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추정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국세감면율도 15.8%로 국세감면 한도(14.3%)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대로 실제 수치가 확정되면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원(20.9%)으로 추산됐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2000억원(28.8%)으로 예측됐다.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4000억원(4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 조세지출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은 역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 때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이 내년엔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과대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예산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는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원 여유가 있는 기금·회계에 대해선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저출산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부문에 맞춰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R&D 혁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청년층 지원,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한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해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삭감·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 전 연령대에서 80%대로 나타났고 특히 40대가 84.2%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과 20대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에서는 '빈곤층과 중상층'이 78.1%, 20대에서는 73.9%로 조사됐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60대 이상에서 60.9%, 20대는 58.2%였다. 작년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률은 중학교(96.9%), 고등학교(93.3%)에서 각각 전년보다 1.3%p, 1.2%p 줄었다. 초등학교(99.8%),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76.2%) 취학률은 전년보다 1.3%p, 4.3%p씩 올랐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1년 전보다 0.2%p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증가했다.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 총인구는 5171만명이었다. 0∼14세는 571만명(11.0%), 15∼64세는 3657만 명(70.7%), 65세 이상은 944만명(18.2%)으로 집계됐다.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총인구는 3622만명으로 쪼그라들고 65세 비중은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이며,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1·2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줄고 있다. 2022년 전체 가구 수는 2238만 가구로 전년(2202만 가구)보다 36만 가구 늘었다.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전년(2.3명)보다 0.1명 감소했다.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증가세나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감소세다. 집값은 소득의 6배에 달했다. 2022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현재 주택가격에서 연 가구소득을 나눈 것이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하위계층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0.6배p 증가했고 중위계층은 전년과 동일, 상위계층은 0.7배p 감소했다. 2022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0%로 전년(15.7%)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컨대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지난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100만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안이 개정됐던 2019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제외하는 재산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생계비 상한 규정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해 올해 10월 2일부터 본인 신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는 4.10 총선에서 현·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동료에서 적으로 만나 경쟁하는 한강벨트 대표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킨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파동을 이유로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을 당의 후보로 내새웠다. 민주당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전략공천했다. 개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다가 탈당한 허은하 후보를 공천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등포갑의 여야 후보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한 김 전 부의장에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명계 죽이기' 공천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며 김 전 부의장 '희생자'론을 강조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김 전 부의장이 포함됐다고 통보를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갑을 탈환하겠다며 김 전 부의장을 직접 영입했다.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영입된 김 전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로 5선에 도전한다. 영등포갑은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번갈아가며 승기를 잡았던 '스윙 스테이트'(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역)이다. 제17대·18대 고진화·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그 이후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 전 부의장이 제1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제19~21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당 후보로 경쟁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7%포인트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21%포인트 차이로 압도했다. 김 전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 최초의 여성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으로 일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당적은 옮겼지만 지역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우선 추진 △당산역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단계별 추진 △영등포역·도림 고가 철거 병행 추진 △당산·양평 한강뷰 스카이라인 초고층 생활권 조성 △안양천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을 제시했다. 채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2022년에 구청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최호권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구청장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채 전 구청장은 △서남권 메가교통허브로 도약 △회색빛 공장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도시로 △탁트인 영등포의 중단 없는 도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혁신당은 허 후보를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했다. 총선 공약으로 △경부선 구간, 뉴욕 파크애비뉴와 파리 리브고슈처럼 △영등포런(Learn), 교육을 강남 수준으로 △문래동 문화메카 조성해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곳에선 채 후보와 김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영등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채 전 구청장 39%, 김 전 부의장 32%, 허 전 의원 5%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 9.8%를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관련 대치를 풀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로 예고한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전날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사 교수들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대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과 관련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 규모 조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767명 중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의대학장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연세대 원주의대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의교협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밀레니얼(M)세대(1980∼1994년생·25~40세)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약 5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의 10명 중 6명꼴로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꼈으며 다른 세대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실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M세대에 Z세대(1995∼2005년생)까지 아우르는 MZ세대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 1629만9000명으로 총인구의 32.5%를 차지했다. M세대가 1033만명(20.6%)으로 X세대(1964∼1979년생) 1307만1000명(26.1%) 다음으로 많았다. Z세대는 596만9000명(11.9%)이었다. 세대별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M세대는 54.9%, Z세대는 50.2%였다.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X세대(50.8%) 등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Z세대가 94.3%로 가장 높았다. M세대가 85.1%, X세대가 75.5%,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1.8%,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출생)가 55.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시니어세대(37.0%), 베이비붐세대(31.4%), X세대(21.4%), M세대(1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4.8%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M세대는 59.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이는 Z세대( 51.5%), X세대(53.4%), 베이비붐세대(55.4%), 시니어세대(46.4%) 등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M세대는 20.4%, Z세대는 21.9%가 불안하다고 답해 시니어세대(32.3%)와 베이비붐세대(29.6%) 등 다른 세대보다 낮았다.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실제 이를 위한 노력은 적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말에 M세대의 47.8%가 불안하다고 답해 X세대(50.8%) 다음으로 높았다. 베이비붐세대는 46.1%, Z세대는 42.6%, 시니어세대는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은 베이비붐세대(91.8%), 시니어세대(90.7%), X세대(88.3%)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77.3%, M세대는 81.9%에 그쳤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도 베이비붐세대(81.5%), 시니어세대(79.7%), X세대(77.3%), M세대(68.3%), Z세대(64.9%) 순으로 높았다. 연구자들은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인구의 비중은 높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