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임기 3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OECD 환경정책위는 OECD의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이 OECD 환경정책위 의장단에 선출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전문가로 등재된 기후 분야 전문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6% 중가하며 고용보험 행정 통계가 작성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그러나 새해 첫달 초순 수출은 1년 전보다 3.8% 늘어나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좋지 못한 일자리 상황과 반대로 수출 전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출 증가로 산업 자체는 고도화가 되는데 노동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같은 날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 이처럼 두 지표가 엇갈리는 것은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반면 노동시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된 산업에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즉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줄어들고 수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5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54만2000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3%가량이 외국인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등에서 증가했다.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9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6% 중가했다. 고용보험 행정 통계가 작성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1년 12월 43만2000명, 2022년 12월 34만3000명, 2023년 12월 29만7000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5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54만2000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2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49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3000명 늘었다. 여성은 681만9000명으로 12만6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6만3000명, 7만7000명, 16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10만1000명, 4만8000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3%가량이 외국인이다.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00명(9%) 증가했다. 지급자는 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6%) 증가했다.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445억원(5.9%) 늘었다. 1∼11월 기준 누적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6만7000명이고 누적 지급액은 10조9321억원이다. 여기에 12월 잠정치 지급액이 803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전체 규모는 지난 2023년 11조3000억원보다 많다. 작년 전체 누적 확정 지급액은 2월 중순에 집계될 예정인 데 통상 잠정치와 비교해 늘어난다. 12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19.4%) 감소했다. 이는 12월 기준 지난 2009년 12월 12만1000명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9만2000명으로 4만1000명(11.8%) 줄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0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칸 굴절버스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로 육지와 섬 또는 섬까지 이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또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 작년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해 첫달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23.8%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9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6.1%), 가스(15.0%) 등에서 늘었고 원유(-4.2%), 석유제품(-6.4%), 기계류(-1.3%)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6.9%), 호주(42.9%), 일본(20.6%), 사우디아라비아(36.2%) 등으로의 수입은 늘었다. 중국(-0.1%)과 유럽연합(-12.4%), 베트남(-6.3%) 등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 철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홍섭 ◇과장급 전보 △지능정보화기획팀장 정향숙 △고용보험기획과장 하창용 △자산운용팀장 조우균 △공공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근로감독기획과장 김태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이경제 △서울고용센터소장 최상운 △서울강남지청장 김태영 △서울남부지청장 송민선 △경기지청장 오기환 △성남지청장 양승준 △안산지청장 양승철 △평택지청장 이경환 △강원지청장 김상용 △통영지청장 김인철 △대구고용센터소장 김선재 △대전고용센터소장 김순영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곽희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순재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문실 ◇과장급 인사교류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주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고위급 정부 인사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과의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안 장관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만나지 못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날 안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정부 간에 원전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한인 오는 3월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원인 규명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FDR와 CVR에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항공사고 원인규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록장치(CVR)는 외관상 온전한 상태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채로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김포공항에 위치한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자료 인출 후 음성파일로 변환했고 녹취록을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지난 4일 일찌감치 녹취록까지 작성된 CVR에서도 4분 전의 기록 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고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의 CVR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NTSB와 협의해 FDR 미국 운송시 CVR을 함께 운송해 분석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자료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NTSB 분석실에서 사조위 조사관 2명 입회하에 신속히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분석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 간의 CVR과 FDR의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고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CVR과 FDR의 자료가 사고조사에 중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 있는 조사관들은 오는 13일 오후 FDR·CVR과 분석 자료 등을 들고 귀국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정의용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홍순파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