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LG헬로비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디지털 전환(DX)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LG헬로비전 DX 데이터 스쿨(DATA SCHOOL)'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9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6개월간 1일 8시간씩 총 1000시간의 집중 교육으로 RAPA 서초사옥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3기 교육생은 총 28명을 선발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오는 29일까지 LG헬로비전 DX 데이터스쿨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실습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처리 △머신러닝 작업(MLOps) 구축 등 전 과정을 기초부터 현장 실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예정이다. 전문 멘토들의 자문을 받아 LG헬로비전의 실제 DX 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현장 수요 기반 교육을 통해 실무형 미디어 플랫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방송산업 생태계와 DX 데이터 이해, 데이터 툴 학습,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용 데이터 분석, 타킷 설정, 고객 맞춤형 시각화 방향 제시 등을 학습할 계획이다. 3기 교육생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특강 및 멘토링·DX 데이터 관련 자격증 비용 등이 지원된다. 교육 수료 후 1년간 LG헬로비전 DX부서 또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 지원 시 서류전형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AI가 방송미디어 플랫폼 영역에 빠르게 확장되면서 국내 방송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DX 데이터 분야 우수 인력 공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유료방송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업계 전반의 AI·DX를 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비해 이용자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4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6의 오는 24일 출시와 함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례들을 '속임수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등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플립6 등 새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제4이통이 통신 3사의 전국망을 의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로펌으로부터 제4이통 지원책으로 밝혔던 전국망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는 신규사업자(제4이통)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의 전국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후보 선정 이후 28기가헤르츠(㎓) 대역을 공공 시설 등 주요 거점에 구축하고,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인 3.5㎓는 통신 3사 망을 활용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제4이통에 전국망 로밍 요구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제4이통은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해 사실상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매제공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뜰폰(MVNO)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28㎓의 특성과 스테이지엑스가 구축할 기지국 수(6000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전국에 산재된 일부 구역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봤다. 통신 3사와 대등한 체급으로 키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제4이통이고, 실질적 사업 모델은 알뜰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제4이통은 통신 3사가 아닌 알뜰폰과 고객 유치 경쟁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스테이지엑스)를 로밍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인정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없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지엑스가 28㎓ 할당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정책 개선 없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면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시각이다.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정·기술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이통이 초저가 요금 경쟁에 나서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도 통신 3사 및 수십 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있어 과포화 상태임을 감안하면 제4이통 출범으로 메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어 “28㎓ 전용 단말기 출시 요체는 제4이통이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냐에 달렸는데, 가입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판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재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청문 결과는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NHN AD는 개발 자회사 '11시11분'을 지난 1일부로 흡수합병했다고 4일 밝혔다. 11시 11분은 마케팅 솔루션 및 온라인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합 광고 플랫폼, 광고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며 광고주 및 대행사의 광고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기술로 △실시간 입찰(RTB) 기반 광고 운영 플랫폼 △광고 키워드·영역 자동 매칭 AI △비정형 이용자 행동 분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NHN AD는 흩어져 있던 기술 및 솔루션을 통합 재편하고, AI 기술 기반 차세대 광고 운영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11시11분의 기술력을 NHN애드 사업 전반에 접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차세대 광고 운영 솔루션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며 애드테크 영역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도섭 NHN AD 대표는 “합병을 통해 11시11분의 우수한 개발 역량과 NHN애드의 풍부한 마케팅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비즈니스의 신속·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광고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세계의 다양한 장르영화·독립영화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웨이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온라인 상영관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웨이브는 총 90편의 BIFAN 주요 작품을 오는 14일 자정까지 열흘간 제공한다. 상영관에서는 △국제경쟁 섹션 '부천 초이스' △국내경쟁 섹션 '코리안 판타스틱' △영화제를 대표하는 호러장르 신작들을 볼 수 있는 '아드레날린 라이드' △SF·범죄 누아르 등 강렬한 리듬의 영화들을 선보이는 '메탈 누아르' △폭넓은 세계관을 담은 엄선된 단편영화 '엑스라지' 등 다양한 섹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장편영화는 △딸의 참혹한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아버지의 여정을 그린 '아버지의 이름으로(캐나다·중국·미국)' △심리학자가 환자의 정신을 통해 한편의 영화를 재구성해가는 애니메이션 '하이퍼보리안(칠레)' △인생의 나락 직전에 몰린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블랙 코미디 영화 '죽음은 산 자의 문제(핀란드)' △서유기 등장 인물들을 재치있게 각색한 애니메이션 '팔계: 신세계를 구하라(대만)' △호러영화의 장점과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저주받은 땅(태국)' △여성 보디빌더 모나의 이야기를 담은 '바디 오디세이(이탈리아·스위스)' 등 총 16편이다. 아울러 △4000BPM △펀치 코인시던스 △나를 들어줘 △섬 △힘이 정의를 만든다 등 단편영화 74편도 선보인다. BIFAN 온라인 상영작은 웨이브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별구매 후 관람 가능하며, 관람건수 500건 초과 작품은 조기 종영될 수 있다. 김경란 웨이브 프로그래밍그룹장은 “BIFAN과의 협업을 통해 영화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팬들은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장르영화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헬로비전과 인천교육청이 교육·기술·문화를 결합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인천상상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인천 남동구 인천상상플랫폼에 입주해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AI교육 추진 △AI인재 양성 △AI콘텐츠 제공 등에 힘을 모은다. LG헬로비전은 1~2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인천교육청은 3~4층에 'AI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한다. LG헬로비전은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바탕으로 전시와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고, 인천교육청은 AI 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AI 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게임사 시프트업이 공모주 청약에서 34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시프트업에 따르면 지난 2~3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총 69만3283건의 청약 신청을 통해 6억1850만240주가 접수됐다. 청약 증거금은 18조5550억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코스피에 상장한 대형 게임사들의 IPO 때 모집한 일반 청약 증거금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최근 코스피에 입성한 HD현대마린솔루션(255.8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시프트업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총 4350억원의 공모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 자금을 지식재산(IP) 확대 및 게임 개발 인프라 강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등 기존 IP 강화와 함께 '프로젝트 위치스'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는 “시프트업의 '의도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대표작인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IP 밸류를 강화하고, 차기작도 시장에 안착시키며 지속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프트업은 이달 11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앞서 회사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6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베이스는 그룹사 소속 인천지역 발달장애인합창단 예그리나가 제12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19개 팀 중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예그리나 합창단은 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베이스는 지난 2월 인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동구지부, 발달장애인합창단 예그리나와 협약을 체결하고 단원 전체를 고용해 합창연습·합창대회 참가, 순회·초청공연 등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권상철 유베이스 대표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예술적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게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과 및 사후관리 활동,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게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총 1255건이 진행됐다. 이 중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확률 미표기 및 미흡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기가 29%, 소수점 위반 등 확률 표시 방법 오기가 12%로 뒤를 이었다. 게관위의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총 185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조치는 5건이었다.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권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 유통이 제한된다. 박우석 게관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조심스럽다. 공개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27명 규모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자체 모니터링 혹은 민원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에 주력했다. 향후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국내 게임사 역차별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연계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현 시행령 및 해설서 기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시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과정에서 게임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양 기관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게관위는 각 기관의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며 “게관위는 사업자가 시정한 확률이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정위는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 오기재 사실이 고의성을 띠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 기만 여부를 가린다"고 말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도 위반 시 적법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조치하는데,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중 스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와 미팅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한 게임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변화하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오류 사례가 지속되는 등 후폭풍 또한 여전해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내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산업 구조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핵심 매출원으로 꼽혔는데,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BM을 비롯해 장르·플랫폼 다각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게임사들은 신작에 배틀 패스 등 구독형 과금 모델을 도입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출시한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시즌마다 플레이를 통해 레벨을 올리고, 꾸미기 아이템과 플레이 보조 아이템으로 구성된 배틀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엔씨소프트 신작 '배틀크러쉬' 역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대부분 삭제하고 배틀패스 구매 시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시됐다.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성된 일부 가챠(뽑기) 상품도 존재하지만 핵심 BM은 낮은 가격의 상품과 월 정액·패스형이다. 다만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 발생하는 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의 확률 정보 오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크래프톤이 선제적으로 표기 수정 및 이용자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시행 이후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보단 제도 적응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관위가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사후관리 통계에 따르면 총 1255건의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266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게임 및 홈페이지 내에 확률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물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29%, 게임과 홈페이지 간 확률 표시 방법 및 오류가 1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사 공식 유튜브 게재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등 문구 표기 여부 및 배너 규격, 광고 크기, 정보 공개 범위 등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조치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숙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시정 조치의 경우 공정위나 게관위 등 기관에서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실제 시행 횟수 및 아이템 획득 관련 데이터를 받아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일정 등급 이하 아이템까지 확률을 고지하기엔 게임사도 부담이고, 이용자도 번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까지는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게임사가 등장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만큼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는 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최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관위는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하고, 거짓 확률 사후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실 BM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다"며 “확률형 아이템이 오랜 기간 주요 BM으로 작용해온 만큼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까지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