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한우 수급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긴급물가안정자금 지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전국 700여 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통계열사 판매장,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 한우 1+등급(100g 기준)을 △등심 7,460원 △양지 4,530원 △불고기·국거리 2,920원, 1등급을 △등심 6,230원 △양지 4,380원 △불고기·국거리 2,87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여매장 상세정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 “소비자들께서 질 좋은 우리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전 실장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실장은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비수도권 4곳), 종합병원 24곳(비수도권 7곳)이다. 이들 병원 가운데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곳은 병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이밖에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달 29일 현재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만6555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전주보다 3.3% 줄었고,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0.7% 늘었다.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전 실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여자와 수술 상황 등을 세분화해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를 전면 인상한다.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목표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같은 신장이식이더라도 공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뇌사자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수가로 책정돼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장 적출술을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해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키로 했다.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올린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올해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쇼크가 계속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000억원 줄어든 40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000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면서 3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산업생산이 반도체 2개월 연속 감소에도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와 투자 지표는 감소세를 보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3월에 2.3% 급락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이 2.2% 늘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2.8%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8.1% 늘면서 작년 1월(8.7%) 이후로 최대폭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3%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줄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구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5.8% 위축된 탓이다. 서비스업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투자 지표는 설비 부문은 소폭 줄고 건설 쪽은 큰 폭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0.2% 감소했다. 운송장비 투자는 늘었지만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과 토목(1.7%) 모두 공사실적이 늘면서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9% 늘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엇갈렸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2p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정부는 주요 생산부문이 전반적 개선되며 생산 지표가 반등했고 2분기 회복흐름 지속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전산업 생산이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3월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 민생 체감도 제고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중앙회는 30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강원택·변찬우·송인택·옥경영 사외이사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변찬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새로 사외이사가 됐고 강원택, 송인택 현 사외이사는 재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까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농협 농축산물 유통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하기 위해 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을 맞아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별 지역조합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농축산물 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직원 교육을 세분화한 뒤 교육 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법인은 외부 경영 컨설팅이 의무화된다. 또 평가를 통해 경영 개선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5.82%를 기록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1분기 평가 수익은 61조원, 기금 적립금은 1분기 말 기준 1101조원이다.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와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됐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 -0.01%, 대체투자 4.11%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수익률은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채권과 해외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지만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됐다.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3.59%로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았다. 평가 수익은 126조원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규모가 30일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모든 대입 이슈를 삼켜 결국 수시 원서모집 3개월 전에서야 대학별 모집 요강의 윤곽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교육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1.5배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합격선이 내려가고 상위권 이공계생 등 의대를 노린 'N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전공 모집도 2만8000여명 급증하면서 합격선 예측이 '안갯속'처럼 어려워지게 됐다. 대학별, 학과별로 변경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는 만큼 입시 판도에는 '역대급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서울권 의대의 경우 입학 정원이 늘지 않아 큰 점수 변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방권 의대는 전년보다 합격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종로학원은 1497명 증원된 의대 규모를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가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 94.33점으로 0.97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등 비의대 합격생이 다른 대학 의대에 동시 합격할 가능성도 전년 대비 22.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종로학원은 기존 SKY대 합격생 중 의대 합격권에 있는 학생 비율이 45.4%였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67.7%로 껑충 뛴다고 예상했다. 의대와 상위권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다면 의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 것이고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부터 하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으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는 의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대 재학생의 '반수' 등 N수생들의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마저 상위권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입시에 뛰어들 수 있다. 이른바 '메디컬 고시'로 부를 정도로 의대 열풍이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첫 모의평가는 '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제도가 도입된 후 대입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이 매년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대 입시 열기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대 증원과 함께 자율전공 선발도 대폭 늘어나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학생들이 전공을 흥미,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무전공) 선발은 2025학년도에 전년보다 2만8010명 늘어난 3만7935명에 달한다. 자율전공 선발유형 중 '유형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유형1 모집인원은 경희대가 72명에서 406명으로 334명 증가한다. 성균관대(280명 증가), 한양대(250명), 한국외대(208명), 서강대(157명)도 증가 폭이 커 입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형2 모집인원은 한국외대가 511명 늘어난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이처럼 모집인원이 변경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특히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전공 합격선뿐 아니라 다른 학과까지 전체적으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창욱 세화고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자율전공으로 인해 인원이 줄어든 학과는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변화가 커졌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전 자료가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별로 자율전공 유형별 확대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지원하려는 대학·학과별로 변경된 사항을 잘 보고 수험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유형1, 유형2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 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별 모집인원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주시하고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위권 대학에서는 무전공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유형2의 경우 계열내 무전공 학과보다 특정학과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율전공 학과는 일부 대학에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로 확대되기는 처음"이라며 “자율전공 학과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합격선 예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국가채무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6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했다.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가치가 부풀려져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또 감사원은 작년도에 각 부처가 낸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작년도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작년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