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띄워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키우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2025∼2027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공급망과 관련해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총 25명(정부 19명·민간 6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이날부터 가동한다. 이번 대책의 뼈대는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안보 품목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생산설비를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고 국내 공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자로 지정되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식이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1년마다 전 품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공급 차질로 대란을 겪은 요소를 비롯해 리튬, 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품목들에 대해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이다. 1등급 품목은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계기로 시급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화 과제를 추진한다. 가령 희토 영구자석에 대해,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핵심 광물, 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으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기업이 국내 복귀 시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우위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이 경제·민생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망위원회 정부 위원으로는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 외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날 조기경보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우호국의 우리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 해외 정보기관 등과 공조해 기술 유출 방치 체계도 확립한다. 국정원은 요소수 사태 계기 전통적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감사관 김지훈 △국세청 박해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몫으로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출됐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됐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이 부의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기존 관례를 존중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부의장의 독단과 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인 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다. 외교통일위원장 후보 경선 결과 3선 김석기 의원이 4선 안철수 의원을 꺾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후보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다. 여당이 후보로 추천한 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선출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이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2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밀 등 맥류 재배 면적도 줄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298㏊(헥타르·1㏊=1만㎡)로 작년보다 491㏊(1.5%) 감소했다. 사과 재배면적은 전염병으로 지난 2020년 4.1% 줄었다가 2021년(8.7%), 2022년(0.8%)에 회복했다. 그러다 작년 다시 2.4% 감소해 올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9394㏊로 작년보다 213ha(2.2%) 줄어, 마찬가지로 작년(-0.8%)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다만 최종 가격에는 재배면적보다는 단위 생산량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배면적이 줄더라도 생산량은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보리·밀 등 맥류 재배면적은 3만2834㏊로 1년 전보다 4016㏊(10.9%) 줄었다. 파종기 가격 약세 영향이다. 보리가 2만3298㏊로 작년보다 1952㏊(7.7%) 감소했고, 밀 재배면적은 2064㏊(17.8%) 급감한 9천536㏊로 집계됐다. 보리 재배면적은 보리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난 2019∼2022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6.8% 늘었던 바 있다.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파종기 평년 대비 가격 호조 등으로 작년보다 822㏊(5.6%) 증가한 1만5521㏊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 인구 5명 중 4명가량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중반 청년세대 미혼율은 20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총인구 중에서 청년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에 31.9%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년 인구 비중은 20.4%까지 내려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세대 혼인율 또한 지속 감소해 지난 2020년 기준 81.5%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86.1%, 여자는 76.8%의 청년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혼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30∼34세였다. 지난 2020년 미혼율이 56.3%로 20년 전(18.7%)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은 지난 2010년에 50.5%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대학 이상 졸업자는 53.0%로 남자 58.4%, 여자 47.8%였다. 청년 세대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지난 2020년 62.5%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63.9%, 61.1%가 경제활동인구였다. 통계개발원은 다양한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해 '국제 아동 지표 체계 기반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21년 수도권 아동·청소년(만 0∼17세) 중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로 비수도권(37.9%)보다 1.8%포인트(p) 높았다. 시도별로는 경기(40.2%)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39.6%), 인천(37.6%) 순이었다. 수도권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22년 60.5%로 2020년(62.5%)보다 감소했다. 수도권 청소년 중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22년 71.9%였다.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 변화' 분석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지난 2019년에 18만원에서 2020년에는 14만원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여행으로 단체여행비 등 외출 관련 활동의 지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오락·문화 지출은 지난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점차 상승해 2023년 20만1000원까지 증가했다. 항목별 지출 비율을 보면 단체여행비가 24.3%로 가장 높았고 문화서비스(22.7%), 운동 및 오락 서비스(15.7%) 순이었다. 반려 동식물 가구 증가에 따라 월평균 반려 동식물 지출도 지난 2019년 1만4000원에서 2023년 2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기업들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이 52만5000으로 규모가 작년보다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채용부족인원은 52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다. 이에 따라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8.1% 줄어든 52만5000명에 그쳤다. 채용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말한다. 채용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인원 11만7000명·채용계획 11만4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6만1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6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각 5만1000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7만4000명·7만3000명), 영업·판매직(각 5만2000명), 음식 서비스직(5만1000명·5만2000명), 운전·운송직(각 4만7000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만명·2만9000명) 순으로 채용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이 많았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채용부족인원이 4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3%, 채용계획인원은 47만9000명으로 8.5%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채용부족인원이 6.0% 줄어든 4만2000명, 채용계획인원은 4.5% 감소한 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3만9000명)과 채용(132만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만7000명, 9만4000명 증가했다. 이에 미충원인원은 4만8000명 감소했고 미충원율은 8.3%로 1년 전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4.5%가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1%로 뒤를 이었다. 또 사업체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 방법의 다양화'(60.8%), '임금(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33.7%) 순으로 노력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16만명 증가한 가운데 증가 폭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8%(16만2000명)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0.4%) 이후 가장 작았다.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늘었으나,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상용근로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0.4%(6만9000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2%(8만1000명), 기타종사자는 1.0%(1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75만3000명으로 0.8%(13만명), 300인 이상은 337만9000명으로 1.0%(3만2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를 보였다.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지역별 종사자 수는 서울만 감소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은 0.4% 줄었다. 5월 중 입직자는 9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2000명으로 0.5% 늘었다. 입직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8%, 이직률은 1년 전과 비슷한 4.7%로 집계됐다. 채용으로 인한 입직은 87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 기타 입직은 3만7000명으로 24.8%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4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9% 증가했다. 지역별 입·이직자는 경기(입직 24만4000명, 이직 23만명), 서울(입직 17만3000명, 이직 17만3000명), 경북(입직 5만2000명, 이직 5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과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늘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이었다. 작년 4월보다는 1.4%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8시간(3.1%)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8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원 늘어났다. 작년 상반기분을 포함한 작년분 총 지급액은 2조3천611억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39%), 20대(24%), 50대(14%) 등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민수 후보자는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했고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했고 미 나사(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에서 근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