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외투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달러를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정책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기관장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올해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KDI는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올해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상황이 처음 반영이 됐는데 경제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KDI는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지난 2023년 1월호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KDI는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의 동요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번 경제동향에서 '과거와 최근 정국 불안 시기에서의 금융시장 및 심리 지표'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12·3 비상계엄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2016년 10월 24일 이후)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016년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p)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1개월 만에 12.3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며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은 장기화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작년 1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0.3% 줄었다. 건설업생산은 12.9% 급감했고, 광공업생산(0.1%)은 반도체(11.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6.7%), 전자부품(-10.2%)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소비인 소매판매는 승용차(-7.9%), 가전제품(-4.5%), 통신기기 및 컴퓨터(-6.2%), 화장품(-9.8%)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광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가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항행계기시설·LLZ)의 둔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흡하지만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등이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으나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억7000만달러로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총 34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총 수주 금액인 302억3000달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5년 364억7000만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이번 성과에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기여했다. 수주 금액 중 155억2000만달러(약 46%)가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중동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 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해당한다. 또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28억4000만달러)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부는 작년 우리 기업이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16억8000만달러) 수주 등 동유럽 지역에서만 총 47만1000만달러를 수주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주 금액은 2023년 대비 250.6% 증가한 6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삼성E&A의 말레이시아 피닉스 바이오(SAF, 지속가능항공유) 정유 시설(9억5000만달러) 수주 등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2023년 대비 79.1% 증가한 33억9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생산설비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주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세에 대해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왜(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며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했다고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제조업감시과장 박정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책과 관련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 긴급생계비도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