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 젖소농장 24호 등 68호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 완화'에서 '경기 개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진단으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내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둔화', '회복 지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달 '내수 회복 지연' 진단의 주 배경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KDI는 수주 부진이 누적되면서 건축 부문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KDI는 선행 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당분간 건설투자는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품소비는 고금리 등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양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진단이다. 지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 확대하는 등 제대 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작년 2월 개통한 '이지(Easy) 행정 심판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가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 △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국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기획재정부 이경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526만88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11만838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20만9120 미디어지수 130만2312 소통지수 114만3562 커뮤니티지수 43만7534 사회공헌지수 16만835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26만88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74만6384 미디어지수 96만5979 소통지수 104만519 커뮤니티지수 36만3106 사회공헌지수 12만5298로 브랜드평판지수 424만1286으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86만6462 미디어지수 63만2370 소통지수 126만8427 커뮤니티지수 89만4149 사회공헌지수 4만6078로 브랜드평판지수 370만748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4만5937로 4위, 한국수산자원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47만245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016만911개와 비교하면 6.7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73% 하락, 브랜드이슈 7.84% 하락, 브랜드소통 0.44% 상승, 브랜드확산 0.77% 상승, 브랜드공헌 7.1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