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며 예비부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에는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으로 약 213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주류도매업협회의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빍햤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톤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 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이행으로 성장동력 창출 △흔들림 없는 환경가치 등 3대 환경정책 방향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지원하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스탠딩' 형식으로 자켓을 벗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취임식 이후에는 환경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 장관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4일 임명됐으며 전날 취임 첫 행보로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3곳이 폐업하고 4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2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4개사가 새로 생겼다.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2개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이롬플러스, 엠트리글로벌(구 바이온글로벌), 루비셀(구 아프로존),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포에버코리아, 영리빙코리아, 바라글로벌, 아이야유니온, 키아리코리아 등 9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통령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84억548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특히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 전 실장에 이어 한국은행 서영경·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이 각각 73억8226만원, 65억7351만원으로 퇴직자 재산 상위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통령실 한오섭 전 정무수석의 재산은 18억993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직접 피해자인 여행사·호텔 등 판매자뿐 아니라 상품 구매자, 신용카드사 및 은행권으로 피해 불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피해 규모와 범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25일 관계부처·기관 합동 긴급회의와 함께 긴급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입접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정산지연 피해와 관련된 별도의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티몬 관계자는 “일단 판매자들과 고객에게 불편 끼쳐드린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수 있게 노력하는게 급선무"라며 “셀러 정산과 고객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나타냈다. 위메프 입점 셀러 500여명은 정산 예정일인 지난 7일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위메프 측은 “일시적 전사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최근 티몬에서도 정산 지연사태가 벌어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의 정산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여행사업계는 정산 지연 피해금액을 △하나투어 80억~100억 원 △모두투어 75억~100억 원 △교원투어 60억~100억 원 △노랑풍선 32억~60억 원 △야놀자 30억 원 △참좋은여행사 2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10억원 미만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현대홈쇼핑,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일찍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커머스업계의 안정성 및 신뢰도가 많이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한다"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 안내를 받았으나, 구매대금 역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위메프 본사 앞엔 위메프 뿐만 아니라 티몬 고객들로도 붐볐다. 경기도 사는 30대 여성 양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티몬에서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200만원어치 결제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불안한 마음에 위메프 본사를 직접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본사 1층에서 자정부터 동틀 녘까지 현장 고객의 항의를 직접 대응하며 자리를 지켰다. 류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곧 직접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불똥은 국내 주요 은행권으로 튀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티몬·위메프에 선(先)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은행도 추후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티몬·위메프발(發) 시장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각각 조사관 5명씩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종환·서예온·김유승 기자 axkjh@ekn.kr

상속세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