초과채무 상태가 됐거나 경영 능력을 상실한 기업은 법치화·시장화 원칙에 따라 청산해야 하고, 이는 시장 내 우승열태(優勝劣汰·우수한 자는 살고 열등한 자는 도태된다는 의미로 우승열패·적자생존과 유사한 말)의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일부 부동산기업의 채무불이행을 ‘폭탄’이나 ‘자금 사슬의 단절’이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둥 부부장은 "부동산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룹회사(본사)에 프로젝트회사를 더한 구조고, 그룹회사와 프로젝트회사는 모두 독립 법인"이라면서 "그룹회사에 채무불이행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프로젝트회사의 운영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프로젝트의 개발·운영은 계속된다"고 했다.이어 "예를 들어 한 대형 부동산기업에서 작년 상반기에 채무불이행이 벌어졌지만, 그 회사는 올해 1∼11월 800억위안(약 14조5천억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고 부채 구조조정도 마쳤다"고 설명했다.채무불이행 상태의 부동산기업을 퇴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살아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둥 부부장은 이날 "일부 부동산기업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겨냥해 금융관리 부문은 일련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리스크 해소에는 아직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그는 "계속해서 금융관리 부문과 연계해 부동산기업의 합리적 융자 수요를 채움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 사슬이 경색된 부동산기업의 단기 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업의 회복과 정상적인 경영을 촉진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 리스크의 집중적인 폭발을 흔들림 없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조사업체인 중국지수연구원의 류수이 기업연구책임자는 둥 부부장의 언급을 두고 "앞으로 채무불이행 기업 분류를 통해 우승열태를 하는 동시에 자산이 양질이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며, 합법 경영하는 부동산기업에 일시적인 자금 사슬 경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감독 부문이 현금 흐름 문제 해결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고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전했다.중국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거래 감소와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자금난 속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에 중국 당국은 국유은행들을 동원해 부동산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그간의 과잉 공급과 민관 전반에 누적된 부채로 일각에선 ‘붕괴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달 5일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연합뉴스(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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