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져 2년 연속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000만달러로 명목 GDP(1조7131억 달러)의 2.1% 수준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당시 외환당국이 밝힌 달러 순매도 기조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에는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성적' 평가도 고려되는 만큼 지정 제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면 작년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가 작년 하반기 처음 지정을 피했다. 2회 연속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외환 당국으로서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애써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으나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장은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며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6월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지, 다른 수단을 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작년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천100억원에서 5조2천500억원으로 늘었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방한 수요의 증가로 호텔, 관광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 비용을 정부의 경영평가 때 비용 평가 산정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통상 공공기관이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비를 기관 운영 비용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내년에 경영평가할 때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거는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또는 정부 내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기로 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인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내부로는 지난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선언을 했다.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유연근무 활용 등 민간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민중기 ◇과장급 신규 보임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박지영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정윤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일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하며 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2월 3.1%, 3월 3.1%, 4월 2.9% 등 하향 추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은 지난 2022년 12월 10.0%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 2월 1.9%, 3월 1.4%, 4월 1.6% 등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외식물가도 지난 2022년 9.0%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올해 2월 3.8%, 3월 3.4%, 4월 3.0%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의 경우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지만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수입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식업 사업자에 대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라니냐(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와 브라질 홍수 등 기상 이슈를 고려해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해 적정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구축해 국제 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과 밀 등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4∼2025년 세계 주요 곡물 예상 생산량이 29억6700만t(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 증가하고 재고량은 8억7000만t으로 1.5%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시카고선물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8일 기준 옥수수 가격은 1년 전보다 26.9% 내렸고 콩과 밀은 각각 12.5%, 0.7% 저렴해졌다. 콩 선물가격은 브라질 홍수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었고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국내 업계의 경우 8∼10월까지 쓸 곡물을 구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제분협회·전분당협회·사료협회 등과 소통하면서 재고와 곡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매달 열어 국제 곡물 수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융자를 500억원 규모(이율 1.5%)로 지원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A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다. B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C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그는 체납한 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으로 이 중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특별법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 등을 삭제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85조원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000억원, 기금 28조5000억원 등이다. 3월 총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000억원, 2021년 3월 72조4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작년 72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왔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조로 지난달까지 약 15차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팍팍한 나라살림에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국가채무는 작년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