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국회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순국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안남신 △고객지원담당관 이상협 ◇과장급 승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갑수 (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8∼11일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저녁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환경 예산을 재정 당국에서 가장 많이 다뤄봤고 부족한 지식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며 보낸 '예산통'이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내며 환경부 예산을 조정해본 것이 사실상 유일한 환경 분야 경험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재정 당국에서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다뤄온 편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지식은 수십 년간 환경업무를 해온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후위기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높은 산업계 이해관계를,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계와 대면해본 경험이 적은 후보자가 조정할 수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 데는 “한 번 지켜봐 달라"라고 즉답을 피했다. '총선 낙선자 챙겨주기'로 지명됐다는 지적에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를 하셨을 것으로 '보은 인사다 아니다'는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딥했다. 개인 다회용 컵을 들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적립도, 할인도 해준다"며 일회용 컵 감축 정책에 대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들이 채택하기 쉽고 또 이익도 얻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자발성'에 기대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강원 원주시을에 출마해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했던 것과 관련해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동권을 생각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전제하에 (케이블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며 “이제는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관련 정책 기조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고 홍수기 수해 예방에 대해선 “기상이변으로 수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체부에서 관광산업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년간 문화예술, 콘텐트,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엔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 당시 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듯 투표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사무총장은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과격 행동에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어려워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자 정부가 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0개 지역 내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데,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 물가 상승률과 달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한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식품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해왔다. 또 제당업체는 이달부터 기업 간 거래(B2B) 설탕 제품 가격을 약 4% 내리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식품기업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30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올랐으나, 전달 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며 배추, 대파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22.9%, 13.0% 떨어졌다. 한 차관은 “장·차관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만3000t(톤),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양파, 마늘, 건고추는 명절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모두 1만4000t을 비축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생산량 감소로 사과, 배 가격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조생종 사과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에 오는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와 관련 “올해 사과, 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지금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생육이 양호하고 과수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명, 법인 128만개다. 작년 1기 확정신고 인원(645만명)보다는 26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2년 만에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항목에 따라 양상이 엇갈렸다. 조사 결과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은 지난 2022년 83.2%에서 올해 90.5%로,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49.3%에서 61.4%로 오르며 인식이 개선됐다. 반면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은 39.4%에서 50.7%로 오르며 인식이 악화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답변도 64.0%에서 64.6%로 약간 많아졌다. 응답자의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에 달했다. 지난 2022년 같은 조사 항목의 63.9%에 비해 9.7%p 높아졌다. 항목별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스트레스(36.0%→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0%→4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6.4%→18.4%), 자살 생각(8.8%→14.6%)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스트레스와 우울감, 기타 중독은 지난 2022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등 구체적인 정신질환 사례를 제시해 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가 각 사례를 정확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가 43.0%, 조현병이 39.9%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지난 2022년 대비 1.2%포인트 높아졌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60.6%→58.1%),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33.1% → 23.3%) 등 그 외 기관과 상담 전화 인지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발 경제 훈풍이 내수로 파급돼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하도록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동력·동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협정 전략 △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수주 전략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