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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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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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에 비친 이준석 통합 신당 속내? ‘이낙연 출마→지지율 올인’ 가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로 이들이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신당에 대한 뜻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윤계 하태경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합은) 되는 것"이라며 "된 것이니 브라더스가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자신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묶는 표현으로 ‘낙준’ 대신 ‘리(李)쌍 브라더스’를 제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신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본인 걸 많이 내려놔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좀 내려놔야 통합이 잘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위원장 지역구 출마 요구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제3지대 통합신당이 ‘재탕정당이다’, ‘원칙도 없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서 조건, 원칙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합을 기정사실로 정해두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3지대에서는 지지율, 즉 민심의 방향이 ‘통합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출마가 호남 등 권역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저희는 지금 믿을 것이 민심밖에 없다"며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저희도 동력을 쉽게 내기가 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앙선관위에 합당 서류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같이 나와서 ‘저희는 확실하게 합니다’라고 밝혔을 때, 적어도 20~25% 정도 나오면 그건 앞으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영구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설사 20%가 되지 않더라도 15%를 넘는다면 굉장히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15%"라며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또 청년이라든가 정말 뜻은 참신한데 현실적으로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은 그게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무소속은 나가더라도 아직 개혁신당은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 그런 분들께 개혁신당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결국 지지율 끌어올려야 된다"며 "저희는 지금 10% 초반 대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15% 이상을 일단 유지를 해야 지역구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위원장 출마 촉구에도 지지율과 관련한 발언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 발언에 "‘호남에 가셔서 통합신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 역시 "이준석·천하람에는 ‘어디 출마하냐’를 굉장히 많이 질문한다. 이 전 대표도 굉장히 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클러스터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서로가 가진 차이와 관련해서는 조 위원장은 "서로 간에 조금 다름은 죽이고 같으면 크게 해서 맞춰가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천 위원장도 "어떤 넘지 못할 장벽이나 벽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며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긍정 전망했다. 특히 천 위원장은 신당의 장기적 지향점과 관련해 "그냥 3지대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며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20층 아파트라도 짓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각오와 방향성을 공유하신다면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g3to8@ekn.kr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함께 웃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탄핵 후회 안 해" 김무성, 이준석엔 "尹 디스 선두" 일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 의사’를 표명해 화제가 된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탄핵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온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 중·영도구에서 7선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제 인생보다 더 열심히 박근혜를 위해 살았다 생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동참했던 탄핵 국면에 "하야냐 아니면 탄핵의 절차를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며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헌재에 가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 기회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 뒤 박 전 대통령과 구속된 데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박 전 대통령 절대로 부정을 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탄핵을 주장했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 손으로 탄핵을 주장해가지고 그런 결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참 너무 괴롭다. 오죽했으면 탄핵을 주장하는 그 문장에 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 했겠는가"라며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탄핵 주장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건 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당선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는 "맞설 이유가 왜 있는가"라며 "가정에서도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화난다고 대화 안 하고 돌아서 버리면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 잘하라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왜 쓴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고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흑과 백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국정을 일부라도 진행시키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최고 원로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다만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는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대표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생각하던 사람 아니다"라며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보호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 후보를 디스하고 다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 후보를 무슨 비단 주머니가 어떻고 해가지고 겁을 줘 지하철역 앞에 서서 절하게 만들고 그런 모욕적인 일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7~8%p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준석의 그런 잘못 때문에 0.73% 차이밖에 나지 않는 신세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clip20240115142644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줄줄이 ‘미분양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청약시장이 당첨 뒤 계약 포기에 시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실패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체 771가구 중 미분양 15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무순위) 2차 청약접수를 실시했다. 앞서 작년 12월 말 미분양 1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총 291명이 접수했다. 그러나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9가구에 그쳤다. 이 단지는 작년 9월 1, 2순위 청약 당시에는 평균 14대 1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선착순 계약에서도 19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6일 실시된 2차 무순위 청약에는 총 696명이 신청해 4.4대 1 경쟁률을 보였지만, 앞서 두 차례 ‘무더기 미계약’ 사태가 벌어진지라 ‘완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인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지목된다. 이 단지는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7000만~13억 8000만원대다. 이는 최근 12억 3000만원에 거래된 인근 상도더샵1차(2007년 준공) 전용 84㎡와 비교할 때 시세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10월 분양에 나선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역시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최근 미분양 물량 152가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이 단지 1, 2차 청약에서는 평균 17.7대 1 경쟁률이 나왔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 포기가 잇따르면서 여전히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분양된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2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여전히 1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2차 무순위 청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동구 중앙하이츠 시티와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는 지난 15∼16일 각각 5차, 8차 무순위 계약을 진행했다. hg3to8@ekn.kr상도 푸르지오 야경투시도 ㅇㅁ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야경투시도. 대우건설

문재인 정부 시기 머리 밀고 군대 입대한 군인들 점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5년간 실시된 군 장병 대상 북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북한은 적대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가 주로 해당돼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3 국방통계 연보’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담겼다. 조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등 군사적 신뢰 조치가 취해졌던 2018년 이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병사와 간부는 꾸준히 증가했다.2018년은 병사 4120명에게 ‘북한을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22.5%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엔 4286명 중 33.6%, 2020년 4322명 중 40.4%, 2021년 4323명 중 44.2%, 2022년 3956명 중 43.6%로 나타났다.간부의 경우도 2018년(1767명 대상) 40.4%, 2019년(1792명 중) 50.7%, 2020년(1459명 중) 53.2%, 2021년(1547명 중) 58.5%, 2022년(1575명 중) 57.6%가 같은 대답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서야 되레 상승률이 주춤했던 셈이다. 작년에 진행한 장병 인식 조사는 ‘2023 국방통계 연보’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가 작년 2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장병 대적관 교육을 강화한 것 등이 근거였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오며 얘기를 나누던 모습.연합뉴스

[미국주식] 뉴욕증시 꺾인 금리 기대, 꺾인 주가…애플·테슬라 등↓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45p(0.25%) 떨어진 3만 7266.67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7p(0.56%) 내린 4739.2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8.72p(0.59%) 밀린 1만 4855.62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시장은 이날 소매 판매 지표와 국채금리 상승세 등을 주시했다. 최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소비마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재조정되는 모습이다. 미국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709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웃돈 것으로 직전월 수치(0.3%↑)보다 상승 폭이 두 배 컸다. 미국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런 소식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도 올랐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4.12%까지 상승했다.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대로 떨어졌다. 강한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날 경기평가 보고서인 1월 베이지북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다. 미국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증가해 시장 예상치 0.1% 감소와 전달 보합 수준보다 개선됐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며 경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P500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내렸고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가 1% 이상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4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 기업 찰스 슈왑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발표에도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1% 이상 떨어졌다. 보잉 주가는 미 연방항공청(FAA) 보잉 737맥스9 여객기에 대한 감사 소식에 급락한 이후 이날은 1% 이상 반등했다. 스피릿 항공 주가는 제트블루의 인수 제안을 연방 법원이 불허하면서 22% 이상 폭락했다. 인스타카트 주가는 우버 인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울프 리서치 애널리스트 전망에 7% 이상 올랐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 주가가 다음날부터 미국에서 특허 분쟁과 연계된 애플워치 판매를 재중단하기로 하면서 0.5%가량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2%가량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재조정되면서 시장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존 루크 타이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 투자자들이 국채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유지 전망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켓워치에 연준이 3월부터 6~7회가량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이후 "시장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더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0.25%p가 57.6%, 0.50%p는 1.5%에 그쳤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95p(6.86%) 오른 14.79를 기록했다. hg3to8@ekn.krTESLA-RECALL/ 미 전기차 기업 테슬라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오늘날씨 예보] 전국 빙판길 위 덮는 눈·비…서울 아침 기온 2도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저기압 영향으로 새벽까지 경기 남동부와 충남 북부 내륙에,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남권 남부, 충북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은 오후, 경상권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오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하루 강원 남부 내륙에는 1㎝ 미만 눈이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많겠다. 경기 남동부는 1㎜ 미만, 강원 남부 내륙 1㎜ 내외, 대전·세종·충남(북부 서해안 제외)과 충북, 전북에 5㎜ 내외, 광주와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에 5∼20㎜, 울릉도·독도에 5㎜ 미만 비가 예보됐다. 19일까지 이틀간 강원 산지에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2∼7㎝ 눈이 오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20㎜, 전남 5∼20㎜, 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30㎜, 제주도에는 10∼60㎜ 비가 내리겠다.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5시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0.9도, 수원 2.5도, 춘천 0.1도, 강릉 6.3도, 청주 2.7도, 대전 3.3도, 전주 8.9도, 광주 8.9도, 제주 16.5도, 대구 5.3도, 부산 13.3도, 울산 13.9도, 창원 9.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에서 ‘나쁨’, 그 밖 지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부산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0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우산에 쌓인 눈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화폐 운영·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이 대표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도 종속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런 코나아이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코나아이는 선수금 운용 수익이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오히려 코나아이 주장을 인정하기까지 했다.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으나, 결과는 수사 기관에 참고로 전달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경기도가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hg3to8@ekn.kr감사원.연합뉴스

숨진 동료 부의금 30만원 훔친 50대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40117220509 경찰관.연합뉴스

의원들 세게 붙든 한동훈호 공천룰, ‘최대 위험’ 인물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과 경선 기준 등을 담은 공천 룰을 공개한 뒤 유불리 계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이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한 이번 공천 룰 골자는 현역 의원 경선과 패널티다. 당은 ‘험지’의 경우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고,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우선 중진 의원들에게는 감점 규정이 강하게 적용됐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일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 감점하는 페널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은 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이상 5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이상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이채익·이헌승·조해진·한기호(이상 3선) 등 총 22명이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은 최근 5년 이내 탈당·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산 7%(양자 대결)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권·윤 의원의 경우 최대 42% 득표가 감산될 수 있는 셈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은 감점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후보들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정우택)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충남 홍성군예산군(홍문표)에는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부산 사하구을(조경태)에는 정호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상현)에는 이중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 서구(김상훈)에는 성은경 대통령실 전 행정관, 충북 충주시(이종배)에는 이동석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행정관실 행정관, 부산 진구을(이헌승)에는 김유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해진)에는 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전 마산지청 지청장이 출마를 예고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에 현재 경선룰 패널티가 비율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물갈이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은 하위 평가 10%가 컷오프, 10~30%가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이를 22명 중진 의원에 단순 대입하면 2명가량이 컷오프, 4명가량에 35% 감산이 적용된다. 특히 감산 4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컷오프를 피해 경선으로 갈 수만 있다면, 현역 프리미엄이 발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개적인 평가도 "객관성을 확보했다"(이양수 의원·재선), "그대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안철수 의원·3선), "국민 뜻이 많이 반영됐다"(김무성 전 의원·6선) 등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당선권에 있는 의원 일부가 감산 룰을 적용받을 경우 무소속이나 이준석계 개혁신당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례로 비윤계 윤상현 의원은 이미 22% 감산이 거의 예정된 상황이지만, 4선 가운데 최근 두 번을 연속해서 무소속 당선된 저력이 있다. 만일 하위 평가자로 지목돼 20% 감산까지 받는다면 해당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명분이나 실리 양측에서 나은 선택지인 셈이다. 특히 전체 인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과 초선 배준영 의원이 전부다. 거물급인 윤 의원 행보에 따라 전체 인천 판도도 출렁일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공천 룰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40117215748 윤상현 의원(왼쪽)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칼로 죽여도 안 죽는다" 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당무 복귀 첫날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복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과 펜에 칼을 이은 것은 수사당국과 언론 등을 자신을 피습한 강력 범죄자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칼로 죽여 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이재명 피습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이득을 보려는 자일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음모론을 기획 모의하고, 총선 승리 최대 전략으로 ‘거짓 선동’ 카드를 꺼내 드는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7T100540.57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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