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최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6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4월 소매판매(-2.6%·전년동기대비)는 전달(-3.4%)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고 전달과 비교해도 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 서비스 소비도 전달에 이어 둔화 흐름을 보였다. 4월 설비투자(-2.3%)와 건설기성(불변·0.8%)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KDI는 내수 부진에도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경기 부진은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유지됐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5월 수출(11.7%)은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2.0%)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입 위축 등 영향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4월 고용은 제조업 회복세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달(17만3000명)보다 확대(26만1000명)되는 등 양호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7%)도 둔화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공급 측 압력도 완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시장은 대출 연체율 상승세에도 금리·환율이 월말 기준 전달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우수한 부처에는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둔화 등으로 창업기업의 감소가 9분기 연속 이어졌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 창업 비중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7만1000개로 7.9% 줄었고 건설업은 1만6000개로 7.2% 감소했다. 제조업은 9100개로 10.2% 줄었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11만6000개로 7.2%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만6000개로 12.1% 감소했다. 또 정보통신업(1만개) 2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400개) 12.2%, 부동산업(3만1000개) 11.5% 각각 줄었다. 기술 기반 업종 창업기업은 5만6000개로 10.4% 줄었다. 올해 1분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27만6000개로 작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이 경우에는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작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창업기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만9천개로 25.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대(24.7%), 50대(21.4%), 60세 이상(15.2%), 30세 미만(12.6%), 기타(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30대(26.1%)가 40대(26.0%)를 소폭 앞서 1위였고 이어 50대(20.4%), 60세 이상(13.6%), 30세 미만(13.6%), 기타(0.3%) 순이었다. 1분기 부동산업 제외 시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3만8000개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중도 13%를 처음 넘었다. 인구 고령화로 창업도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이 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창업을 장려해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대해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올여름 자연 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서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와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속에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만명(1.6%)이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계속 줄어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탓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8만9000명(-3.6%), 3만4000명(-1.0%) 감소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지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중이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20만2000명(8.5%), 50대는 11만5000명(3.5%) 각각 늘었다. 30대도 4만6000명(1.3%) 증가했다. 60대 이상 증가세, 20대 이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10월 20대 이하를 추월한 이후 차이를 벌리고 있다. 5월 기준 60세 이상이 16.8%, 29세 이하가 15.5%다. 늘어난 전체 가입자 24만 명 중 내국인이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 20만명 늘고, 건설업은 8000명 줄었다.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도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1.8%)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1.6% 감소했으나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1.4% 늘며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5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8만7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8.6% 급감했고 신규 구직인원은 36만7000명으로 7.4%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 규모가 대중(對中) 수출을 웃돌아 이런 추세로 가면 대미 수출이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 20년 만에 역전됐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도 20년 만에 역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달러로 대중 수출(526억9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가량 많다. 월별로 보면 2∼4월 석 달은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다. 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지난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되는 것이다. 작년 대미 수출은 1157억1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248억1000만달러) 대비 91억달러 적었다. 그러나 격차는 지난 2004년(69억1000만달러)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자동차·이차전지 등의 수출 확대로 5.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은 18년 만에 수출 2위 국가로 복귀했다. 지난 2020년 741억1000만달러에서 2021년 959억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1097억7000만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더 늘었다. 반면 대중 수출은 지난 2021년 162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1557억9000만달러, 작년 1248억1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0년 만에 처음 추월했다. 작년 대기업의 대미 수출은 795억2000만달러로 대중 수출(762억9000만달러)보다 32억3000만달러 많았다. 대기업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돈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82억2000만달러에서 작년 약 800억달러로 3년 만에 64.9% 급증했다. 이는 고수익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자동차와 일반기계류 등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반해 대중 수출은 지난 2021년 1080억1000만달러에서 2022년 997억1000만달러로 줄었고 작년에는 800억달러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對(대)미국 수출 구조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대미 수출은 당분간 견조한 미국 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 대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총수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출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지난달 수출도 323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6% 늘어 호조를 보였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통계는 지난 1995∼2008년에 중소기업, 대기업, 총수출로 구분돼 있고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총수출로 구분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작년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작년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제 개편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 예고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과대 교수들까지 나서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과대 교수들도 이 총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의 결정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조짐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