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 돈 한 푼 내지 않고 새 집을 얻고 개발 이익까지 챙겼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공사비는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컨대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올해 1050만원의 평당 공사비를 제시했다.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의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공사비를 인상해 재공고를 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등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비싸게 팔아 기존 조합원들은 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층수가 낮고 일반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에 더해 공사비도 급증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31㎡ 소유자들에게 84㎡로 확대시 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재 시세인 4억7000만원보다 비싸다. 강남 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 조합도 전용면적 84㎡ 보유 조합원들에게 동일 면적 3억300만원, 확장(100㎡)시 7억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 지급을 통보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도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당 13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도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4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공사비가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의 유례없는 상승이 주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재비지수는 지난 3년간 35.6%(106.4→144.2)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핵심 건자재 값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약 17%나 상승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안전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면서 '재건축=로또'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값비싼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리하고 신축 단지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분담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 간의 시차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 정비를 적극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도입했던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휴먼타운 2.0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해 추진한다. △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의 공사비 또한 보조한다. 여기에 더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의도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풀기로 발표해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4일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 여의도 비축토지에 대한 공공입찰 계획을 밝혔다. 여의도 비축토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499평) 규모다. 공급 예정가격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가격은 1억6000만원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붙어있다. 과거 학교 용지로 지정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축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40년 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현재 도시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토지는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을 뜻한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 또한 건축할 수 있어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200%이지만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400%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이후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여의도 비축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지 맞은편에는 '시범아파트', '진주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몰려있어 부동산 개발 호재가 충분하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발표됐고 이후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고금리 등 문제로 인해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사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5월 23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개찰낙찰자 발표를 진행하고, 8월 23일 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 경쟁으로 공급하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여의도 비축토지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건설사들의 관심은 당연하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입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토지의 높은 인기를 예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의도 지역 자체가 원래 서울의 최고 요지인 만큼 이 비축토지도 개발이 된다면 큰 수익이 기대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용적률 상향이 확정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몇 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4%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집값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0.10%, 지난 1월 -0.14%, 2월 -0.14%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21%, 연립주택은 0.09% 각각 내렸고, 단독주택은 0.07% 올랐다.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집값이 세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극적인 가격 조정 없는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인천(-0.10%) 역시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0.21%), 성동구(-0.16%), 강서구(-0.17%), 관악구(-0.14%), 서초구(-0.12%) 등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송파구(0.00%)와 용산구(0.00%)는 두 달째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췄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하락 폭이 1월 -0.11%에서 2월 -0.14%로 증가했다. 세종은 공급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0.95% 내렸고, 대구(-0.43%), 부산(-0.2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강원(0.09%)은 동해와 춘천 위주로, 전남(0.01%)은 순천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매매 가격과 달리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0.03%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5%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03% 내렸고, 단독주택(0.00%)은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수도권은 1월 0.13%에서 2월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전셋값이 내리고 있는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1월 0.03%에서 2월 0.08%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은 상승폭이 1월 0.16%에서 2월 0.12%로 축소했다. 성동구가 0.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0.37%), 영등포구(0.25%), 용산구(0.23%), 동대문구(0.19%), 동작구(0.1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강남구(-0.02%), 송파구(-0.04%), 강동구(-0.08%) 등 일부 강남권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0%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아파트(0.14%), 연립주택(0.04%), 단독주택(0.02%) 모두 월세가격이 상승했고, 수도권(0.13%→0.16%), 서울(0.08%→0.11%), 지방(0.01%→0.04%) 모두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박재현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이호재 △스마트도시팀장 이경호 △생활물류정책팀장 조태영 ◇ 과장급 신규임용 △ 장관정책보좌관 별정3급상당 김효준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7546가구)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10년 평균(1만4342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 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여서 일반 미분양 물량 6만3755가구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가장 큰 악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앞서 발생한 PF 자금 및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여전히 PF 부실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자본잠식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하고 금융시장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시켰다.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여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향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업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 일자리 감소 등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정부가 좀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정부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현재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비판도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되팔 수 있으므로)아주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현재는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이는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원자력발전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원전은 확실한 건설 실적과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춰 세계 각국의 신규 원전 공사 발주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원전해체산업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K원전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414기로, 이 중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이다. 현재 해체를 목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은 전 세계에 209기나 된다. 이 가운데 약 10%인 21기만이 완전히 해체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영국은 이미 36개나 되는 원전의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월성원전 1호기가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 운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전의 가동 수명은 통상 30년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5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에선 신규 원전 건설 만큼이나 기존 원전 해체도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해체는 운전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까지 안전하게 처리해 발전소 건설 이전의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의 역순으로 불리는 만큼 복잡한 작업이다. 원전해체사업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엄격한 법적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시설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일시에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시설, 장비 제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처리가 어렵다. 때문에 원전해체는 일반 시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시간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68%(282기)는 30년 이상 운영된 원전이며,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도 40%(165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와 별개로 핵연료 주기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까지 감안한다면 해체사업은 앞으로 원전 건설 못지않게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 세계에서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4개국(미국·일본·독일·스위스)에 불과하다. 원전 관련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K원전이 향후 원전해체 시장에서도 제 몫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원전해체시장 진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원자력 전문기업인 홀텍과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사업의 PM(건설사업관리) 계약을 포함한 원전해체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원전해체시장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국내 해체종합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과 국내외 해체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2020년 해외 원전해체 실적사인 오라노와 각각 MOU를 체결했다. 또 국내 최초로 월성1호기 해체공사 및 공정설계 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시장은 노후 원전을 대거 보유한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나, 203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창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해체기술개발 수석은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려면 국내 업체들이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도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선 떨어지지만 과거 연구로 해체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 경쟁력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인데 이를 쌓으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미건설이 올해 대전 지역 분양시장의 첫 포문을 연다. 우미건설은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대전시 동구 성남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전 성남 우미린뉴시티'의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대전 성남 우미린뉴시티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39㎡ 11가구 △59㎡A 344가구 △59㎡B 74가구 △77㎡A 136가구 △77㎡B 85가구 △84㎡A 46가구 △84㎡B 80가구다. 대전 성남 우미린뉴시티는 정주환경과 미래가치를 모두 품은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 단지는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과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 동서대로, 한밭대로 등이 인접해 대전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심통학권을 갖췄으며, 반경 1.5km이내에는 중고등학교가 자리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어린이 공원이 계획돼 있고 주변에는 공개공지, 근린광장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인근에는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단지 인근에는 성남3구역, 가양동1, 5구역 등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지정에 따른 미래개발과 미래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과 맞닿아 있다. 대전 성남 우미린뉴시티는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으며, 타입별로는 현관 및 복도, 주방 주방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으로, 주출입구 대형 문주 디자인 특화설계와 입면 커튼월룩 설계, 경관조명 등을 도입한다. 대규모 조경과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먼저 100%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제외) 설계를 적용하고 공원형 단지를 계획해 쾌적함과 안정성을 높였고, 지상공간에는 생태연못과 잔디장광이 어우러진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또 커뮤니티로는 주출입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과 연계되는 카페,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등의 체육시설과 남녀독서실 및 유아문고,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조기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12일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교통정책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이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연구센터장은 세미나에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다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교통·후개발 교통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련 계획·여건의 변화, 사업 자체의 타당성 부족, 재원 부담 주체의 사업비 미확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조기에 수립해야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센터장은 또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대광위 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며, 확정된 교통사업의 법적 추진 근거와 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 방안, 대중교통 경쟁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역교통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체계 추진 방향과 국외 광역교통 분야 트렌드 공유가 이뤄졌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통신·교통카드·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주요 정책에 대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정책 세미나는 오는 18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