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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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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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與 상근부대변인, 경기 고양정에 총선 출사표…지하철 3·9호선 연장 등 공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2024년 청룡의 해 일산의 화룡점정이 되겠다. 성공 신도시 일산을 만들겠다"며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고양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12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해 엉망이 되어버린 일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일산은 인구가 108만명이나 되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도시이며 자족기능이 충분히 있는 도시"라면서 "그럼에도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장은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하고 미래도시 일산을 ‘베드타운’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JDS지구 자족도시개발 마무리 △서울지하철 3·9호선 연장 △독특한 랜드마크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부대변인은 "고양시민 108만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자족도시로 진입해야 한다"며 "작년 11월 경기 북부 최초 후보로 선정돼 올해 마무리지어야 할 고양경제자유구역을 기회로 삼아 일산이라는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건축의 막을 열었다"며 "일산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부터 시작된 JDS지구 자족도시개발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문을 열겠다"며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 또한 마무리 지어 교통난을 해결하고 도시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에 독특한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며 "한류월드를 통해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220_164544704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고양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 14.2%↑…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정도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11년(28.7%)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줄어든 영향과 작년 도입된 ‘3+3 육아휴직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작용했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7.1%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9.6% 증가했다. 엄마의 비중은 72.9%로 집계됐다. 아빠의 2.7배 수준으로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아빠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년 전 24.1%를 차지하던 데서 3.0%포인트 커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한 엄마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30∼34세)이 40.8%, 30대 후반(35∼39세)이 34.1%로 나타나 3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40세 이상(14.9%), 30세 미만(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엄마보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후반(39.7%)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도 35.3%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대 초반(21.8%), 30세 미만(3.2%) 등의 순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이어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이었다. 다만 부모 육아휴직자에서 모두 전년보다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대기업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만70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2888명으로 1년 전보다 120.5%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엄마는 주로 자녀가 0살 때, 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2013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2%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6살이 19.0%로 가장 컸고 이어 7살(17.2%), 8살(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claudia@ekn.krclip20231220153720 육아휴직. 연합뉴스

중장년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연간 평균소득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장년층(40~64세)의 연간 평균소득은 4000만원인 반면 청년층(15~39세)의 경우 2781만원으로 조사됐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2020만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이들은 매년 100만명 안팎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1968~1972년생) 연령대이기도 하다.청년층은 1492만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은 905만명으로 18.1%로 조사됐다.아직은 4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인 셈이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 상황이다.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 지난해 연간 4084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전년의 3890만원보다 5.0%(194만원) 늘었다.청년층은 2613만원에서 2781만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원에서 1771만원으로 7.6% 소득이 증가했다.소득 격차는 경제활동과도 맞물려 있다.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는 1373만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67.9%에 달했다. 청년층에서는 등록취업자가 56.9%(848만명)에 그쳤다.대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1.5배에 달했다.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60만원으로 청년층(4000만원)이나 노년층(3300만원)보다 크게 많았다.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894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8%(176만6000명)에 불과했다.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6%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5%포인트 늘었다.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5명 △중장년 가구 2.58명 △노년 가구 1.89명이었다.대체로 1~2인 가구이고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2~3인 가구가 대부분인 셈이다.청년층에서는 1인 가구가 55.3%에 달했다. 이어 2인 19.2%, 3인 14.2%, 4인 11.6% 순이었다.노년층 역시 2인 44.2%·1인 37.0%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중장년층에서는 4인 가구가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1인(24.3%)·2인(25.7%)·3인(24.0%) 가구와 별다른 격차가 없었다.생애주기상으로 30대 초반까지 주로 ‘1인 가구’로 지내다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부부·미혼자녀 또는 한부모·미혼자녀의 2~4인 가구로 가족이 늘어나는 흐름인 셈이다. 노년층에서는 60대엔 부부 2인 가구, 70대 후반부터는 1인 가구로 지내는 흐름이다.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15만원을 지출해 중장년층(197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약 100만원에 불과했다.연간 사망자 수는 노년층이 81.4%를 차지했다. 중장년층은 16.3%, 청년층 2.1% 순이었다.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0.%와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년층에서는 코로나19 사망도 9.5%로 적지 않았다.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3.1%에 달했다.claudia@ekn.kr생애단계별 행정통계. 통계청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 증액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당초 정부 제출안은 656조9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을 증액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정부안(약 656조9000억원)과 동일하다. 감액이 4조2000억원이지만 증액도 4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액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R&D 예산 순증 6000억원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증액은 개별 사업들을 반영해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로 맞출 계획이다. 한편 올해에도 예산안이 늑장 처리됐다.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claudia@ekn.kr여야 예산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지난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억대 연봉’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늘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보다 337만명(48.8%) 늘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2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6조400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7000억원) 등 순이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5년 전(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75만9000건)보다 9만5000건(12.5%) 감소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과 비교해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천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11.9% 감소했고 총지급액은 25.8%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줄었다. claudia@ekn.krclip2023122014315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문. 연합뉴스

관세청, 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1조260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관세 등을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사람은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 26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보다 체납 공개 인원은 줄었지만 채납액은 25.6%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다. 신상이 공개된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다. 하지만 체납액이 2569억원(25.6%) 늘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 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법인 중에서는 초록나라가 체납액이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초록나라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 모(42)씨가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국화를 수입하며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김 모(50)씨도 11억원을 체납해 신상이 공개됐다. 정 모(79)씨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제도를 악용해 4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31220143923 서울세관·서울시 합동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연합뉴스

백봉신사상 대상에 박광온…김진표·윤재옥·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받았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박 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도 ‘베스트10’ 의원에 선정됐다. ‘베스트10’ 의원 명단에는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1980년 이후 태어난 40대 이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2.7%) △의회민주주의 실천(18.4%) △정치적 리더십(14.8%) △언어 구사(12.8%) △보편적 세계관(1.3%) 등을 꼽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claudia@ekn.kr대상 수상 소감 밝히는 박광온 의원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게 확실히 막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곧 국가’라는 건배사에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 제의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 법사위서 野의원 거취 추궁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 의원의 추궁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한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질문 공세에 나섰다.김 의원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가 궁금해한다"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부었다.김 의원은 여당 의석을 향해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라고 따진 뒤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고 말하지만 (법무부) 현안들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다"며 "실제로 산업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되고"라고 지적했다.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등을 위해 물러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론한 것이다.이어 "국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며 "법도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장관이 답변하고 약속하고 한 게 많은데 잘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민청 설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 장관의) 정치적 거취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며 "다만,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가 행여나 관련 부처 장관 거취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박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claudia@ekn.kr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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