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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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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순에 수출 16.5% 증가…반도체 52%·승용차 9%↑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의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호조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11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28억63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았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600만달러로 6.7% 감소했다. 가스(-8.6%), 기계류(-20.6%), 반도체 제조장비(-25.5%), 석탄(-44.7%), 승용차(-53.3%) 등의 수입이 줄었다. 원유(9.9%)와 반도체(10.1%), 석유제품(42.5%) 등의 수입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9.7%), 유럽연합(EU·-20.9%) 등이 줄고 미국(9.6%), 사우디아라비아(3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5억54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0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다. 대중 무역수지는 3억4200만달러 적자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VC·AC·전문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그밖에 실적·경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선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심사역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 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창업보육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전문교육·모의투자 등을 제공한다.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현행 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로 대규모 정기 'IR 피칭데이(Pitching Day)'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에서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별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어촌 국·공유지에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으로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농공단지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이다.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해수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또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어촌계(2000곳)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지난 2022년 40조원에서 오는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벤처투자 미국·영국보다 회복세 뚜렷…고금리 장기화 우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해 미국·영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지속해 정부는 비수도권·글로벌 펀드 등에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벤처투자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00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이를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했다. 달러 환산 시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다. 반면 미국(-10%)·영국(-8%) 등은 2020년 1분기 수치를 밑돌았다. 또 우주항공·인공지능(AI)·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양호해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작년 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투자 주체별 현황을 일정 주기(월∼반기)마다 공개하고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 등도 전수 조사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글로벌펀드도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엄선한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지난 10일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 결성, 투자,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범부처 협업예산 대폭 강화…부처 칸막이 허물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기조를 비롯해 △지역 성장지원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진단 및 대응 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공식품 만족도 ‘가격’이 꼴찌…물가 상승에 수년간 하락

물가 고공 행진에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꼴찌로 수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10월 식품 구입을 주로 하는 주부 등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출액 규모가 큰 가공식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전년(3.9점)보다 하락했다. 요소별 만족도를 보면 편리성이 3.9점으로 가장 높고 다양성(3.8점), 맛(3.7점), 안전성(3.5점), 영양(3.5점)에 이어 가격이 3.3점으로 꼴찌였다. 특히 가격 만족도는 지난 2020년 3.6점에서 2021년 3.5점, 2022년 3.4점, 작년 3.3점으로 지속 하락해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으로는 면류(25.5%), 유가공품(14.4%), 주류(5.8%), 간편식(5.7%) 등 순으로 꼽혔다. 물가 부담에 가공식품 구입 주기도 대체로 길어졌다. 작년 가공식품 구입 주기는 주 1회가 40.6%로 가장 많고 이어 2주 1회(26.7%), 주 2∼3회(23.9%), 월 1회(6.5%), 월 1회 미만(1.2%), 매일(1.0%) 등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 1회(41.7%→40.6%), 주 2∼3회(25.3%→23.9%) 비중은 줄고 2주 1회(25.0%→26.7%) 비중은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1회 수치의 경우 지난 2020년 50.2%에서 작년 40.6%로 대폭 줄었다.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 기준은 맛이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고 가격(19.6%), 품질(16.5%), 안전성(11.0%), 신선도(9.5%), 영양(7.1%), 구입 편리성(4.8%), 조리 편리성(4.0%) 등 순이었다. 기준을 맛이라고 꼽은 응답자 비중은 전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으나 가격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4.6%포인트 낮아졌다. 가격은 지난 2020년 17.0% 수준에서 2021년 21.4%, 2022년 24.2% 등으로 높아졌다가 작년 낮아졌지만 맛에 이어 두 번째 고려 기준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0년 1.4%에서 2021년 2.1%로 소폭 높아졌다가 2022년 7.8%로 치솟았고 작년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6.8%로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작년 가공식품 주 구입처는 대형마트가 36.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동네 슈퍼마켓(25.4%),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15.7%), 온라인 쇼핑몰(12.6%) 등 순이었다. 지출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면류(19.1%), 유가공품(11.7%), 연식품(10.0%), 음료류(8.6%) 등의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1분기 ‘깜짝성장’에도 수출 회복·내수 부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3월 생산이 다소 조정됐으나 1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경기 상승에 따른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0.2% 증가해 직전 달(1.7%)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반도체(30.3%)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9.0%), 금속가공(-10.0%), 전기장비(-22.6%) 등 주요 업종이 부진해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2월 4.6%에서 3월 0.7%로 꺾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 4월 수출은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 KDI는 이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3월 상품소비는 고금리 기조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신발·가방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감소했다. 의복(-0.9%)과 음식료품(-1.5%)이 줄었고 국내승용차(-11.3%)와 통신기기·컴퓨터(-12.7%) 등 내구재도 위축됐다. 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0% 올랐는데 민간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5.9%)과 숙박·음식점업(-3.7%)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3월 설비투자는 작년 동월 대비 4.8% 줄어 전월(-0.9%)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3월 건설기성(불변)은 연초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증가세가 조정되며 전월 0.4% 증가했던 데서 2.1% 감소로 돌아섰다. KDI는 수요 부진으로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호에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점차 하락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9% 올랐다. 농산물(20.3%)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 상승세는 계속됐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해 전월(2.4%)보다 둔화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향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달 25일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장관 “빗물터널, 녹색산업 수출 아이템으로 검토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빗물터널을 녹색산업의 수출 아이템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방문에서 빗물터널 수출과 관련한 질문에 “빗물터널도 충분한 녹색산업 수출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수주지원단 활동에서 빗물터널 관련해서 수출 제안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 전례 없는 홍수 발생에 충분한 녹색산업 수출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녹색산업 수출 아이템을 정할 때는 우리 기술의 노하우, 시설공사 자체도 있지만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지하의 특성도 같이 검토해서 녹색산업 수출로 성장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난 2020년 예상치 못한 폭우 때 빗물을 가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름 10m, 길이 4.7㎞의 규모로 총사업비 138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최대 32만t의 빗물을 채울 수 있는 지하 저수지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난 2010년에 접수된 침수 피해가 6000건이 넘을 정도였는데 빗물터널을 개통한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2022년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 일대의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방수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전국 주요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키우고 펌프장, 하수저류시설과 같은 침수예방 시설을 정비·확대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빗물이 빠지는 첫 관문인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맨홀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원,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독립 신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든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로 바꾸는 것이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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