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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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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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등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추진 연합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의 신당 추진 세력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단일 대오를 걷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추진 세력인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개혁미래당’이란 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28일 발표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민주당이 뿌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공동 창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들은 개혁미래당 가칭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부터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선보이겠다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협의나 합의는 다 이뤘고 큰 고비는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이견을 좁혀가며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공동대표는 "지도부는 민주적 합의제에 따라 운영되는 5인 지도부를 둔다"며 "구체적 인선은 창당일까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미래가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 대신 쓰기로 했던 ‘책임위원’ 등 명칭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공동 창당은 ‘제3지대’를 기치로 내건 ‘빅텐트’ 통합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애초 ‘빅텐트’에 참여하려는 그룹은 5개였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먼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개혁미래당 출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텐트 구성 협상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까지 3자 간으로 좁혀졌다. 개혁미래당은 여전히 ‘빅텐트’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가치 비전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그 위에서 통합이 가능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개혁신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넣어 당명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시대정신인 미래, 개혁, 통합 등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신당이 출범해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개혁미래당’ 당명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claudia@ekn.kr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 박원석(오른쪽)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가칭 ‘개혁미래당’ 공동창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근 탈당을 결심하고 당 원내지도부에 탈당 결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2022년 양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표결 때 여당의 집단 표결 거부에도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근태 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의원이 탈당 뒤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며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laudia@ekn.krclip20240126162459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與,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 안보·언론분야 6명 인재영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남성욱(65) 교수와 신동욱(59) 전 앵커 등 6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안보와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선영(58)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57)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69)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 4명이다. 또 방송·언론계에서 신동욱(59) 전 TV조선 뉴스총괄프로듀서 상무와 진양혜(56) 전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남 원장은 국가전략안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이자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강선영 전 사령관은 여군 35기로 임관해 30여년간 여군 최초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최초 여군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여군 최초의 항공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방위기획과장, 육군항공학교장 등을 거쳐 창군 이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바 있다. 이상철 전 사령관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28기로 임관해 30여년간 군 생활을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제2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만 근무하며 야전작전 및 교육 훈련 전문가로 꼽힌다. 윤학수 전 본부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3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2천200여 시간에 달하는 무사고 비행 기록을 기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 주요 정보를 다루는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내며 국방정책 수립과 한미 연합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신동욱 전 앵커는 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앞서 SBS 메인 뉴스 앵커를 오랜 기간 지낸 데 이어 TV조선으로 이직해서도 최근까지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다. 진양혜 전 아나운서는 30여년간 방송·언론계에 종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현재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국제의료 NGO 글로벌 케어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claudia@ekn.kr인재영입 명단 발표하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claudia@ekn.krclip20240126111757 윤석열 대통령

배현진 與 의원,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정치권 "증오정치 끝내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용의자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습격범은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로 가격했다. 이날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습격범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폭행 직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사건 당시 혼자 건물 안에서 용의자를 마주쳤다. 범인은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와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배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에 배 의원은 인사를 나누려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범인은 갑작스럽게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괴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다. 범인은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범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린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응급 처치를 받았다. 두피 상처 봉합 후 CT 촬영 등 검사를 실시했으며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며 후속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진은 "지연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붙잡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의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과 정확한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에 이어 또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는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증오·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날 밤 별도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claudia@ekn.kr강남경찰서에서 대기하는 취재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25일 습격범이 압송돼 조사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표 되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총선에 유리한 법안 입법에는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동네빵집·카페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달빛철도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사업에는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조7110억원(복선 기준)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회에 줄줄이 처리 대기중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영남·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거대 양당들이 각 당들의 텃밭 지역으로 꼽히는 영·호남에 대한 ‘철도 포퓰리즘’을 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반면 법사위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가 간곡히 호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83만여 개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네 달 넘게 법사위에 발 묶여 있다.claudia@ekn.kr정의당 이은주 사직의 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尹대통령,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52)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박 신임 수석 임기는 26일부터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신임 수석에 대해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현장의 과학기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 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현장 과학기술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R&D 시스템을 개혁할 구상을 갖고 있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부 사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R&D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지 고민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무엇보다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향후 올해 예산 조정과정에서 수석실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수석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경제수석실 내 과학기술비서관만 뒀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을 놓고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과학기술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검토했고 11월 30일 정책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며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초대 과학기술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박 신임 수석은 과학기술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과학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화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서식스대학교에서 과학 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혁신시스템, 산업부문혁신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다. 서울대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온라인 과학기술 단체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net)을 결성해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다가 정책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 정책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공대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행정체계,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기술규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부3.0혁신 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등 정부 역량 평가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서울(52) ▲서울대 화학과 ▲영국 서식스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claudia@ekn.kr소감 말하는 신임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 임명된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바우처 연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족·민간의 돌봄 활성화를 통해 인력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학기 바우처 지급 등과 관련해선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민택배, '저출생 공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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