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다. 윤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하늘색 도트 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흰색 셔츠와 가슴엔 파란색 행커치프를 단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귀국해 국내 현안과 경제 일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게 주식 거래, 골프, 자녀 학폭 논란 등과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 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하고 바른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평일에 골프를 한 날이 전투 휴무, 대체 휴무인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주식은 업무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합참의장을 하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이헌승 의원은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이고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 휴무나 휴일에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함정 근무도 많이 하고 자식들과 직접 같이하는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자녀 학폭)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엄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병주 의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골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자녀 학폭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난했다.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 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근무 중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뒤 보인 첫 지방 방문이다. 현장 행보에서 보폭을 넓히면서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둔 채 철저히 민생과 정책 위주로 초점을 맞춰 내년 총선에 대비해 기틀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시대,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고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의 최대 예산 현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복원 의지를 강조하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판하며 국토균형발전론도 강조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통상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충청권을 향한 ‘맞춤형’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는다"며 "국토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국민의 걱정거리를 늘렸다"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공약 실천에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처럼 균형 잡힌 나라를 추진하겠다"며 "내포 혁신도시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겨냥해선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주당이 예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성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 역할은 단기 성과나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쓰이는 데가 있다는 의심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더기 때문에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잘못 쓰이는 부분을 통제, 제재, 예방하는 조치로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간담회에서 "대학원생들에게 R&D 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연구비, 장비비, 논문투고비"라며 "내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R&D 예산 대폭 삭감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달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둘러보고 상인들과 인사했다. claudia@ekn.kr민주당,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출마 신호탄’인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지역에서 세 결집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출판 기념회는 모금액 한도나 모금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가보다 돈을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내년 1월 1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출마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현역 의원들은 주로 국회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원외 정치인들은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구에서 개최한다.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되는 책은 주로 자서전이나 자신의 의정 활동을 담은 내용들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5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더 리더 - 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의 연설문과 언론인터뷰 등 해설을 담은 책이다.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미 진행됐거나 다수 예정돼 있다.같은 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21대 국회 3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와 정책에 관한 소견을 담은 책 ‘김두관의 외침’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오는 18일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책 ‘이용빈의 1.5도씨 정치’와 ‘길에서 배운 길’ 출판 기념회를 연다.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도 오는 27일 지역구에서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란 저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출마를 희망하는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자신의 자서전 ‘이수진이 뛴다! 서대문이 열린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앞서 강선우(서울 강서갑)·이용우(경기 고양정)·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 역시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국회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원외에서는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정진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8일 광주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진욱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다.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내년 총선 때 전북 군산 출마를 목표로 오는 25일 군산 수송동에서 ‘채이배의 공정경제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갑 지역에서 지난 12일 ‘채현일의 탁 트인 정치’(부제 : 위기의 대한민국, 리더십에서 답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를 연다.다음달에는 이세종 경기 양주시 전 당협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앞서 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서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여권인사인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충북 충주에서 ‘바로 서는 충주-함께 동석해주세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축하 화환도 왔다.지난달에는 양홍규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송병선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경기 구리시 출마를 노리는 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마를 노리는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정치권 안팎으로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대관이나 피감기관의 부담을 늘리는 행사라는 비판도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암묵적으로 출마를 앞두고 정치 모금을 모으는 데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안 갈 수가 없고 또 정가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와 기업에서 대관을 맡은 실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금 성향이 짙었지만 최근에는 지역구에서 세 결집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모금액의 한도가 없다고 해도 출판기념회로 모금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를 과시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 리더’ 출판기념회 포스터.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 층 그랜드볼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경기도 일부 도시를 지금 당장 편입할 경우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와 함께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오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된 현장회의 안건 선정을 위한 사전회의로 진행됐다. 혁신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 안건을 포함해 의논할 것인지 여부, 공정성의 심화, 도덕성 확보, 청년층에 대한 현장 의사 수렴 방법 등이 논의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의 관계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바라는 바를 지향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안건을 내지 말고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현장회의에서 4호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도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음주운전이나 학교폭력, 막말 논란 등에 연루된 인사는 원천 배제하자는 것이다. claudia@ekn.kr생각에 잠긴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본부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특히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어 "김 감사위원은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신중하고 꼼꼼한 일 처리와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겸비했다"며 "정 많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감사위원직을 잘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차관급 공직이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2∼3명은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물러나는 유희상 현 위원도 감사원 출신 인사다. 김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6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남구 감사위원과 이미경 감사위원을 함께 임명했다. 당시 감사위원 두 자리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겪다 양측이 한자리씩 나눠 맡는 것으로 절충한 바 있다. 김 신임 감사위원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김 감사위원은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20여년간 근무하며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 감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주도했으며 권익위 감사 논란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위원과 내부 게시판 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으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 본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김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claudia@ekn.krclip20231114200642 김영신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총 8000억원 정도를 증액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다. 반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는 약 1조1600억원 감액했다.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약 90억원이 늘고 약 43억원이 줄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원이 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소송 중단’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중단’ 등을 방통위 기본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clip20231114195521 민주당 과방위원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들과 함께 오전 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인 위원장은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제주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 "여수·순천도, 제주도, 군인과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며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도리이다.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 못 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4·3 보상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관과 직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라며 "우리가 빚진 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격상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당내에서 불거졌던 각종 4·3 관련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당시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인 위원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인 위원장과 함께 김경진·박우진·송희·이젬마·정선화·최안나 혁신위원이 동행했다. 혁신위는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실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등 당원 및 지지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제주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도당위원장은 "제주는 정치적 험지가 아닌 불모지다. 영남의 ‘스타 정치인’이 서울·경기 험지로 가는 것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그러면 제주 불모지는 누가 오나. ‘스타 장관’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결단은 각 국회의원 하실 분 본인이 해줘야 한다.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보상할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 가서 (원희룡) 장관에게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의원 수가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주도 중요하다. 챙기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제주 4·3평화공원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했다.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