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인 블라인드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의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46% 금증하고 대중(對中) 수출도 7% 증가한 반면, 승용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41억2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6.5% 늘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1월(10.8%)과 12월(19.0%), 올해 1월(52.8%), 2월(63.0%)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선박 수출도 수주가 이어지면서 370.8% 늘었다. 반면 승용차는 7.7%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지난달 8.2% 감소한 데 이어 이달에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7.5% 증가했다. 월간 대중(對中) 수출은 지난달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한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미국(18.2%), 유럽연합(EU·4.9%), 베트남(16.6%), 홍콩(94.9%) 등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8억3600만달러로 6.3% 감소했다. 원유(-5.5%), 가스(-37.5%), 석탄(-36.0%), 승용차(-14.2%) 등의 수입이 줄었다. 반면 석유제품(32.1%), 반도체(8.8%)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9.0%), 일본(-5.8%), 호주(-22.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7억11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2억31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9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수출 호조에도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한진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용산은 대통령실 위치의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신(新)정치 1번지'로 불린다. 현 집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인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꼭 탈환해야 할 지역구로 꼽힌다. 4.10 총선의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구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4년 만에 펼치는 리턴 매치라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권영세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때 이곳에서 강태웅 후보를 불과 0.66%(890표) 차이로 겨우 이겼다. 이번 리턴 매치 역시 두 후보간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은 역대 총선 결과 박빙의 접전이 벌어졌던 지역구인 만큼 여야가 이곳에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선의 이 지역구 현역인 권영세 의원을 일찌감치 총선 단수 후보로 링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권 의원의 맞상대로 경선을 거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을 공천했다. 용산은 접전이 많이 펼쳐졌던 지역구다. 2000년대 들어 여섯 차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네 차례, 민주당 계열 정당이 두 차례 승리했다. 제16대 총선에서는 1위와 2위 격차가 불과 0.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접전이었다. 제17대 총선부터 제20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진영 전 의원이 제17~19대 총선에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고 제20대 총선 땐 민주당 당적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권 후보는 4선 의원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용산에선 초선 의원이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제16~18대까지 3선한 뒤 8년의 의정 공백기간을 가진 뒤 21대 총선 때 지역구를 용산으로 옮겨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권 후보가 21대 총선을 어렵게 치른 원인으로 해석됐다. 권 후보는 제19~20대 국회 땐 원외에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 주중 대사를 지냈다. 제21대 총선으로 원내에 복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현직 의원으로 통일부 장관을 맡는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로 지난 1979년 서울대 법대 형사법학회 모임에서 만나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 했고 검찰 및 정치까지 45년 인연을 이어왔다. 강 후보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용산중·용산고를 졸업, 용산에 연고를 두고 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을 시작,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에 영입돼 용산구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권 후보와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다. 총선 패배 뒤 '와신상담'해온 강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난 4년 간 밑바닥 표심을 다져왔다. 그 결과 민주당 용산지역위원장과 용산구청장 3선을 지낸 성장현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이번 총선 경선에서 따돌리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권 후보는 용산에서 5선 도전에 나섰다. 다선의원의 안정감, 신뢰감에 더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힘 있는 5선 여당 국회의원이 돼 정부와 당을 설득, 용산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철도 지하화로 용산 교통 허브 시대 개막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으로 국제업무지구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한민국 센트럴파크 용산공원을 빨리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지난 총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강 후보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내 서울시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친화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이곳 승리를 위해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강 후보는 △대통령실 재이전에 따른 용산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철도 지하화로 단절된 용산 연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미래산업 거점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0일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원 정원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총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의대별로 증원 수를 배정했다. 정부가 그간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등 강력 반발에도 당초 밝힌 규모의 조정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 섰다. 일단 이날부터 새 회장 선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면 사실상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해온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는 한편 병·의원 휴업 등 방식의 집단행동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집단 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올해 당장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며 '군 휴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이들이 모종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도 이날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반발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데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을 불이익을 무릅쓰고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며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지난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작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작년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여기에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였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모두 세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