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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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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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여야, 참신성 갖춘 인재 영입·국민 눈높이 공천 혁신 경쟁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 찾기 본격 나섰다.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인재발굴 및 공천 시스템 혁신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90일 앞둔 지난 11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관위 활동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 양당 영입인재 명단 ◇ 국민의힘 ‘이기는 공천’…민주당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본선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공천의 모토는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다. 집권 여당에서 공천 파동이 벌어지는 순간 총선 필패로 이어진다는 2016년 총선 참패 등의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과 ‘물갈이’(현역 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 "현역이더라도 사심 없이 출마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의 최소 20% 이상 규모로 공천 배제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비롯한 ‘험지’ 공천을 먼저 하고 ‘텃밭’인 영남권 공천은 2월 하순 이후로 늦춰서 한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한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이미 확정, 의결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에 따라 공천을 진행한다. 이 의결안은 국민 50%·당원 50% 경선 원칙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의결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민생범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학교폭력 등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통과하더라도 심사 결과에서 10% 감산을 적용하는 등 도덕성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인적 쇄신 및 정치 신인 입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하위 10% 이하에는 감산 비율을 30%로 높였다. 현역 의원 평가는 이미 완료돼 밀봉된 채로 공관위 심사 단계만 남아있다.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는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부 및 부적절 언행 등도 검증 기준에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공관위가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만큼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국민참여 공천제’도 추진한다. ‘국민참여 공천제’를 통해 당내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계파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 양당 공천관리위원회 명단 ◇ 공관위원장에 국민의힘 판사출신 정영환·민주당 정치학자 임혁백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은 외부 인사다. 외부 인사 영입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언급됐던 ‘세대교체’ 키워드도 반영됐다. 공관위원 10명 중 절반이 1970년대생이며 여성은 2명 포함됐다. 10명 중 절반은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다. 이번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정치학자로 현실정치 자문을 활발하게 해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 15명 규모의 공관위를 발족하면서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인 조정식 사무총장, 간사에는 김병기 수석사무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됐다.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위원 12명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공관위원 12명 중 50%는 여성이며 20%는 청년이다. 여성 몫의 공관위원으로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풀하우스’의 원작 만화를 그린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블록체인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문화예술계 인사인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선출됐다.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는 여성·청년 몫으로 선임됐다.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이 노동 몫으로 공관위원에 나섰다.2024011100020043362-side 정영환(왼쪽)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당사에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임혁백(오른쪽)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1차 공관위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 막 오른 여야 공천…현·전 대통령 참모 출신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장·차관 및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과 현역 의원 간의 공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이 맞물리면서 여러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을 한 상태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이 총선 90일 전인 지난 11일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들과 2022년 지방선거 낙선자, 문재인 전 정부 공직자 간의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당의 올드보이·중진들의 귀환도 관전 포인트다. 여당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출마를 시사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완도·진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양형일 전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 대통령실 및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 ◇ 국민의힘, 장·차관 출신 다수 출마 ‘총력전’…친윤·검사 공천 주목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인물을 얼마나 많이 총선에 출마시킬 지가 주목받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공관위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당내 비주류가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약 50여명이 총선에 도전한다. 현직 장관 가운데 8명이 총선을 위해 사직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다만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른 7명 전 장관들은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는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을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승환 전 장관은 부산 중·영도구를 희망하고 있고, 박진 전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을)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일찌감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민식 전 장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방문규 전 장관은 수원 병에, 정황근 전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에 예비후보를 각각 등록했다. 두 지역은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 험지로 꼽힌다. 여기에 차관급 출신인사 8명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포함하면 약 50여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대구 달서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경북 상주·문경) 등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강원 원주을),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세종을) 등은 험지에 도전한다. 원주을은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여당이 가져간 적이 없으며, 세종은 지역구가 처음 생긴 19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이 계속 차지해왔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서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수영구 또는 해운대갑)도 양지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경북 구미을), 성은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대구 서구) 등은 대통령실 출신들은 보수의 텃밭에 예비 등록을 마쳤다. 이병훈 대통령실 행정관(포항 남구·울릉군), 정호윤 전 행정관(부산 사하구을), 이창진 전 행정관(부산 연제구) 등도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 ◇ 민주당, 의석 과반 현역의원 물갈이 관심…공천 후유증 최소화가 숙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들과 2022년 지방선거 낙선자, 문재인 전 정부 공직자 등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잡음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얼마나 공천 허들을 넘을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친명계 신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의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공천학살’이 현실화할지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호남에서는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신영대 의원의 전북 군산갑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을,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광주 서을을 상대로 출사표를 냈다.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 진석범 당대표 특보는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올랐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 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드보이·중진들의 귀환도 민주당 내 관전 포인트다.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확정한 4선 의원 출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1세로 광주·전남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 가운데 최고령이다. 광주 동구·남구을에서는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올드보이들은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배지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출마를 준비하던 6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낮은 지지율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 전문가, NC소프트 대표, 전 경찰서장, 의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의 승부를 겨를 예정이다.총선 D-90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서울시 선관위에 총선 D-90일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與, 의공학자 이레나·로봇산업 강철호·前판사 전상범 영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조 의원은 이들 3명 모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 출신의 이레나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대학원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을 연구해 왔으며 91건의 특허를 출원한 점 등을 고려해 과학 인재로 영입됐다. 조 의원은 "이 교수는 혁신 기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휴대용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레미디를 창업해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며 "대한민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과 바이오헬스케어 정책 수립에 함께하기 위해 모셨다"고 소개했다. 경남 마산 출신의 강철호 회장은 10여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다 현대중공업에 영입돼 현대중공업 중국지주회사 법인장, 아산나눔재단 사무총장,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까지 HD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았으며 로봇 산업을 육성해 온 전문경영인 이력 등을 고려해 인재로 영입됐다. 조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과 제도 준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다.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인재영입위는 설명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냈으며 지난 9일 수리됐다.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법조인들의 총선 직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전 전 판사가 마지막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 정치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며 "너무 탐나는 인재라 작년 12월에도 발표하고 싶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끝까지 생각하는 전 전 판사의 입장을 존중해 사직서 처리가 완료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3명의 영입식은 다음 주 비대위 회의 때 열린다. 조 의원은 향후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할 영입 인사 규모에 대해 "2월 초까지 이미 발표한 20여명을 합쳐 총 40여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 안보 분야와 바이오 분야, 보건·간호 분야, 행정 직능 분야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박 변호사 해명을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인재 영입 시 검증 과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게시글 내용도 본인 동의를 얻어 살펴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직접 영입 의사를 타진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영입 제안을) 수락해서 국민의힘에서 함께 22대 총선에 출마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2173620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협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사 단체와 의대 협회 등은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영입 추진…"한동훈이 직접 부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고동진(63) 삼성전자 고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동진 사장 영입을 직접 부탁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 고문은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한 위원장은 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claudia@ekn.krclip20240111225743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연합뉴스

與 총선 공천 경쟁 뜨거운 마포갑…현·전 의원 4파전 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 여당 출마자들의 4·10 총선 공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3명과 전직 의원 1명 등 총 4명이 출사표를 냈다. 한 정당의 현역의원 3명이 한 선거구에서 공천경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마포갑 지역구 현역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노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포갑에 정치적 뼈를 묻겠다"며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의원은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재선이다. 그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와 만남 후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작년 6월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돌아갈 길을 다 불태웠다"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영입 국회의원인 저는 서울 선거 승부처인 마포갑에서 승리해 수도권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영입 제의를 받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으로 어렵고 험한 길을 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한 책임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서 마포갑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다만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과 시대전환 흡수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최 의원과 신 전 의원은 이미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조 의원은 이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을 거는 등 일찌감치 활동을 이어왔다.이 의원은 이처럼 공천 경쟁 4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포갑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나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이고, 또 한 분은 김기현 전 대표가 영입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전 당협위원장이 영입한 사람"이라며 "정치적 명분에서나 당 기여도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與 공관위원장 "공천에 윤심 개입 없다고 봐야…쿨하게 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총선 공천 과정에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내용적으로는 승리하는 공천이 될 것이다. 국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발(發) 공천 우려에 대해선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세운 것을 보면 (윤심) 그런 것이 개입 안 했다고 보고 싶다"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권자 국민에 의한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을 하겠다"며 "기존의 여러 통계나 데이터, 시스템에 비중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멤버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로 19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은 2명 포함됐다. 또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4명이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원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며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외부 출신 공관위원들의 경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온 공관위원들은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니 거기에 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외 외부 위원들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초 활동을 종료한 인요한 혁신위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20% 컷오프, 중진·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등의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역 물갈이 비율, 영남 및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비율 등에 대해선 "그건 아직"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이날 인적 구성을 완료한 공관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책을 펼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유 위의장은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유 위의장은 "정부에서도 신용회복에 대해 과거IMF 시절 두 차례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혜택을 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최대 29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어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하다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 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더 어려운 한계채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부산 찾아 청년들 만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현역의원 이철규·이종성·장동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1970년대생이 절반이며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여성은 2명 포함됐다. 또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다. 법률가로 한정하면 4명이 해당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 중 한명으로 포함돼 축적된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에 대해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 당에 계파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합리적이고 유능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평가하고, 이종성 의원에 대해선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일준 공관위원에 대해선 "짧은 시간에 공천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 과거 경험 있는 사람이 득이 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도 역임해 검증 등에서 강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한 것에 대해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의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이점이 좀 있다. 난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리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역 물갈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몇 선 이상 나가라? 그런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니다"라며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출마할 명분이 있는 사람은 출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출마해야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 기준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 기준을 사심 없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참석하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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