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7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서장 전보 △ESG경영처장 박형준 △디지털혁신처장 장인환 △탄소중립지원처장 김형석 △대기환경처장 송건범 △토양지하수처장 최인웅 △환경성보장처장 서승명 △물인프라처장 고태기 △화학물질시험처장 신황식 △환경전문심사원장 최정호 △감사실장 한영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장 하정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홍지환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이호령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성성모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고인표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강성백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오윤열 △전북환경본부장 정운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이 베트남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을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베트남 총리회담을 계기로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는 자국 내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베트남 현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환경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재활용산업단지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위한 참여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술을 알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동반자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며 “양국의 자원재활용산업단지 협력 사업이 향후 베트남 자원순환 분야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당국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과 양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당국은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강화, 담당 연락관 지정 등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도 마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과 베트남 경쟁 당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국적세탁·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A의 사례처럼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 수준으로 모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원정 진료를 하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B는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잠시 외국에 머문 뒤 국내 '외국인'으로 입국했고 해외에 숨긴 자금도 일부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해 호화 생활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해외 자산·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과세당국이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B는 해외 은닉자금을 외국인 동거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거인에게도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주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상자산·역외펀드로만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기업 8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고객 정보까지 다양했다. 한 국내 자회사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지만 모회사로부터 관련 비용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법인 C는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사주 자녀 해외 체류비 등에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한 것"이라며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0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또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이다. 지난달 28일 대비 사직 레지던트는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았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각종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들이 9월(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따돌림'으로 보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지원관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병원들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런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지는 고려대 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지원관은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된 것은 대부분 교수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정무장관을 부활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7월은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날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무는 2.8만t을 확보해 여름철 수요에 대응하고 마늘·양파·건고추는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전날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식품·외식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면서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로 둔화하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과일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석유류도 뛰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13.3% 상승한 탓이다. 사과(63.1%)와 배(139.6%)는 등 과일 가격 강세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토마토(18.0%), 고구마(17.9%) 등 품목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역시 4.3% 올라 전월(3.1%)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 2022년 12월 6.3%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0% 증가했다. 반면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1.2%로 전월(2.0%)보다 축소됐다.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49%포인트(p) 끌어올렸고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도 0.93%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의 기여도는 0.16%p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상승 폭이 둔화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11.7% 오르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7% 올랐다.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감소했지만, 신선과실이 31.3%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농산물이나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의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경로대로 점차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여름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등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