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 △신성장정책과장 박진호 △지역경제정책과장 배준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3.4% 감소하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12.5% 줄었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제기된 응급실 사망률 증가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7월 2만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176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 정 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며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5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위헌 의견이 나온 사안을 반영해 정책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하거나 반대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하면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에서 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 걸 두고 “재판관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 같다"며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부진의 결과와 석탄발전소 발전량 감소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은 커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고 있다.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노력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질문에서는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들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등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수요정체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계속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고 댐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환경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 예정인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김 장관을 대신해서 4차 배출권기본계획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후속조치인 세부 유상할당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나온다"며 “올해 말 발표되는 4차 배출권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대략적인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이원희 기자 axkjh@ekn.kr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예술의전당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한체육회,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459만88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8866 미디어지수 68만1948 소통지수 54만8218 커뮤니티지수 143만4317 사회공헌지수 12만54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9만88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4330 미디어지수 36만9440 소통지수 77만363 커뮤니티지수 107만5836 사회공헌지수 39만723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1만7199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98만507 소통지수 47만2525 커뮤니티지수 34만4789 사회공헌지수 12만94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24만4012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19만2842로 4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7만218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세종학당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715만1111개와 비교하면 26.0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25% 하락, 브랜드이슈 27.11% 하락, 브랜드소통 31.99% 하락, 브랜드확산 34.34% 하락, 브랜드공헌 7.2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양호한 고용지표가 체감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20차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줄면서 전체 고용지표를 압박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8만명)·6월(9만6000명) 10만명을 밑돌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명대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30만명을 웃돌던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모습이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과 40대 취업이 위축된 추세가 이어졌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23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만8000명, 20대 취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창고업(9만4000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시간 줄었다. 일시휴직이 74만2000명으로 18만5000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활동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에 따른 실외활동 중단 또는 탄력근무 지침 등으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에서 일시휴직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5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준비 요인이, 60대 이상에서는 폭염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 줄었다. 실업률도 1.9%로 0.1%p 낮아졌다. 정부는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으나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 감소 및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내수보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경제활동촉진 방안 등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차)도 마련ㆍ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400여명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다자금융과장 이재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연금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40만6173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503만206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58만8438 미디어지수 432만9089 소통지수 372만8650 커뮤니티지수 135만8977 사회공헌지수 40만101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240만6173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88만7523 미디어지수 164만2013 소통지수 272만8341 커뮤니티지수 102만9141 사회공헌지수 21만85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50만5532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49만3371 미디어지수 319만4639 소통지수 181만3492 커뮤니티지수 86만7794 사회공헌지수 96만796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33만7257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18만2278로 4위, 국립중앙의료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67만234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립암센터,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266만1741개와 비교하면 3.7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63% 상승, 브랜드이슈 13.46% 상승, 브랜드소통 10.74% 상승, 브랜드확산 23.93% 하락, 브랜드공헌 71.3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