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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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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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계 이자비용, 고금리에 큰폭 늘어…월세 9년만에 추월

지난해 가구가 부담한 이자비용이 고금리 기조에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지출을 9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늘면서 가구의 주거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자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8700원)보다 3만1300원(31.7%) 늘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 실제 주거비(11만1300원)를 9년 만에 추월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실제 주거비'는 월세처럼 가구가 거주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가구나 전세가구는 실제 주거비가 '0원'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4년까지 가구 이자비용은 실제 주거비보다 많았지만 2015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되면서 주거비 지출은 이자를 넘어서게 됐다. 실제 주거비 지출은 작년에도 큰 폭으로 늘었지만 기록적인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늘어난 이자비용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년 실제 주거비는 전년보다 8900원(8.6%) 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세 사기 피해 증가, 고금리 영향으로 월세 전환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결과다. 큰 폭으로 늘어난 주거비·이자비용은 가계 여윳돈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임차 가구의 여윳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 4분기 월세가구의 흑자율(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은 20.0%로 지난 2019년 1분기(17.3%) 이후 4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어 금리 인하는 난망한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생·고령화에 지방자치도 ‘위기’…시도 행정 체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아울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농림장관 “할인지원 물가에 반영 안돼…사과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사과·배 가격과 관련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는 종전 발언을 되풀이하면서도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 가격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3월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4726원으로 3월 중순보다 8.8% 내렸으며 배는 10개당 3만9810원으로 7.0% 하락했다고 예를 들었다. 송 장관은 “정부 할인 지원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들 하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는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이 컸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사과 가격은 전월 대비로도 7.8% 올랐다. 송 장관은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월 채소류, 곡물,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한다. 할인지원은 이달까지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농산물 할인 상품권 발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6월 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5만t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축산물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한돈은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이달 중 식품업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3월 물가 정점…하반기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적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사과(88.2%), 배(87.8%) 등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서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3월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며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달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t)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은 기존 4만9000t에서 6만t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확충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도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두달 연속 3%대…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 물가와 국제유가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88.2% 상승하고 배도 87.8%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해 지난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이 20.5% 올라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도 87.8% 올라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과일 물가는 작황 부진과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납품단가 지원 등의 정부 정책효과는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도 급등하면서 채소류는 10.9% 올랐다.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상승했다. 국제유가 불안에 석유류도 1.2% 상승했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지난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3월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며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내일부터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박영두 △통일안보정책과장 조민호 △외교정책팀장 김진환 △평가총괄과장 이화원 △인사과장 최진영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장 박영철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이한형 △홍보기획행정관 김홍수 △국정홍보행정관 박종현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유승표 ◇부이사관 승진 △국무조정실장실 송헌규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영두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고관규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김명신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옥선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협 “대통령 담화문 기존과 같아…‘2000명’ 후퇴 없인 협의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정부에 7대 요구를 제안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 개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만약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회원 투표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선인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병원 몇군데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회관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파독 광부들은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얻은 질병,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죽어간다"며 “의협은 환자를 담보로 협박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총선 격전지, 이곳] 충남 공주·부여·청양 ‘세 번째 맞대결’…친문 박수현 vs 친윤 정진석

4.10 총선의 충청권 중 대표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전·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간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임을 내세운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과 제4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 외에도 사단법인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주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탈환을 위해 정진석 후보의 대항마로 박수현 후보를 일찌감치 링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4선을 포함 총 5선을 한 지역구 현역으로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정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기존 공주시 선거구에서 부여·청양군이 합해져 확대 개편된 선거구다. 정 후보는 통합 이전인 제16~17대 총선 때 공주·연기에서 재선 했다. 정 후보는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제19대 총선 땐 같은 지역구에서 박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합구(合區)가 이뤄진 제20대 총선 이후 두 차례 총선엔 정진석·박수현 두 후보가 연겨푸 맞대결, 정 후보가 박 후보를 근소한 격차로 잇달아 꺾고 당선됐다. 제20대 총선 때 48.12%대 44.95%, 제21대 총선에선 48.65%대 46.43%로 정 후보가 박 후보에 각각 승리했다. 공주·부여·청양은 국무총리 두 차례와 국회의원 7선을 하며 오랫동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고(故)김종필(JP)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정치적 고향으로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그런 JP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 지역구를 제16대 총선 때 물려받았다. 지난 총선 결과들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하면 공주시에서 박 후보가, 부여·청양군에선 정 후보가 각각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10만2000명)와 부여군(6만1000명)·청양군(3만명)의 인구가 비슷한 점도 최근 두 차례 총선 때 팽팽한 승부를 펼친 원인으로 꼽힌다. 공주·부여·청양의 이번 총선에선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현안이 충청권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며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국회의사당의 완전 세종시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세종시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같은 당의 충청권 후보들과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행보다. 민주당은 자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공약의 원조였고 그간 이 공약 이행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위원장 공약을 깎아내리면서도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선 성공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계룡산 환경 관광 곤돌라 설치 △KTX공주역 주변 50만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부여 JP기념 도서관 건립 △세종~공주~부여를 잇는 금강역사문화 뱃길 복원 추진 △시니어 웰빙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절치부심 설욕을 다짐하고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이번엔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금강국가정원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야간상설 명품공연 추진을 통한 체류형 1000만 문화관광도시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및 종합부속병원 설립 △지방 공공의료 강화 △충청메가시티 대전~세종~공주 CTX-a 노선 신설 추진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 △임업직불금 인상 및 안정적 재원확보 △토종농업 지원방안(토종 씨앗 직불금 등) 등을 내놨다. 두 후보는 충남 유일 4년제 국립종합대인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및 부속병원 건립과 보령~부여~청양~공주~조치원을 잇는 충청문화산업철도 제5차 국가교통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실시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 격차는 14.4%포인트로 강한 여당 지지세를 보였다. 충청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공주·부여·청양지역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44.7%와 50.5%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1%, 국민의힘 47.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비율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1.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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