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복잡했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을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등 3개 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창구가 다르다보니 정작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 4분기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중기부와 고용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 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9월 1~28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 한류팬들에게 중소기업 K-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가졌다. 동행축제의 해외 개최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동행축제 베트남 개막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서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제품들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과 세계 곳곳까지 알려질 수 있길 바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상담회에는 국내기업 80곳이 참여하고, 9월 3일까지 선보이는 팝업스토어에도 40곳이 동참한다. 베트남 개막행사에 맞춰 하노이 오프라인 매장 빈컴메카몰에 한국 소상공기업 50곳의 뷰티·헬스케어 등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전용매장이 문을 열었다. 동시에 글로벌 유통플랫폼인 아마존·타오바오·라쿠텐·쇼피 등 8곳에도 우수 중소기업 800여 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열리고, 9월 5~8일 열리는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한다. 국내 '동행축제'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펼쳐진다. 중기부는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고 밝혔다. 전국 160여 곳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네이버와 우체국쇼핑·현대이지웰·배달의민족 등에서 30% 할인판매한다. 대형유통사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 7곳의 일부 점포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이 열린다. 또한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7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요기요·지그재그·11번가 등 8곳의 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한다. 공공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홈앤쇼핑도 1000여 곳이 참여하는 동행특가전을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의 8곳 역시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470개사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 구매가 가능한 '동반성장몰'에서는 정육･수산･과일 등 200여 개 주요 세트와 기획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에서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곳 중 외국인이 선호하는 뷰티･푸드 제품 40여 개를 선정해 이용객에게 판매한다. 이밖에 9월 중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8000여 곳, '백년가게' 1300여 곳에서 구매하면 카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들이 추석명절이 끼였음에도 9월 경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21일 국내 중소기업 30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7.4를 기록했다. SBH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9월 SBHI는 7월(78.0)과 8월(76.6)에 이어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9월(83.7)과 비교해 6.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년 9월 경기전망지수가 전월대비 4p 이상 상승폭을 보인 것과 달리, 올해는 0.8p '찔끔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SBHI 상승폭(전월대비) 4.4p, 2022년 9월 4.7p, 지난해 4.0p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0년을 제외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9월과 2019년 9월도 각각 6.5p, 4.2p 올랐다. 성기창 중기중앙회 조사통계실장은 “해마다 6~8월은 여름 휴가 등으로 제조일수가 줄어, 전반적으로 경기 기대감이 떨어진다"면서 “9~10월은 추석 대목이 있어 지수가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최근 경기전망지수가 80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하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월보다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8월 경영 애로사항으로 여전히 '내수 부진(6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5.1%) △업체 간 과당경쟁(28.3%) △원자재가격 상승(25.9%)이 뒤따랐다. 직전 7월과 비교해 8월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 추이는 △업체 간 과당경쟁(34.6%→28.3%), △원자재가격 상승(31.2%→25.9%) △판매대금 회수지연(19.1%→15.6%) △내수부진(62.9%→62.0%) △고금리(21.9%→21.0%) 등이 하락한 반면, 인건비 상승(44.3%→45.1%)은 높아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학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8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드림스퀘어에서 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 및 청년상인 각각 4인과 학계 3인, 민간 전문가 5인, 정부․공공기관 측 3인, 연구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TF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맡고, 정부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TF 활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TF는 민간과 전문가 등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정책평가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내수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TF 운영 계획 및 추진방향(전상연 이충환 회장)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서울과기대 박승배 교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전통시장 현안사항 애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제는 민관학이 합심해 전통시장의 혁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출범식이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두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생존과 성장은 자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TF 회의는 오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전략, 청년상인 육성,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통시장 등 미래 선도 역량 확보에 관해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될성부른 나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며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기존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며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민간 주도형 연구개발(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기부는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되거나 성과 부진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 추석 자금사정이 전년대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판매·매출부진'이 꼽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5~16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6%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6.0%,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8.4%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미만(40.7%)인 기업, 종사자수가 10인 미만(45.2%)인 기업의 경우 작년 추석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았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2.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원·부자재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추석자금으로는 평균 1억81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7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1.7%) △대책 없음(23.5%) △결제 연기(21.7%) △금융기관 차입(19.1%)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났으며, 미지급 36.7%,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0%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53.7%, 정액지급의 경우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이 18.9%로 '곤란하다'는 응답 13.4%보다 다소 높았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67.8%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30.6%)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6.5%) △대출한도 부족(6.3%) 순서로 나타났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85.6%의 업체가 추석 공휴일(9.16~9.18)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4%의 업체가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계획이 있으며 추가 휴무일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장기화된 고금리로 4곳 중 1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며 “정부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납품대금연동제 의무 도입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영향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기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최근 폐업 수가 빠르게 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프로덕트매니저(PM)을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정책실장은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지원 외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의결로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