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으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7%로 최근 5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라북도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어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신(新)서해안 시대의 경제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3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주에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고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 수소 특화 단지에는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북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을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 등 농생명 산업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이러한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400억원을 투입해 김제·장수에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만금에는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문화·관광이 융복합해서 상생하는 성공 사례도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비전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 건립 등으로 전북을 유소년 스포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주시에 건립 중인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도 76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신속히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 등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대비 때문에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기상청에서 오후는 좀 괜찮다고 했다“며 "전북 민생토론회가 좀 늦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꼭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안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6월 경북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은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금융대책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7일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후 '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잘못된 결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 감독이 지휘 중이던 K리그1 울산 HD FC의 연고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축구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이 50.1%로 과반수를 넘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7.0%에 그쳤고, '잘 모름'이라는 의견이 32.9%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임 절차 의심'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론 수렴 없는 협회의 일방적 결정'이 21.9%, '선수 선발 등 공정성 시비·비판 때문에'가 12.6%로 뒤를 이었다. 또 '과거 의견 번복에 따른 논란·배신감'이 9.3%, '감독으로서의 성과 부족'이 6.5%, '기타 또는 잘 모름'이 1.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 감독이 직전까지 지휘하고 있던 K리그1 울산 HD FC의 연고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전라(54.7%), △인천·경기 (51.9%), △서울 (5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전·충청·세종(45.8%), △강원(45.8%), △대구·경북(41.0%)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7.9%)이 여성(42.4%)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63.6%)에서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61.0%), △30대(54.2%), △50대(52.4%) 순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60·70세대의 의견은 엇갈렸다. 60대의 경우 '잘못된 결정'이 41.3%로 '잘된 결정' 24.6%에 비해 높았지만 70대 이상에선 '잘된 결정'이 33.2%로 '잘못된 결정' 24.8%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3.1%), △학생(62.7%), △사무관리전문직(60.4%), △농림어업(55.2%)이 과반을 넘겼다. 다음으로 △자영업(44.1%), △가정주부(36.4%), △무직·은퇴·기타(30.6%)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36.4%에 그쳤지만, 진보 62.4%·중도 62.2%에선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3.3%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며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 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8일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의료센터 10곳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 조귀훈 △구강정책과장 변루나 △자살예방정책과장 전은정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창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우기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김정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정금호 △의료인력정책과장 방영식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아동정책과장 김정연 △혁신행정담당관 정연희 △요양보험제도과장 신재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