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특허청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만902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특허청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4202 미디어지수 9만5532 소통지수 13만8615 커뮤니티지수 39만4397 사회공헌지수 1만555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9만1566 미디어지수 12만1211 소통지수 12만3384 커뮤니티지수 10만7154 사회공헌지수 82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5만1607로 분석됐다.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참여지수 10만1046 미디어지수 6만9448 소통지수 9만3779 커뮤니티지수 13만6234 사회공헌지수 5105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5612로 집계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4만4615로 4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9만4619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45만2870개와 비교하면 5.0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48% 상승, 브랜드이슈 17.54% 하락, 브랜드소통 11.27% 상승, 브랜드확산 17.70% 하락, 브랜드공헌 36.5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언급하며 의료개혁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초임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28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319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논 단가를 ㏊(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70만원에 95만원으로 오르며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 인상된다. 또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년 유기 단가를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내년에 ㏊당 논의 경우 35만원에서 57만원, 밭은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논, 밭, 과수 각각 62.9%, 20%, 20% 인상된다. 또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또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5㏊에서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후원수당도 모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작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4521개로 1년 전인 5594개보다 19.2% 줄었다. 판매원 수 역시 지난 2022년 91만3045명에서 작년 83만2497명으로 8.8% 감소했다. 매출액은 2조496억원으로 1년 전인 2조8324억원에서 27.6% 줄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돼 있다. 후원수당도 지난 2022년 7243억원에서 작년 5786억원으로 20.1% 감소했다. 전체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0.1%로 전년(61.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과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