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지원하는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24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소형가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총 8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된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보다 세밀한 생활안정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LH 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독특한 이름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아파트 이름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왔지만, 지금은 전문 브랜딩 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건설사 브랜드명, 지역,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션뷰, 리버뷰, 메트로 등 특징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어 결합을 통한 신조어를 단지명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는 건설사의 브랜드명과 중세 시대에 성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베일리(Bailey)라는 단어가 결합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GS건설 '메이플자이'의 경우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콘셉트로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금정위버시티'는 독일어로 최고를 의미하는 위버(über-)와 도시를 뜻하는 시티(City)의 합성어이다. 실제 이처럼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아산시에 공급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평균 52.58대 1, 4월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블록'은 12.63대 1, 6월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평균 7.89대 1 등의 경쟁률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은 호기심 자극과 인식 각인을 통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 입지, 성격 등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한다"며 “지역을 떠올릴 때 연상이 되는 고유명사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다 이름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목해 볼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분양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8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로 공급된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진 단지는 1호선ㆍGTX-C노선(예정)ㆍ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과 병점복합타운 등이 인접한 입지여건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1블록 전용면적 59~84㎡ 706가구 △2블록 전용면적 59~95㎡, 819가구 △3블록 전용면적 59~101㎡, 1024가구다. 삼성물산은 이 중 3블록을 10월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름인 '센트리폴'은' Centri(중심의)'와 'Pole(기둥)'의 합성어로 미래생활의 중심 송도역세권에서 누리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지는 인천발 KTX와 GTX B,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혹시 몇 년 전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 최근 만난 30대 지인의 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몇 년 전처럼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시장과 수요자들을 과열시키며, 자칫 2020년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늘어나며 제2의 패닉바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패닉바잉 현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파트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언론에 나오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고조시켜 패닉바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도 문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이유로 시기를 연장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제2의 패닉바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는 9월부터 하겠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내놔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축계가 한데 모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계와 함께 건축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국민이 바라는 건축과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한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선경 건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계, 업계, 청년, 언론 등 다양한 패널들과 현장 참가자들은 '건축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건축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화 등 첨단기술 도입 및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 만족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율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자율토론에서는 건축계 여러 분야 구성원들이 건축 혁신과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축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역시 건축계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콘퍼런스가 건축계의 모든 주체들이 건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인력 양성·기술 배양의 핵심인 중소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5%로 2021년(6.0%) 대비 하락했고 순이익률 또한 1.1%로 2021년(4.9%)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합건설업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전체 건설외감기업의 25.6%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의 경우 전체 산업이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6%로 소폭 내렸지만, 건설산업은 오히려 직전 해 대비 5.7% 오른 151.1%로 집계됐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외감기업의 42.6%가 1 미만이었으며, 한계기업 비중 또한 21.2%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건설업계 위기에 대해 건설외감기업 영업이익률이 2021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은 2022년 이후 토목, 건축 등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건설업은 그보다 한해 빠른 2021년부터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부채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급락한 가운데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부도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개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종합건설업체*7곳)보다 전문건설업체(13곳)이 훨씬 많다. 폐업 업체 숫자도 지난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는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 전문건설업체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이 손실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회피하고 손실 불가피한 분야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등 단기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투자를 이어가며 강점 유지 전략과 재집중화에 몰두할 필요도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역과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연의 보고서는 또 기존의 정적인 건설제도로는 공사원가 급등 및 정보화 기술 발달, ESG 경영 요구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역동적인 건설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불황과 위기는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먼저 직면한다는 점을 들며 건설기술 보급, 지역·기술기반 외국인력의 우선배정을 고려하는 등 인프라 역량 유지를 위한 전문·중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수요자 및 언론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시공사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소송가액 20억원 이상)은 132건이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52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자가 급증하면서 입주자-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이 극히 부족했고, 때마침 전쟁으로 원자재 품귀·가격 급등·수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2020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하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껏 대응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준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브랜드 평판 등 여론을 의식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경우다. 지난해 아파트 내 누수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한 대형 건설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미 수년이 된 후 문제가 발생해 시공 실수인지 관리상 문제였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누수가 발생한 직후 하자를 즉각 인정하며 천장 플라스틱 배관 연결고리를 교체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설계상 필수 시설인데도 수분양자들의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건설사 시공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공사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피해를 주장했다. 내부에 설계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설치돼 공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구조물은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고 설계에도 반영돼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나친 트집잡기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다"며 “간혹 입주 점검 시 하자가 아닌데 무작정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석이나 마루 등은 부분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강요하는 등 과한 요구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거래 중 절반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1년 이내 이뤄진 직전 거래에 비해 가격이 1% 이상 상승한 거래) 비중은 49.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주은 지난 1월 38.6%에서 2월 42.5%, 3월 42.1%, 4월 45.0%, 5월 46.1%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마포구의 상승 거래 비중(56.3%)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56.2%)와 강남구(55.4%)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및 마포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구(53.1%), 종로구(52.7%), 서대문구(51.8%), 강서구(51.5%), 구로구(51.5%), 동대문구(51.2%), 성동구(50.7%) 등도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 또한 연초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8.3%) 대비 1.0%p 늘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거래는 여전히 일부 지역·단지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6월 서초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2%에 달했으며, 종로구가 26.5%로 뒤를 이었다. 용산구(17.9%), 강남구(15.3%) 등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노원구(2.0%), 강북구(3.4%), 도봉구(3.7%) 등 외곽지역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2∼3%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로 열흘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히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