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대전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서울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74만7564 미디어지수 319만5260 소통지수 294만99 커뮤니티지수 124만947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서울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05만1878 미디어지수 278만1419 소통지수 250만7742 커뮤니티지수 248만662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82만7668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281만2503 미디어지수 154만8980 소통지수 204만8385 커뮤니티지수 240만383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81만3704로 집계됐다. 부산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846만4832로 4위, 대구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61만983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경남도, 경북도, 충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와 비교하면 5.73%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4% 하락, 브랜드이슈 9.92% 하락, 브랜드소통 12.03% 하락, 브랜드확산 3.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에서 포괄적으로 추천받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가 마감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48만~71만원인데 우리는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등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E-9(비전문취업비자)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임금으로 입국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속 근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가사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381조 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에 대해선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된다"며 “머리를 맞대면 못 할 게 없다"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11만5000명 늘어나며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11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1만5000명(0.6%)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4만9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3만9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7%), 금융·보험업(2.2%) 등은 종사자가 늘어난 반면 건설업(-2.0%),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은 줄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종사자는 9000명 늘었다. 8월 중 입직자는 93만3000명으로 작년과 비슷했고, 이직자는 9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1.7% 늘었다. 한편 7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의 임금 총액은 1인당 월 42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4.8% 올랐다. 이날 함께 발표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많은 시도는 서울(459만9000원), 울산(454만8000원), 충남(438만5000원) 순이다. 근로자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22만8000원)였고 강원(340만6000원), 전북(345만7000원), 대구(346만2000원) 등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었다.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이 172.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울산(171.8시간), 충남(171.7시간), 충북(170.6시간), 경북(168.8시간), 인천(168.5시간), 세종(168.2시간) 등도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긴 편이었다. 근로시간이 짧은 지역은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전남(164.8시간), 제주(165.2시간) 등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를 둘러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재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다음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두 경제수장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 이슈를 묻자 이 총재는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3∼5월 급감한 데 이어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줄어 전체 국세수입이 저조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8월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9조4000억원 줄었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법인세 수입이 45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8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5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았다.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저조해 감소 폭을 만회하기 어려웠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원 걷혔다. 8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감소한 23조원4000억원이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줄다가 7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작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기업은 신고 금액을 8∼9월 나눠 납부하는 만큼 9월까지 고려한 실제 총 중간예납 납부액 감소분은 커질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기업 수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6일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 걷혀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2023년 8월 5.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방송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22.7%), 반도체(6.0%)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평년 대비 적었던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1.4% 늘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 2023년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의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는 판매가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소매판매가 1.3%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줄었다. 전월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7월∼12월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100.6으로 0.1p 내렸다. 정부는 광공업의 큰 폭 반등과 서비스업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전산업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9월 수출도 12개월 연속 플러스가 기대되는 등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측면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선거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상존하고 지출측면은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