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마스터 V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라젬은 마스터 시리즈 대표 제품인 '마스터 V7'의 △혈액 순환 개선 △근육통 완화 △관절통 완화 △근육 이완 등 총 4가지 적응증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확보했다. V7은 틸팅 마사지 등 목·어깨에 특화된 마사지 패턴을 포함한 '경추(목)모드'가 추가돼 뻐근해진 목·어깨 부위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교한 척추 스캔 기능이 탑재돼 척추의 길이와 굴곡도를 계산해주고, 특수 세라믹 소재의 내부 발열 도자는 최대 65도 집중 온열로 주요 부위를 지압해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FDA 허가 획득은 세라젬의 탁월한 연구개발(R&D) 역량과 안정성을 또 한번 검증받은 사례“라며 "향후 글로벌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가입기간이 2년 줄어들지만 기존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6000개사, 27만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α(운용수익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르면 5월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 중소기업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가질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모하마드 알리 라쉬드 루타(Mohammad Ali Rashed Lootah) 두바이 상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자는 내용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는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두바이 상의 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두바이 투자사절단의 방문 일정은 이르면 5월이나 9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소기업의 지난해 UAE 수출액은 19억8000만달러(약 2조8800억원)로, 전년(16억5000만달러)대비 약 20% 증가했다. 특히 두바이는 전체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루타 두바이 상의 CEO는 “두바이는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제약, 스마트팜 등 분야를 중심으로 두바이 투자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과 UAE가 단순 수출입보다는 합작투자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바이 상의에서 헬스케어, 제약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해주면 한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해 5월이나 9월경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자"며 초청장을 전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송 스타트업 체인로지스가 서비스 '두발히어로' 누적 배송 1000만 건을 돌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체인로지스는 10일 두발히어로 배송실적 발표와 함께 두발히어로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매출 123억원을 기록하며, 첫 100억 원 이상 매출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체인로지스 대표는 “자사 주력 서비스인 두발히어로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국에 당일도착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배송·물류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인로지스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당일도착 배송 확장에 성공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로 권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소규모 플필먼트 센터(MFC) 기반의 1시간 배송서비스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체인로지스는 지난해 '컬리'의 1시간 배송 커머스인 '컬리나우'의 배송사로 선정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만성질환인을 위한 건강식품전문기업 '직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수혜를 받아 3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룬 우수 사례 기업이다. 특히, 직송은 '우리 농가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어, 그 성공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김진곤 직송 대표는 지난 2015년 회사를 설립해 열심히 일구어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유통의 어려움과 시장의 과열경쟁 등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런 그에게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것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직송은 어떤 기업인가. ▲만성질환인을 타깃으로 한 건강식품 전문기업이다. 상품성은 좋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국산 원물과 가공식품을 직송 브랜드로 제조 및 유통하고 있다. 우리가 취급하는 농산물은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제품으로, 대표 상품은 생강청, 혼합잡곡, 쌈채소 등이다. 대표상품인 생강청의 경우 국산 햇 생강에 유기농 설탕을 넣어 만든 제품이다. 방부제를 쓰지 않고 식품첨가제도 안 써 카페 사장님들도 많이 찾는다. 혼합잡곡은 저당지수 수치가 55 이하의 국산 무농약 잡곡들을 엄선해 만든 제품으로, 당뇨 및 혈당관리에 좋은 대표 제품이다. 유기농 쌈채소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인데, 5~7가지 제철 채소를 혼합해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채소를 더 넣거나 뺄 수도 있도록 했다. -우리 농가와 상생한다는 비전이 인상적인데, 희망리턴패키지를 만나기 전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현재 직송은 우리 농가 100곳 이상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농산물 유통은 정말 어려운 분야다. 풍수재해로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수확이 되지 않기도 하고, 대기업이 먼저 대량으로 매수해 버리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가. ▲경영 멘토와 회계 멘토가 일대일로 붙어 주기적으로 와서 도와주셨다.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받다보니 재무제표 관리 등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또한,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직송의 마케팅 강화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창업 지원은 업력 7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직송처럼 10년 차 이상 되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상당히 좁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업력 제한이 없어 지원이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정말 큰힘이 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이전과 이후 실적 변화는 어느 정도였나. ▲지난해 6~9월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1억 3185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3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7월에는 새로운 판로인 쿠팡 로켓배송을 시작해 매출이 많이 늘었다. 월 최고 매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지난 9년 간 직송을 운영하면서 거둔 최대 매출액을 찍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재방문율이나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이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우수 사례로 꼽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받게 돼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제안할 점이 있다면. ▲자금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업 기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생각보다 소상공인은 정말 외롭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올해부터 '시급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제도의 전면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라며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송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운영위원에 위촉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사태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경기와 내수 부진 문제를 우려한 소공연의 제안으로 전격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정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민생 살리기' 행보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776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경영위기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이날 송 회장의 최저임금 전면 개편 주장은 소상공업계가 여러 현안들 가운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액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통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3~4월이지만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사노위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는 고연봉 노조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담보 잡혀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내수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제 △연장근로·야간·휴일 등 가산임금 지급 의무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일괄(확대) 적용되면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추진은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외국인 고용 허용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사이에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용품업체 아나프니의 신동영 대표도 전형적인 'MZ 사장님'이다. 1996년생인 신 대표의 나이는 올해 스물 아홉. 대학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창업가의 꿈을 키우다 스물 세 살이던 지난 2019년 반려견 전용식품 유통업체를 차렸다.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도전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고민 끝에 사업 아이템을 펫푸드에서 펫(반려동물)용품으로 변경했고, 2년 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반려견 행동교정용 하네스인 '어텐션 하네스'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제품력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런 신 대표에게 한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였다. 사업전환교육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지원자금까지 받아 사업에 매진한 결과 이제 아나프리는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만 월 평균매출 1만 달러(약 1450만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 다음은 신 대표와의 일문일답. -처음에 반려동물 '식품' 사업을 하다가 '용품'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펫푸드' 사업을 벌였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재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결국 다른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됐고,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며 반려견 행동 교정용 하네스인 '어텐션 하네스'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어텐션 하네스'에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나. ▲'어텐션 하네스'는 반려견이 산책 도중 갑자기 뛰쳐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능성 제품이다. 보호자와 반려견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소형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성장을 위해 글로벌 유통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현지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해 도리어 손해를 보기도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떻게 알게 됐나. ▲제품력에 대한 확신은 있었기에 거기서 주저앉고 싶지 않았고, 백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였고,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아마존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희망리턴 패키지 이전과 이후 매출 변화라면. ▲지난 2023년 기준 월매출은 100만원 정도였는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지금은 성수기 기준 월 매출 1만2000달러(약 1740만원), 비수기 기준으로는 월 8000~9000달러 정도 내고 있다. 특히 지금도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은 아마존 중심의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다면, 향후 현지 오프라인 마켓인 타깃(target)이나 월마트(walmart)에 진출하고 싶다. 그밖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조만간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마케팅과 물류라고 본다.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에 이 부분에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제품 개발 및 인증 지원도 강화되면 좋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최근 사용자가 제품에 앉거나 일어서기 쉽게 각도를 조절해 보조해 주는 장치와 기술로 특허권을 획득했다. 6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등록한 기술은 '사용자의 기립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718619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예정인 선행기술이다. 해당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보다 쉽게 마사지체어에 앉거나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작동하는 기술이다. 즉, 사용자가 일어설 때는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적은 힘으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앉을 때도 쉽게 앉을 수 있는 각도로 등받이가 조절된다. 등받이뿐만 아니라 등받이와 맞물려있는 좌석 부위(엉덩이가 닿는 부분)와 내부에 장착된 마사지 모듈까지, 전 구조가 최적의 각도로 움직이며 사용자의 엉덩이를 밀어주거나 받쳐줌으로써 평소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기립하고 착석할 수 있다고 바디프랜드는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마사지의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959건을 출원해 959건을 등록시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와 광진구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를 잇달아 방문해 소상공인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오 장관은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내의 미술품 전시와 화초, 에코백, 손수건 의류 소매업 등 다양한 점포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현장 상인 및 상인회와 차담회를 갖고 현안들을 챙겼다. 이어 지난해 11월 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도 방문해 상인회로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개선 목소리를 직접 새겨들었다. 오 장관은 이날 민생 방문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고 전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 방문을 마친 오 장관은 북성수 지역의 '1유로프로젝트 코끼리 빌라'도 찾아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을 혁신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만나 지역혁신사례와 참여 소상공인의 브랜드 창출 사례를 청취했다. 1유로프로젝트 코끼리빌라는 2년여 간 방치된 송정동의 4층짜리 빌라를 3년간 1유로에 임대하여 개조한 곳으로, 10여 개 소상공인 브랜드에 무상임대해 지역활성화와 상생을 이룬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 수의 95.1%,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하는 우리 민생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결의 구심점이 되는 법정 단체로, 설립 11주년을 맞은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그 위상이 더 확고해졌다.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모두가 합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 -회장 취임 6개월 차를 맞이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달라. ▲정말 일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 주요 정당 대표 간담회 등 바쁘게 활동했다. 짧은 기간 동안 느낀 건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고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에는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다. 소비심리 부진은 소상공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쉽지 않을 것 같다. 마땅한 대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얼마나 답답하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일반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백화점 대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 이상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고비용 구조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최저임금 문제다.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만,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장치는 전혀 없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느낀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하는데, 업주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하향하는 논의를 하겠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다.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는데도,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겼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따라야 하나.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근로자, 소상공인도 살리는 제도가 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될 때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도입하는 순간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가·해고 등 행정적 관리 미흡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운영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이는 폐업률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확대적용 논의는 즉시 철회되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실적으로 플랫폼은 갑이고 입점 업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고도 한다. 특히 외식업은 플랫폼에 종속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해도 소상공인들은 선택지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과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 배달비 등의 부담 전가, 자사우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돼 이에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대상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티메프 사태'(이커머스 티몬·위메프의 입점사업자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판매대금을 보호하고, 정산주기를 앞당겨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국회에서 세심하게 살펴 정책 및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공연이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됐다. 올해 세운 목표가 있나. ▲공직유관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 소공연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믿는다. 다만,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공연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도 축적하고 그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도 필요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결국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우리가 유일하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