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을 통해 건설현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이하 '공모형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 되고,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가 지난 5월에 새로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됐다. 이 결과 한국도로공사, LH,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재료 및 기술 △교량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교량 점검용 자율·편대비행 드론 시스템 등 3건을 공모한다. LH는 2025년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신기술·신자재 △기축 공동주택 절수를 위한 신기술 등 2건을 공모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및 관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기존 노면표시 제거(폐선)용 페인트 개발 △도로포장 파쇄 시 비산분진 억제를 위한 건설기계 분진흡입 기술 개발 등 3건을 공모한다. 기술개발자들은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기술을 제안한 기관은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게 된다. 공모형 신기술 심사위원은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시공품질과 성능 등을 확인한다.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부합여부 등을 심사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그간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망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1/2에서1/3로 낮췄다. 통합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중 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85㎡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후순위로 평가받던 리모델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조합원 갈등 요인이 적다는 점과 비교적 규제가 덜해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최근 서울 시내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뛰어들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약 80곳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와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세부 결정을 위한 사전 자문을 완료했다. 이촌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317%에 달하는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쉽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834가구를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10개 동, 959가구로 리모델링한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도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 자문을 통과했다. 현재 조합은 후속 절차인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 동, 332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의 리모델링 후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361가구로 변모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은 유지한 채 수선 및 증축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반면 그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 초과이익 부담금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국토계획법에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으며,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일부 단지에게 선호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급등한 공사비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리모델링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를 띄고 있다.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입지는 좁아졌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추진이 어렵거나, 재건축 사업에 진척이 없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304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0층, 총 3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1992억원 규모이며,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29가구는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공무원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근 단지인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의 리모델링 시공권 또한 확보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건설단가 많이 인상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문제 또한 부각되면서 리모델링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리모델링은 재초환에 대한 걱정이 없어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포스코이앤씨가 '제10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바이오 필릭 테라스 신평면 개발, 탄소저감 시멘트 사용, 모듈러 하우스 시장 확대 적용 등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본격화하며 친환경 건설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구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에너지효율 아파트'를 건설 철학으로 삼고 ESG 개념을 접목해 설계부터 자연 친화적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포스코이엔씨의 브랜드는 블루엣이다. 블루엣은 수례 국화와 같이 파란색 꽃을 피우는 식물을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주택분야의 스마트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을 론칭했다. 스마트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은 인공지능 기술인 AI의 'AI' 그리고 지능지수인 IQ와 감성지수인 EQ의 'Q'가 더해져 '고객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적이고 감성적인 스마트기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큐텍'의 세 가지 통합기술엔 우선 음성과 카카오톡을 통한 조명, 난방, 환기와 같은 홈 컨트롤과 승강기 호출 기능, 고객의 생활패턴을 반영해 외출시간대의 교통상황을 알려 주는 편리기술(AiQ Convenience)이 있다. 이어 단지 내 CCTV를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우리아이 안심 지킴이'기능과 승강기의 이상현상을 자동 감지해 경비실에 상황을 전송하는 안전기술(AiQ Safety)도 해당된다. 이어 세대 내 미세먼지 등 공기질 환경을 분석해 그 농도에 따라 청정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강기술도 제공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람중심의 설계, 제로에너지주택, 미래건축 기술을 통해 건설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10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시상식에서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서초그랑자이)와 신림강남 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 설계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서초그랑자이) 설계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 건축 문화대전(국토교통부) 대상, 서울유니버셜 디자인 최우수상(민간부분),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신재생에너지적용)을 수상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합작한 최초 민간 성공작품인 신림 강남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건축물이다. 그룹환경건축사사무소는 그린건축물 보급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서 설계한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서초그랑자이)는 녹색건축물 그린2등급, 물 순환 관리를 통한 조경용수, 세정용수, 수공간 활용, 친환경인증자제 적용을 통한 쾌적한 실내공지질 확보, GD 마크 획득제품 적용으로 자원 재활용, PF보드, 석고보드, 벽지, 창호 프로파일, 실리콘 접착제등 환경성적 표지인증(저탄소배출량 제품인증)제품 사용 등 녹색건축물과 스마트조명을 채택해 저탄소 고효율 건축물을 완성하는 새로운 환경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신림 강남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의 경우 유효자원 재활용 친환경인증제품 2등급 이상,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2급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1급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성능 이상 제품사용 등 그린건축물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물을 통한 에너지절감과 탄소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건축물설계시 절수설비, 생태 환경고려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활동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10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옥 설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설계는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대폭 적용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옥은 더불스킨 적용(외벽 두 겹의 스킨을 사용해 에너지절약, 자연환기,소음차단, 일사조절)을 통한 단열 효과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했다. 특히 공기층을 통해 자연환기를 유도하며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 태양광 발전시스템인 신재생기술을 도입해 태양광 패널시스템의 발전설비 용량을 21.12kwp(48장x440wp)에서 41.65kwp로 확장 설치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생산량을 27.24pv에서 53.73pv까지 높여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지열냉방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냉난방과 에너지사용량을 절감을 실현 했다. 패시브 시스템을 활용해 자연 채광·열차단·단열재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엑티브 기술도 적용해 고효율 히트범프, 에너지회수 환수시시템, LED 조명 및 스마트 조명 제어로 에너지소비를 줄였고 조명 품질을 향상시켰다. 건축물 기술로는 패시브 기술 적용(로이삼중창, 단열재, 창호기밀 성능 1등급), 액티브기술 적용 냉난방(냉방용량 흡수식 냉동기 386.791kw, 난방용량 열교환기139.535kw), 급탕(열교환기 31.385kw), LED 조명(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사용), 환기(전열 열교환기 39대 적용), 신재생에너지기술(태양광 PV 시스템 옥상), 지열시스템(설치대수 1대 냉방용량 150.793kw,난방용량160.754kw) 등이 있다.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기도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총리급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 알카닥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흥수 현대자동차그룹의 GSO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 공간, 사람, 시간의 이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줌비 베들레헴 엔비디아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공간 부문 총괄이 '스마트시티와 AI'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전시에는 국내외 281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밀접한 모빌리티, 에너지/인프라, 물류/로봇 등 세 가지 존을 구성하여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종합 솔루션, 자동주차로봇 등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UAM 특별관은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에서 UAM 기체와 통합운용시스템을 전시한다. AI 특별관은 엔비디아 코리아와 8개 파트너사가 협력해 AI 기반 교통 및 위험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전시한다. 행사 기간 중 26개의 콘퍼런스를 운영한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에릭 엘리슨 조비 에비에이션 부사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버티포트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미래의 비행 : 도심항공교통을 현실로 만드는 네트워크와 교통수단'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심포지엄'에 참여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4개국 77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1:1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30개사의 국내 발주기관과 국내 기업이 1:1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도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전 세계인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지식·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라며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주거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하며, 그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2015년에도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 전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3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뉴스테이의 후신이었던 건설임대도 임대료 규제로 공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주택 취득시 세금을 일반보다 싸게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또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유형벌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가 많은 유형은 공적의무도 같이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 인센티브 수준을 낮추는 구조다. 세제 지원 방안의 경우 크게 자율형과 그 외 유형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인 중과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의무기간(20년)과 임대료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과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5년까지 저밀 노후청사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도심에 소형부터 중형 아파트까지 다양화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200%, 건폐율 최대 150% 완화가 가능해 신축 청사 상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비춰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모델로 적합하다"면서도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최소 서비스 수준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매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0대가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구매한 연령대로 등극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40대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3.2%로 31.5%를 기록한 30대의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에서 40대가 30대보다 높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자리를 다퉜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는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6%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40대 매입 비중은 25.8%에 불과했다.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반복되다가 지난 7월 들어 40대가 약 2년 만에 30대를 역전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 40대는 집값 및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육박하며 급격한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 대열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지난 7월에서 이달로 연기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우려한 40대가 대출 규제 강화 전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40대는 신생아 대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30대에 비해 대출규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40대가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말까지 8726건(신고일 기준)이 신고돼,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4년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에 들어 시중은행이 자체 대출 금리를 올리며 가계부채 축소에 나섰다는 점과,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0대 매수세가 계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96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88배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42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금액적으로는 1조3969억2176만원으로, 지난해 7월(4409억2164만2923원)과 비교해 약 3.1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다. '영끌족'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17건에서 43건으로 약 2.52배 증가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데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유지했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지난 6월(872건)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발표하면서 급증한 바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