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시설 48곳이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만들어 추가로 개방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 발굴해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곳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개방되는 국립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곳과 덕유산 국립공원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 야외공관 10곳, 세종 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33곳 등 총 48곳이다. 수용 인원은 장소별로 50명에서 400명까지 다양하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과 장비 지원,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시설별로 최소 무료에서 최대 56만원까지로 책정됐다. 예식 공간 정보 검색과 예약은 내달 1일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지도'를 활용하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 및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해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도 2%대에 안착하고 있다"며 “거시 경제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 절감을 꾀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매칭 4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하위 펀드는 투자 대상을 확보할 때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은 프로젝트 펀드의 방식을 혼합해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네덜란드와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등 글로벌 R&D도 확대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도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한다.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LNG 발전소 건설,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지원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은 24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을 환경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바라보고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당장 성큼 다가온 홍수기에 단 한 분의 생명도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홍수 대응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끊임없이 살피고, 국민의 애로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겠다"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하듯이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어떻게 현장과 맞닿아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순환 경제, ESG 경영 등 국제 환경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조직의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다"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0일 환경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법인은 63.2%, 적자법인은 36.8%였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 늘어난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전년(87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2000억원(39.5%)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금융·보험업(16조3000억원·20.0%), 서비스업(7조8000억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000개, 적자 법인은 37만9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만7000개(6.0%), 1만2000개(3.2%)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천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000개는 비상장법인으로 이들의 부담세액은 52조7000억원(64.6%)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조 특권화로 인해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발의로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혀 출석을 시사했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9월부터 배치됨에도 일찌감치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고용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고용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음알음으로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선 “가정에서 1대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고용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파견돼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는 “고용부가 열심히 했지만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107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가사사용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고용부의 이런 해명은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때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부당 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을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사업 기회에서 파생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지원 객체인 최 회장이 자연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받았던 과징금조차 법원에서 취소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근거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선행연구와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평가 방법을 참고하고 해외사례, 회계적·재무적 평가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해 공정거래법상 지원·위반 금액 등 산정에 적합한 방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산정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도 모색하기로 했다. 가령 관련 매출액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자연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향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급감했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첨단의료지원관 고형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부터는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이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조사 부서 근무 당시에는 통신 3사의 '5G 허위광고',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136480]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작년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