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급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소상공인들의 50% 이상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고물가 등에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내수부진에 소비 절벽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6%가 “올해의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5%로 조사됐으며 긍정전망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담을 가중요인(중복 선택)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52.8%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부진(43.1%) △대출부담(36.4%),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35.5%) 순이었다. 경제 전문가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내수는 침체가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그나마 수출이 좋아서 우리 경제를 지탱했다면 올해는 수출도 흔들릴 것 같고 내수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에 소비는 꽁꽁 얼어 버렸다. 작년 11월까지 소매판매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부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재작년 7.6% 늘었지만 작년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재작년 -1.8%에 이어 작년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소장은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는 IMF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는 의미"라면서 “지난해 중소 폐업률을 보면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는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긴축 재정하면서 가능한 한 재정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사상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경기 보강을 위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타겟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소비는 어렵지만 온라인쇼핑은 활기를 띄고 있다. 소비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 22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율만 보면 작년 10월(0.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갔다. 재작년 11월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54조8521억원) 중 28.3%가 온라인쇼핑(서비스소비는 제외한 재화소비 거래액)을 통한 거래였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해당 비중은 지난 2021년 24.6%에서 2022년 24.8%, 2023년 25.4% 등으로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작년 1~11월 누계 거래액이 221조399억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거래액도 처음으로 24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도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소장은 “핵가족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온라인으로 사면 총알 배송되고 다음 날 새벽으로 배송되는데 보고 시간을 투입하는 트랜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팀장 박지혜 △공정채용기반과장 김지원 △산재예방지원과장 백영식 ◇과장급 인사교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김동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용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18일까지 닫혀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아직 기체 잔해가 남아 있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쇄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활주로는 향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고로 파손된 공항 시설 등이 복구된 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폐쇄 기간 연장으로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한동안 더 무안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다. 이 항공기는 제주항공 사고 직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들어왔다가 활주로 폐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승진 △국내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최성희 △국내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김은영 ◇ 고위공무원 파견 △국내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종구 ◇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김연신 △국내교육훈련(서울대학교) 서기관 정지영 ◇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한율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경림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부이사관 배개나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고용이 둔화돼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달 경기 진단과 비교하면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 우려를 강조했다. 작년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작년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재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