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아파트 둘 중 하나 이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상위 5곳 지역 중 3곳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총 1263만1608가구였다. 이 중 약 51%에 해당하는 639만8902가구는 노후 아파트인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6만36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2만8075가구 △부산 50만1667가구 △경남 40만8809가구 △인천 35만6514가구 등의 순이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 상위 5곳 중 3곳이 수도권 지역인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등장하는 신규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 대비 물량이 상승했다, 하지만 8월 누계(1~8월) 인허가는 20만1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5%나 감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인지 여부,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이 기준점이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의 노후화는 물론,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물량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이 가시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였는데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1년 반 만에 4억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오른 곳도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서울 주요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관련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이 붙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안전 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총 14개 단지 2만6600여 가구인데, 14개 단지 모두가 올해 초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목동6단지'다. 이 단지는 올해 초 공람에 돌입했으며 지난 7월 최고 49층, 2173가구로 탈바꿈하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목동6단지는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동14단지와 4단지 또한 각각 지난 4월과 5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진행했다. 목동8단지는 지난 11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기존 15층, 1352가구였던 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로 재정비된다. 오는 18일에는 목동13단지 정비계획 주민설명회가 예정돼있다. 목동13단지도 최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양천구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 중인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동13단지는 최고 49층, 375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 중 3201가구는 분양주택, 55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별로 보면 60㎡ 이하가 227가구, 60~85㎡가 1777가구, 85㎡ 초과가 1197가구였다. 구는 오는 18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의회 의견청취,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구역지정 공람까지 진행된 다섯 번째 단지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우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목동6단지 전용 115㎡는 지난달 30일 26억50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1일 계약 금액인 22억4000만원 대비 약 일 년 반 만에 4억원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목동1단지 154㎡ 또한 지난달 29일 3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금액인 28억7000만원과 비교해 3억3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목동4단지에서도 지난 9월 20일 18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전 최고가인 2023년 7월 15억원에 비해 급등했다. 목동의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가 불가능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목동 아파트 거래량(지난 8일 기준)은 605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거래된 801건에 이어 4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있고 연식도 있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재건축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목동 재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지만, 최근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들이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이중 하나가 먼저 시범적으로 재건축된다면, 다른 단지들도 영향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철도직원 교통사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지난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치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어난 치임 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접촉 우려개소에 '착석금지'표시 △열차 출발선 기존 #7번선에서 #4번선으로 변경 △야간작업을 위한 초고휘도 반사조끼 지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반사조끼 지급과 '착석금지' 락카칠만이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마산차량팀)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70만45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금액은 무려 66억6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만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어들며 2020년 4만8621건, 2021년 5만790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12만8928건, 2023년 20만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RT 부정승차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에만 15만3519건이 적발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승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69만 8,562건, 전체의 99%)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는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가운임 납부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이 77명(1193만원)인데 이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게재한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검표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R 측은 2022년부터 계속된 부정승차 방지 지적에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시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평균 약 12만 건에 이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보듬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LH는 지난 10일 열린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마음건강 위기 입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우울증, 저장강박 등 마음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위기 입주민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1128명의 입주민을 지원했다. 전국 1160개 임대주택 단지에 마음건강 위기 입주민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발굴된 입주민에게는 맞춤형 마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기피하는 입주민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며, 저장 강박 세대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 정신과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주거환경 정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정신건강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LH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양성 교육을 지속 실시해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입주민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 물리적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LH는 더 많은입주민들이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다음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며, 신고센터 또한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 신규 주택공급, 전관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LH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포함한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상승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인천계양지구 A3블록)들은 현금으로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LH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359가구)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놓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인 3억3980만원 대비 최대 19%(6500만원) 상승한 4억480만원에 책정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는 예상치 못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LH에서도 온전히 인상된 분양 가격을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주택공급, LH 전관특혜, 공공주택 하자 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올해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LH 기존 업무 관행상 대부분 실적은 4분기에 마무리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행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이에 “정관 특혜 문제가 건설 인허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몰랐다"며 “전반적인 규정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 또한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는 2021년 24만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40만 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 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이러한 비판에도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철근 절단·가공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이 생기고 시공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근을 설계량보다 추가로 주문해 쓸 수 있으며, LH는 시공 손실량을 3% 안팎으로 본다. 그러나 필요량보다 300∼400톤씩 철근을 추가 주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장에서 '누락'까지 발생하자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됐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당시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톤)보다 19.5%(353톤) 많은 2165톤 주문해 시공했는데, 이에 따른 철근 자재비 추가 금액은 12억원이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톤)이 설계량(3945톤)보다 5.4%(214톤)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톤)이 설계량(1만793톤)보다 4.1%(447톤)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누락된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길이가 하나에 45센티미터, 무게는 0.5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이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들어가는 주철근을 촘촘하게 감는 갈고리 형태다.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하중을 견디도록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기둥 하나당 전단보강근 누락 물량이 평균 96킬로그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한 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LH에 추가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의 경우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톤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톤(1.2%)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LH는 “현장 시공 손실(Loss) 발생량 증가 등 여러 원인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주문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단지 시공사를 통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LH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