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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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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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claudia@ekn.kr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뷰] 조경태 의원 "메가시티는 與 총선용 아니라 野 대선용 공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메가시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을 만큼 반드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이프’(If)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비’(Must be)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숙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처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메가시티가 가장 강력한 비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이다. 현행 여야 양대 정당을 오가며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에서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내리 당선했다.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을 지내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 사업 공약을 실현시켰다. 2016년 민주당 계열 정당서 탈당한 뒤 20대 국회에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최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뒤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특례를 줘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토개발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다.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 일문일답. ◇ "전 세계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전국 5개 권역으로 메가시티 조성"- 메가시티 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유치됐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국가발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도시 즉 ‘시티’(City)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구상의 골격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당초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만을 이야기하다가 편입 검토 대상 도시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다. 수도권의 서울 편입을 넘어 이젠 지역 거점 도시의 대규모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 권역(서울+수도권)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대전 권역(대전+충청) 등이다.- 전국 5개 권역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배경은?▲ ‘조선 팔도’라는 말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시간 걸려 이동할 거리였다면 지금은 5~1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동이 편해진 만큼 대한민국은 4~5개 도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행정구역이 17개 광역시로 구성돼 있다. 얼마나 행정적인 소모와 낭비가 심한가. 가능하면 크게 크게 통합시키는 게 낫다. 권역을 쪼개면 지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곧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메가시티다. 수도권 밀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원래 도쿄에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나고야와 오사카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면서 그전보다 경쟁력이 높은 자족도시가 됐다.- 메가시티는 50년 넘게 유지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그린벨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 우선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지형은 평지다. 평지로 이뤄진 도시에 산업화가 진행되자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일정 규모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평지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평지가 대다수인 유럽 국가에서 시작한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역사성을 알아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 우려도 있지 않은가.▲ 크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즉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메가시티 권역 하나를 국가처럼 운영…자족도시 인구 500만명 구성돼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도시는 어디인가.▲ 앞서 5개 권역에 대해 말했지만 이 가운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곳은 ‘부산 권역(부산+경남)’이다. 부산울산경남 중 부산과 경남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다. 부산 인구는 지난 5년 간 15만명이 줄었다. 경남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명 정도 줄었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낙후된다. 지방이 소멸될 위기라는 말이다. 일본의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자족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야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이른바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 인구가 500만~600만명 사이라는 점이다. 한 도시 인구가 500만명이면 도시를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산이 아닌 경기 김포시-서울시 편입부터 거론한 것 아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도 크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눈다고 해버렸다. 시민들은 김포시가 졸지에 경기북도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 편입해 달라는 의견인 것이다. 정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분도(分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김포시민들은 경기북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사람들은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모른 채 비판한다. 컨설팅 업체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올해 기준 14위를 차지했다.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베이징이다. 상위권에 오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메가시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면적이 크다. 그럼에도 텐진, 허베이성과 묶여 메가시티로 조성됐다. 중국이 왜 했을 것 같은가.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왜 이들이 메가시티를 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다.- 뉴시티 특위는 최근 경기 구리·김포·하남 등 서울 편입 유망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 사실은 이건 여야 공약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여야를 합치면 결국 국민이니까 말이다. 여야가 모두 공약을 냈으면 국민의 뜻이 일치한다는 셈이니 말이다. 그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왜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지 모르겠다.- 편입 대상 지역에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회사활동을 하면서 주거만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는 건 모순이다.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도 전화번호 중 지역을 나타내는 앞 두 자리에 서울과 똑같이 ‘02’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민주당 대선 때 공약…여야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현재 발의한 두 건의 법안 말고 다른 추진 법안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두 건의 법안을 마련하면 5개 권역 조성할 수 있는지.▲ 메가시티는 사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 메가시티다. 서울만 키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모이게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메가시티 특별법은 지방도시들의 통합, 즉 지방 메가시티를 위한 법안이라 조성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속도도 한참 후순위다. 좋은 제도를 정쟁화 하는 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국가 문제를 지금의 해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메가시티를 하면 모든 권역에서 경제·의료·행정·문화 수준이 서울 수준으로 높아진다.-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해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다.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민주당이다. 아까 설명한 5개 권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온 내용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뤄진 대표 도시 통합 사례는 경남 마산과 창원 통합, 충북 청주와 청원 통합이 아닐까 싶다. 이와 메가시티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 작은 도시들을 합치는 차원과 다르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명(2023년 10월 기준 329만8213명)이다. 앞서 말했듯 메가시티는 50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인구를 합치면 600만명이다. 하나의 도시가 되고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지 않은가.▲ 그건 느슨한 연합형태다.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로 완전체가 돼야 된다.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경남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메가시티라고 할 수 없다. 허울만 합쳤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니다.◇ "부산 사하구을 6선 도전…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6선에 도전하는지. 당내 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 등 요구가 많은데 고려하고 있는가.▲ 내년 22대 총선에 지금의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에도 험지가 많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정당 및 원내 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 여야 계열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도부에 참여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우리 정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답답한 점이 있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 지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30%가 넘는다. 근데 민주당은 행정부를 탄핵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돼야 된다.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건 잘못됐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원내 입성해야 한다. 중진인지 초선인지를 따질 게 아니다. 중진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과 초선임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언론 역시 이런 부분을 잘 놓친다. 유권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하다. 아무 후보에게나 표를 주는 문화는 버려야 한다. 나는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달라.▲ 확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내치(內治)가 조금 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외교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치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모르면 안된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개혁 등 내치를 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지 않는가.▲ 지금 내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점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측근들에 둘러싸이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돌아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무원을 17만명 이상 더 채용하면서 총 공무원 수가 총 117만명으로 늘었다. 공기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서 선호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잡힌다.-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나 비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히 여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이 덕분에 인터뷰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옳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으면 되는 것이다. 너무 과하게 얻을 필요도 없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보상 받으면 된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조경태 위원장 프로필◇약력△1968년 경남 고성 출생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7대(열린우리당)·18대(민주당)·19대(민주통합당)· 20대(새누리당)· 21대(국민의힘) 국회의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현)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與 비상의총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한동훈 인선 여부·당정관계 재정립 두고 설전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의원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올라 주로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인선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윤석열(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친윤·비윤계 의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많았나’라고 묻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직접 이름 거명하신 분도 있고 기준을 이야기 하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제시한 기준 국민눈높이 국민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기준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각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시한에 대해서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신속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함께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기준에 맞춰 당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 의견과 국민 의견을 모두 수렴해 우리 당이 국민 마음을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견이 오갔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비공개 의총인 만큼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215_10282929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민주당 홍보위원장에 LG전자 상무 출신 한웅현 전 국회 소통기획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홍보위원장에 LG전자 상무 출신의 한웅현 전 국회 소통기획관이 임명됐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한준호 홍보위원장 사퇴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웅현 신임 홍보위원장은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를 거쳐 국회 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을 지냈다. 홍보위원장은 현수막 문구와 정당 이미지(PI) 등을 기획하는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당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문구가 담겨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는 19일 환경·에너지 전문가 등 총선 인재 9명 영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내년 총선에서 영입할 에너지·환경·언론 등 인재 9명을 추가로 발표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15일 영입위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 전문가 영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입되는 인재 인사 9명 모두 내년 총선 지역 출마나 선출직 출마 의사가 있고 대부분이 1980~1990년대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 분들로 구성됐다"며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공개 로드쇼에서 영입 인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입위는 지난 8일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5명의 영입을 발표했다. 오는 19일에는 두번째 총선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 셈이다. 인재영입위는 추가로 내달 초까지 30~35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희망 지역구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몇몇 영입 후보들은 특정 지역을 강하게 요청하는데, 현역 의원이 있거나 다른 출마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관련 선거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구 출마가 1차 원칙"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인재들은 비례대표로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도 "모시는 경로와 채널이 인재영입위인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재영입위의 영입 기준이 정당 활동을 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영입되는 분들 면면을 보면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재명 사당화’가 되는 민주당보다 더 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비대위와 긴밀히 협업해 인재들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인재’ 공모에는 1900명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clip20231215153749 세미나 참석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나회 척결한 건 우리…문화콘텐츠 선동에 단호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이 또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비판하자 반박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건 대중영화를 정치권의 선전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였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훼방을 놓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 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 독재, 북풍의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덧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서는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NHK룸살롱을 드나들며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화 한 편 보고 흥분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대 제1야당의 대표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깡그리 뭉개고 역사 깊은 민주당을 사당화시켜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적 자산인 신뢰와 도덕을 무너트린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일부 기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무엇이냐고 묻자 "특정 정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정치적 선전 도구로 쓰거나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claudia@ekn.kr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권한대행,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새 전동차 증차 국비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극심한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신규로 증차하고자 국비를 지원한다. 또 출퇴근 시간 때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 버스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발’ 수도권 도시철도와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 때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혼잡도가 150%가 넘는 소위 ‘혼잡 단계’에 해당하는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전동차 증차를 통해 출퇴근 피크 시간 혼잡도를 190%에서 150%로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GTX·서울 7호선 청라 연장, 9호선 4단계 연장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충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혼잡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도록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무정차 통과,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고물가에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지옥철’이 됐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282개 중 152개 노선은 입석 출퇴근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혼잡이 심하면 무정차 통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 與 비대위 결론에…"당정관계 재정립 전제돼야 효과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총선을 앞두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 "여권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합동 북콘서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 재정립 같은 것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당 지도체제 확립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별히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락하겠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결단에 대해 "당의 변화나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진의 추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중진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초선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장관이나 수석 등 정부 요직을 거친 분들의 ‘(총선 출마) 지역구 쇼핑’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국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관이나 수석을 하신 분들도 더 아래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탈환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뛰는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며 "당이나 여권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준다면 더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4160155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보험 급여횟수 16→20회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K-첨단산업볠트 집중 후보 공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희망이 내년 총선 출마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양향자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은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선거"라며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인 첨단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의희망은 K-첨단산업벨트를 이루는 15개 산업클러스터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며 "양당은 그저 상대를 거꾸러뜨릴 생각뿐 경제발전을 이끌 첨단산업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담대한 첨단산업 육성 법안이 필요하고 경쟁국보다 더 파격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사수에 관한 철학과 전문성, 열정을 갖춘 분들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의희망과 함께 한국을 첨단산업국가로 도약시킬 ‘K-첨단벨트 군단’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아니어도, 출마 뜻이 없어도 좋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분은 지금 한국의희망을 문을 두드리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이 밝힌 ‘K-첨단벨트 군단’ 지원 자격은 학력·나이·성별·지역 불문이며 △대한민국 첨단산업 성공에 기여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축소에 분노하는 사람 △현 교육제도로 미래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사람 등이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214_112850017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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