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792억원의 소득세를 추석 전까지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명 중 1명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자 비중도 동시에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60만 7000명)의 22.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역대 최고로 해마다 늘고 있다. 매년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작년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40년 전인 지난 1984년 같은 기간(5.4%)의 4.1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최다다. 매년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26만6000명에서 2022년 571만4000명에 이어 작년 611만7000명으로 600만명을 넘었고 올해 639만9000명으로 지속해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60세 이상 창업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5000개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이 비중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뺀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지난 2020년 전후 급증, 급감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매년 1∼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은 2021년 11.9%에 이어 2023년 12.2%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3%를 넘어섰다. 올해 1∼5월 전체 창업기업은 47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1.8% 줄었으나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유일하게 9.0% 늘었다. 같은 기간 창업기업은 8년 전인 2016년 동기보다 22.8% 증가했으나 이 기간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108.0% 급증해 격차가 컸다. 고령층의 취·창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특허청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8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브랜드평판지수 80만182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45만287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특허청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3792 미디어지수 9만832 소통지수 13만5838 커뮤니티지수 46만6535 사회공헌지수 4828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0만182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6만86 미디어지수 23만3404 소통지수 11만9248 커뮤니티지수 11만4398 사회공헌지수 781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2만9840로 분석됐다.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4441 미디어지수 6만5575 소통지수 3만1700 커뮤니티지수 13만4397 사회공헌지수 4795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5460으로 집계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1만7300로 4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만691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75만1416개와 비교하면 34.61%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6.04% 하락, 브랜드이슈 16.65% 상승, 브랜드소통 26.79% 하락, 브랜드확산 56.93% 하락, 브랜드공헌 37.5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이규배 △국정홍보행정관 서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태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조폐공사, 3위 한국재정정보원, 4위 한국투자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재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8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브랜드평판지수 250만711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34만806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기재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출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19만6557 미디어지수 85만1970 소통지수 118만8726 커뮤니티지수 16만4605 사회공헌지수 10만525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50만711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조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55만6655 미디어지수 66만1229 소통지수 72만5883 커뮤니티지수 17만1304 사회공헌지수 2만756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4만2635로 분석됐다. 3위 한국재정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9758 미디어지수 22만4093 소통지수 19만2975 커뮤니티지수 28만9026 사회공헌지수 8만6364로 브랜드평판지수 92만2216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7만6097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빅데이터 601만7332개와 비교하면 5.5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50% 하락, 브랜드소통 17.73% 상승, 브랜드확산 7.91% 하락, 브랜드공헌 36.1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민차영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변성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방석배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서민수△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관실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근무 장영진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장 김희선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정숙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일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근무 최경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박미라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심광현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이병훈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윤은정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신석효 △정책기획관실 환경전략팀 팀장 고덕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황나경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양우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홍가람 ◇ 과장급 신규 보임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박상철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강승희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김경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31만4000개가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경기 부진에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만4000개 늘었다. 증가 폭은 작년 4분기(29만3000개)보다 커졌다.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는 등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 작년 4분기(-1만4000개)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토목 공사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도 9000개 줄어 4개 분기째 감소했다. 반면 운수·창고업 일자리는 4만3000개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폭 증가로 배달·택배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3만9000개 증가했다.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3만1000개 늘었다. 식료품(8000개)과 자동차(6000개) 등은 늘었으나, 전자부품(-6000개)과 반도체(-3000개) 등은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만3000개), 50대(12만8000개), 30대(5만7000개) 등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10만2000개), 40대(-3만2000개) 등에서는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작년 1분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470만1000개로 71.6%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3만2000개(16.2%), 기업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8만9000개(12.1%)였다.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이 축소돼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7만5000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쿠팡은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