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기자 이미지

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전체기사

“공장 경매 매물, 감정가 30%에 내놔도 안 팔린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었지만 수요는 줄면서 매물 3건 중 2건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709건으로 지난해 1분기(495건) 대비 4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지난 2021년(92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분기 495건, 2분기 589건, 3분기 538건, 4분기 66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응찰자는 줄면서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공장 매물 중 낙찰된 물건은 총 233건으로 낙찰률은 32.9%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34.7%)보다 1.8%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2022년 1분기 3.76명이었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1분기 2.84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2.58명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이러자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2023년 1분기 78.2%에서 지난 1분기 70.5%로 7.7%p 낮아졌다. 공장 경매의 이같은 상황은 아파트 경매 시장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응찰자가 몰리면서 지난 3월 평균 응찰자 수가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낙찰가율이 오르는 등 거래세가 활 발하다. 실제 지난 1분기 공장 경매 낙찰 현황을 보면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충북 음성의 한 화장품 공장은 감정가 21억2000만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8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겨우 주인을 찾았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낙찰가는 감정가의 34.54%인 7억3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남 장흥의 한 건강기능식품 공장은 5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감정가(23억806만원)의 33.7%인 7억7866만8000원에 팔렸고, 울산에 있는 한 선박 부품 공장은 지난 2월 감정가(33억826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억6900만원에 매각됐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주들이 늘어나면서 공장 경매가 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도 계속돼 수요도 부족한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공장 경매 시장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세…전세는 49주 연속 ↑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또한 49주 연속 올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방(-0.03%→-0.03%)과 전국(-0.02%→-0.02%)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0.02%→-0.03%)는 하락폭이 늘었다. 수도권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호지역‧단지에서 매도희망가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5% 오르며 10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와 강남구 또한 각각 0.07%·0.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보합전환했던 강동구 또한 0.04%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초구는 서초‧잠원‧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또한 0.07% 오르며 상승폭이 감소했다.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49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1%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5%)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은평구는 녹번‧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광주시(-0.12%)는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금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원천‧매탄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非아파트 1만가구 추가 매입…든든전세·매입임대주택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LH의 올해 비아파트 매입 규모는 3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LH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주택 매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2000가구, 경기·인천에서 5000가구, 비수도권에서 3000가구를 매입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되며,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미분양 증가 속 일부 지역 감소…바닥 다졌나?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신규 분양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선방하는 등 시장의 온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였다. 이는 지난해 3월(7만2104가구)부터 11월(5만7925가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2월(6만2489가구)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7월(6만3087가구)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 기간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급물량이 집중됐던 경기도로 3개월 간 2292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인천(427가구) △대구(318가구) △충남(280가구) △충북(232가구) △울산(228가구) △강원(187가구) △제주(14가구) △세종(3가구) 등 8개 지역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들의 성적도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인천에서 올해 분양한 제일풍경채검단Ⅲ(44.48대 1),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11.33대 1) 등이 1순위 마감을 기록했으며,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1단지(5.06대 1),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4.79대 1)도 모집가구 이상의 청약이 접수됐다. 지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1일 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범어 아이파크'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충남권에서 분양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52.28대 1), 공주월송지구경남아너스빌(7.97대 1) 등 미분양 감소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단지들이 청약성적 상위권에 다수 포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전문가는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며 올해 신규분양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과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위협 위협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반등에 나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신규분양 단지들도 속속 공급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가 오는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뤄졌다. 대구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서도 교통 편의성과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전 가구(오피스텔 제외)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 세대에 풀 빌트인 가전과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도 설치된다. 인천에서는 서희건설의 '검단 서희스타힐스가현숲'이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75·84㎡ 총 709가구 규모로 이루어졌다. 단지 주변으로 가현산, 토당산, 토담공원. 큰짝산 등 산과 공원이 있어 녹지 환경을 갖췄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탕정푸르지오센터파크'의 5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109·136㎡ 총 141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1·2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단지와 인접한 거리에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당첨’,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 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 규모 ‘5조원 vs 5천억원’…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신기술의 날, 올해부터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기술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모형신기술을 도입한다.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올해 토지 449만7000㎡·공공분양 5169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000㎡),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토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은 10004필지(256만8000㎡)다. 주요 지구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입주예정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됐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열어 올해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는 지역별 상담 부스가 마련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