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의 고령화 및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건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스마트건설 시스템 개발, 모듈러주택 시공 기술, 3D프린팅 기법 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인력 고령화, 현장 안전 문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설계·업무환경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건설현장에 각종 첨단기술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내 위험 작업을 대신 해줄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능률을 높이고 있다. 또 고난이도 작업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에는 로봇 투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앵커 시공을 작업하는 건설용 앵커 로봇, 자동으로 타공 위치를 식별해 기계 설비 고정에 필요한 천공 작업을 대신하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SDR), LED 가이드라인, AI 카메라, 플로어 그레이팅 시공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시공 시간 단축 △시공 오차 감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인 '포스 비전(POS-VISION)'을 아파트 외벽 품질 관리에 도입했다.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찾아내 폭, 길이,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10월에는 AI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인 '안전상황센터' 또한 개관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안전상황센터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총 179건의 재해가 예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 '스마트건설처'를 만들었다. 공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시공 과정을 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또한 운영할 방침이다. ◇ 현장 인력을 대체할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과 3D프린팅 건축 기술 등 첨단 공법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했고,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에 모듈러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또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전문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30% 이상 공기 단축 가능, 건설폐기물의 90% 이상 재활용 등 인력 및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과 친환경 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아직은 2~3층 규모의 시험용 주택 건설 수준에 그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공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건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방탄조끼'를 입고 해외 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 장관.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기 첫 해외 방문으로 이라크를 택해 방탄조끼를 입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사업 수주를 간접 지원한 것이다. 그만큼 국내 건설사들은 현재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까지 맞물리자 해외 수주 비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606건을 수주하며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400억달러로 상향했다. 여기엔 물론 일부 대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계열사 수주라는 거품도 있다. 이같은 목표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모여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외 수주 총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건설사들 간의 시너지 또한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것처럼 건설사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해외건설 수주에 집중한다면 건설사들은 자금적 여유 등 한숨 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견디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현재 정부와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5%대에 머물렀던 중소건설사 해외 수주 비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수다. 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 장관이 보여준 '방탄조끼 착용 쇼'가 아니다.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도시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탄탄한 금융 지원과 필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가능해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전세난 해결 실마리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개정안 대한 부정적 시선도 나와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법이 전세 물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 가격 하향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에서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가 맞물리면서 해외 수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해외 수주 총력전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등 중동권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동에서만 국내 건설사 수주액 중 34%에 해당하는 114억달러가 확보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건설 중인 네옴시티가 대표적 타깃이다. 사업비용만 5000억 달러(65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가 크다. 네옴시티는 친환경미래도시 '더라인'을 비롯해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지 '트로제나' △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네올해엔 이중 더라인의 핵심 시설인 총 길이 170km의 초연결 커뮤니티 벨트 조성 관련 12개 공사의 패키지 입찰이 진행된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이 수주를 모색 중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사우디국부펀드와 옥사곤 모듈러주택 관련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해 더라인과 옥사곤 등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이다.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 건설사업관리(PM) 용역 8개를 계약해 현재 4개를 수행 중이다. 네옴시티 외에도 세계 최대 공원 '킹 살만 파크',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디리야 게이트' 등이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우디에선 파드힐리‧사파니아 가스전 프로젝트 입찰도 진행될 예정인데, 현대건설‧삼성엔지니어링‧GS건설이 참여를 타진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총괄 관리를 맡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등도 본격화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정부 핵심구역을 이전할 예정인데, 6개 위성도시를 포함해 교육, 의료, 상업지구를 2030년까지 개발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에서 롯데케미칼 등과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서 140억달러(18조7000억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건설할 예정인 반도체 공장 수주도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체코 원전 공사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1년 전 해외 수주액(309억8094만달러) 대비 7.53% 늘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20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 수주에 성공했다. ◇400억달러 달성할까?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 여건이 마냥 녹록한 것은 아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수주액은 400억달러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금액으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도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350억달러는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을 갖고 스마트시티를 수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무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해외수주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사우디 네옴시티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대형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수주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 공장 및 중동 대형 프로젝트들이 예고돼 있어 350억달러는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만 정부 목표인 400억달러는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지난해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량이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싼 아파트만 늘고 싼 주택은 줄어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아파트(34만2291가구)는 이 중 88.0%를 차지했다. 10개 중 9개가 상대적으로 값 비싼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전년(82.0%) 대비 6.0%포인트(p) 상승하며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20.4%에서 지난해 2.3%까지 줄어들었고 연립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 주거사다리 실종 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 및 오피스텔에선 월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2022년 동월(101.1) 대비 0.8%p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3.07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 “말만 앞세운 정부" 정부도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 예컨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를 위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공급이 쏠리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책 정도로는 효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공급형태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기의 도구가 됐고, 갭투자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주거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악영항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대폭 축소시켜 전셋값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전세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확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높고 수요 또한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형성됐다.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로 사기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준 목돈을 집 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그 손해는 전세금 줬던 세입자가 떠안는다. 이러한 방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전세사기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액수의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면서 급증했다. 현재까지 가장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평가받는 것은 2022년 말부터 수면위로 드러난 '빌라왕' 사태다. 2022년 말부터 '빌라왕 김모씨'(1139채 소유), '강서 빌라왕 정모씨'(200여채 소유), '빌라의 신 권모씨'(3493채 소유), '건축왕 남모씨'(2709채 소유), '제2 빌라왕 김모씨'(1050채 소유) 등 전세사기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 중 전세사기의 원조 격으로 평가받는 빌라왕 김모씨는 주택 1139채의 6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분양컨설팅업체를 배후에 두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고, 노숙자 명의를 빌려 빌라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 “갭투자로 주택 시장 왜곡" 이처럼 전세사기가 남발하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피해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의 경·공매 조치 유예,예, 임차인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안심전세 앱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만5486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전세사기가 성행하기 전인 2021년 말(6638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했다. 전세제도는 특히 갭투자로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가격 안정,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인기를 끌면서 전셋값이 급등,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자가 보유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주택 가격만 급등시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로 인한 모든 문제, 전세가격 급등의 출발점은 전세대출제도"라며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설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를 앞두고 겨우내 얼었던 도로시설물이 녹으며 생길 수 있는 손상 등 상태를 확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160개 교량과 터널․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침하,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열화상․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토록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묵은 계절을 안전하게 보내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검,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한 신규 건축물들에게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교통 등 기반 시설 비용 부담은 누가할 것인지 등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엉터리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디자인 뛰어나면 용적률 인센티브? 시는 15일 성수동 일대 2만810㎡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마트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결정안에는 게임업체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 480%에서 80%포인트(p) 늘어난 56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지난해 2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축물 디자인 혁신 방안인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 사업' 에 따른 것이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빠른 심사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는 이어 지난해 8월 9곳의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크래프톤 신사옥은 이중 한 곳이다. ◇ 형평성·객관성 의문, 비용은 누가?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주관적' 이유로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근의 기존 건축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도로, 버스 노선, 주차장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데,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유경제시장에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수요자가 늘어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시에서 나서 과다한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 뛰어난 건물 한두 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서울의 미관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공재인 용적률을 민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공공성에 효용적인지 아니면 민간 수익성 높이기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며 “만약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이 건축비용을 상쇄한다면 이는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 없어" 반면 시는 신중히 추진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 사업은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일반 및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면서 “동대문디자인파크(DDP)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디자인 혁신 건물의 경우 일반 건물 대비 2배~4.5배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준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선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시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총괄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들 영입하고 위원회 열어 디자인의 혁신적인 면을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반 시설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선 “건물 규모에 따라 교통 및 환경성 평가 검토를 진행하고 기반시설을 점검해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인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끌면서 값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공급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나타나는 수요자들의 옥석 고르기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2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가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일부 단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98㎡는 지난 6일 27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 면적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5월 25일 25억6000만원였다. 약 9개월 만에 가격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같은 지역 '갤러리아팰리스' 전용면적 152㎡도 지난달 23일 2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동일 면적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8월 14일 기록된 29억원으로 약 5개월 새 5000만원 올랐다. 서울 대표 부촌 단지로 평가받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15.23㎡도 지난달 18일 41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가인 2021년 4월 35억원 대비 무려 6억8000만원 오른 것이다. 강북권에서도 대형 평형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구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94㎡는 지난달 10일 2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직전 최고가였던 2020년 7월 18억원에 비해 3억원 상승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중대형 가격 상승은 공급량 감소와 높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전용 85㎡ 초과 비중은 2000년~2009년 24.3%였으나 2020년부터 2026년(입주예정)까지는 9.6%로 급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물량 총 16만9301가구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2만3132가구(13.6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면적 평균 경쟁률은 15.85대 1로 같은 기간 전용 85㎡ 미만 중소형 타입 평균 경쟁률(9.72대 1) 대비 약 1.63배 가량 높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기 및 옥석가리기가 심화됐다는 의미"라며 “중대형 아파트 수요자들은 갈아타기 및 실수요자들이 많아 단단한 수요층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대형 아파트 강세는 일정 기간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공급·수요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