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김영학 △첨단의료지원관실 재생의료정책과장 정순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3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58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은 3000억원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17조6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26.7%) 늘었다. 작년 4분기 소비 호조로 1월에 신고납부가 늘고 2월에 부가세 환급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두 달간 2천억원(23.7%)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1월에 6000억원 늘었지만 지난달에 9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했다고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한파가 이례적인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2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6.4%)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산업생산 넉 달 연속 증가하고 투자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며 동반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 흐름 속에 소비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3.1% 줄었다.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감지되는 흐름 속에서 내수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3% 늘었다. 작년 11월 0.3% 반등한 이후로 12월(0.4%)과 1월(0.4%), 2월(1.3%)까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 1월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에는 4.8% 늘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65.3% 급증했다. 반도체 재고도 전달보다 3.1% 줄었다. 그 밖에 기계장비(0.3%)와 전자부품(12.5%) 생산도 증가했다. 통신·방송 장비(-10.2%), 담배(-6.2%) 생산은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110.1%로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반도체 훈풍'은 투자로도 이어졌다. 2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3%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 모두 전월보다 투자가 늘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용 기계 투자,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다. 반면 소비지표는 제조업 경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3.1% 줄었다. 작년 12월(0.5%), 올해 1월(1.0%) 미약한 반등을 이어가며 소비 회복의 기대감을 불어넣었으나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작년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감소했고,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는 2.4% 늘었다. 다만 서비스부문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7% 늘었다. 숙박·음식점(5.0%)과 운수·창고(1.6%)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업 생산도 0.1% 증가했다. 건설 부문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과 토목(-2.2%)에서 실적이 모두 줄면서 1.9%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도 작년 같은 달보다 2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다. 또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나란히 플러스를 보여준 것으로, 큰 흐름에서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전산업 생산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며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도체 개선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되지만 2월 소매판매의 경우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라며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내수를 구성하는 투자와 소비 2개 부문을 아울러서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3만명 증가한 가운데 증가폭은 8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작년 2월 대비 23만2000명(1.2%) 늘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작년 7월부터 8개월 연속 작아지고 있다. 상용 근로자가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가 9만명(4.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 도소매업(0.7%) 등에선 종사자가 늘고 숙박·음식점업(-0.5%) 등에선 감소했다. 2월 중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 3.9% 줄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작년 1월 대비 8.6% 감소했다. 작년엔 설 연휴가 1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이어서 1월 임금에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전년 대비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 폭은 더 크다.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작년 1월 대비 11.1%(47만4000원) 줄었다.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8%였다. 다만 설 특별급여가 반영되는 2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0a(1천㎡) 벼농사에 약 36만원의 순수익을 벌어 4만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쌀의 10a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4만원(12.7%) 증가한 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0a당 순수익은 지난 2020년 44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2000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1만7000원으로 감소한 뒤 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순수익이 증가한 건 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생산비보다 더 크게 늘어서다. 작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1000원(2.4%) 증가했다. 위탁영농비(8.6%) 등 직접생산비가 2.9% 늘었다. 다만 요소 사태로 정부 지원이 늘어 비료비는 18.1% 줄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자본용역비가 47.5% 증가하면서 간접생산비도 1.6% 늘었다. 10a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만1000원(5.2%) 증가한 수준이다. 산지 쌀 가격이 4분기 기준 20㎏당 2022년 4만5455원에서 작년 5만699원으로 11.5% 증가한 영향이다. 기후 여건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1.0% 늘었다. 10a당 순수익률은 29.0%로 전년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리 상승에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체율은 4년 만에 올랐다. 특히 29세 이하 근로자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은 평균 5115만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원) 줄었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 감소엔 금리 상승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이 줄고 소액의 대출은 갚았다는 것이다. 실제 임금근로자의 대출 중윗값은 5000만원으로 0.5%(26만원) 올랐다.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말 1.00%에서 2022년 11월 3.25%로 1년 새 2%포인트(p) 넘게 뛰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용대출이 1천301만원에서 1222만원으로 6.0%(79만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은 금리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965만원으로 0.6%(12만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근로자의 대출액이 평균 1615만원으로 4.5%(76만원) 감소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줄었다. 금리 상승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된 점도 전체 대출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총대출잔액에서 총연체 금액의 비율인 연체율은 0.43%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7년 0.56%에서 2018년 0.61%로 높아진 이후 4년 만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근로자의 연체율이 0.34%에서 0.43%로 0.09%p 높아져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폭 상승이다. 기업 종류별로 보면 개인 기업체 종사자가 0.04%p 높아져 회사법인 근로자(0.02%p) 등 다른 기업 종사자보다 크게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종사하는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연체율이 0.16%p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82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07만원)의 1.9배였다. 다만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69%로 대기업(0.23%)의 3배에 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건이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21만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7000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3천 곳이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도심 내에서 셀프스토리지(개인창고)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용도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망심리와 고금리 등으로 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은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투자 관련 규제 해소,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18개 프로젝트로 47조원 규모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과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해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한 데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개발 활로를 뚫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산단이 조성된 데 따라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해소해 셀프스토리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한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 보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 건축법 시행령상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창고시설'로 판단하면서 도심 내 셀프스토리지를 용도지구 제도상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도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사업 경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의 1천억원 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청주에 화장품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는 청주 센트럴밸리 산단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주시와 환경청이 협의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을 완화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과 SK온의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건설업체가 건축을 위해 산단 미활용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곳의 투자 규모는 각각 1조8000억원(울산), 1조5000억원(서산)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도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첫번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32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협의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