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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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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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고·여대 창업인재 한자리에…‘여성CEO 꿈’ 키운다

용기 아래 깔려있는 내용물을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기를 뒤집어 두고 '영끌'해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 난제를 한 여고생이 풀어냈다. 주인공은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이금비 양으로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 제품 '쓱쓱이'로 29일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에서 실전창업멘토링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금비 양의 '쓱쓱이'는 용기 안 남은 내용물을 간편하게, 알뜰하게 끌어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용기 안쪽에 작은 우산 모형을 삽입해 펼친 뒤 용기 벽면에 남은 잔여물까지도 '쓱쓱' 긁어모아 남김없이 쓰도록 하는 원리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올해 실전창업멘토링 부문에는 총 6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구체화해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이디어 40건은 다시 선배 여성CEO들이 심층 멘토링을 제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선별된 40건의 아이디어들이 전시됐고, 본 행사에서 17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경협 관계자는 “뷰티 관련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거칠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평가하며, “이 사업을 통해 선배 여성 CEO가 후배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줌으로써 여성 경제인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경협의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여성경제인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에는 전국 16개교 48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전국 30개교 총 1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관련예산도 지난해 8억 8000만원에서 올해 16억 6000만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사업은 실전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성 기업 현장 탐방,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여성 CEO 특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박 6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온 선혜인 양(온양여자고등학교)은 “독일의 경제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제인으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창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고, 여성경제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이 우리 여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진로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경협은 선배 여성 경제인으로서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응원했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우리나라 여성 기업 수는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7%에 해당하며, 그 숫자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젊은 여성 인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현장] 맘에 드는 기업 vs. 원하는 스펙 인재 찾기…‘SW채용 열기’

“일단은 여러 업체를 돌아보고 제 적성과 잘 맞는 분야에 사람을 뽑는지 알아보려고요. 몰랐던 업체들도 꽤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만난 한 청년 구직자는 입구에 마련된 부스 배치도를 유심히 훑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구직처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은 벤처스타트업의 개발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벤처스타트업 공동 채용 행사다. 올해 행사 주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다. 이날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한 기업은 총 95곳. 지난해 행사의 경우 총 97개 업체가 현장에 참여해 1207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진행했고, 총 32개사에 177명이 채용까지 연결됐다. 행사를 주관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참가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며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구직자들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다녀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행사장에서는 구직자들의 문의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부스도 간간이 눈에 띄었지만, 인기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구직자들의 대기열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각 부스들은 기업명 아래 '#젊은기업' '#복리후생탑티어' '#리프레쉬휴가' '#스톡옵션' 등 각사의 강점을 키워드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구직자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초조하게 직접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밖에 이번 행사에는 컨설팅과 멘토링, 특강, 이미지 컨설팅, 1분 캐리커처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오후 취업타로 부스는 대기 인원만 30명이 넘을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다. 또 네이버커넥트재단이 마련한 1대1 현직자 멘토링관의 대기 시간도 3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행사장에는 외국인 구직자도 눈에 띄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개발자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글로벌화에 힘을 싣기 위해 해외 인재 채용에도 공을 들여왔다. 이날 오전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와 참여기업들이 서로에게 딱 맞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 유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화관법’ 너무 어려워”…中企업계, 규제개선에도 ‘속앓이’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관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화관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인력 확보'(37.7%)를 꼽았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 가능)되었지만,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인력 확보 다음으로 어려운 애로사항으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제출(29.0%)과 취급시설 설치검사(28.6%)가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 중기 옴부즈만에 규제개선 과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28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유발하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의 건의과제를 포함한,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치영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中企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전세계 71개국 150여개 지회의 한상경제인이 모이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총 376개 부스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 개최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측의 요청으로, 이번 대회의 명예대회장을 맡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회에 KBIZ관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엄선해 우수 중소기업 25개사의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와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서 홍보한다. 전시상담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현지시각) 사흘간 진행되며, 현지에서 K-뷰티, K-푸드 등으로 구성된 KBIZ관에는 다양한 현지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경제인들은 대한만국의 민간 외교관"며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8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사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SW 인재난’…구인·구직 ‘눈높이 맞추기’ 관건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인력난이 심각하다.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하면서 정보기술(IT) 인재를 원하는 수요는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수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쏠리면서 벤처업계 SW 개발자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75.4%가 'SW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SW 취업준비생 67.9%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눈높이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 이같은 SW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등 5개 협회가 손잡고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SW매칭페스티벌'을 연다. SW매칭페스티벌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SW전문분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과 우수 인재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벤처기업 입장에서 특히 유리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해 10월 첫 회 행사가 개최됐고, 올해가 두 번째 행사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면접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관, 멘토링관, 특강프로그램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미지 컨설팅, 1분 캐리커쳐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박람회에는 약 200여개 사가 참여하고 현장 박람회 참여기업은 100여 곳이다. 행사 현장에는 SK쉴더스, 메가존클라우드, 컴투스, 덴티움, 엠플러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유비쿼스, 이스트소프트 등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들도 참여한다. 참가사 중 임직원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20여 곳이다. 특히 이번 현장 박람회 참여기업 100여곳 중 34개 기업은 외국인 채용문도 열어뒀다. 이번 행사에는 멀티캠퍼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이 배출한 우수 인재들이 모일 전망이다. 또 중기부와 벤처기업들이 공을 들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수료생들도 현장을 찾을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벤처업계의 인력 수급난을 고려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광운대, 숭실대, 원광대, 인하대와 협약을 맺고 총 18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총 7개 대학에서 325명의 SW 인력을 배출해 중소벤처기업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인도 우수 SW 인재들의 참여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벤처기업협회는 인도공과대학(IITB) 봄베이캠퍼스와 IT인력 채용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중기부도 인도 SW인력 전문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인도 SW 인재를 발굴하고 국내 벤처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SW매칭페스티벌을 통해 벤처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SW 인력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 기회를 통해 우수 인재들도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온누리상품권 편법유통 활개…중기부 “전수조사”

온누리상품권 관리 부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중기부가 관할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승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실체도 없는 점포에서 지류 상품권이 대규모로 유통됐다고 질타했다. 중기부는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은 형사고발 등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정부의 어떤 예방대책을 내놓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매출 1위와 3위를 기록한 점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심지어 1~3위 점포가 모두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승인 서류 제출 시 필체가 모두 똑같고 기재사항이 누락됐는데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중기부에 관리 부실과 업무태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법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 시행령을 중기부장관령으로 만들라고 정해놨지만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그나마 지침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2022년 6월 한 번 점검하고는 2년 반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점을 들어 중기부의 업무 태만을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이 10억이 넘는 1~7위 업체들이 모두 대구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4곳 중 3곳도 불법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편법유통에 따른 환전수수료만도 1200억원 규모"라며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관 돼 있는 것 같은 정황 증거가 나온 만큼 확실히 조사하라"라고 추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뒤늦게 알게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리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월매출 5억원 이상의 점포에 대해 전수조사를하고 있다. 말씀주신 상기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의 이같은 답변에 여당 위원들도 질책을 쏟아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이러한 편법이 한달 만에 이뤄진 것인지 수년간 반복됐는지 정확히 실태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성원 위원(국민의힘)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 문제나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는 국정감사 때 늘 나오던 부분인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위원은 “단순히 환전수수료만 해도 15억원이 넘는데, 두자릿수 이상의 불법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최대한 빠른 형사고발과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조치들도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충북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사업장 구축

그린수소산업 특구로 지정된 충청북도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사업장이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충북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충북도 및 충주시와 특구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가능하게 할 핵심 에너지원이다.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매우 높고, 상온(25℃)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해 운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내륙인 충북에 구축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 생산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기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지난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특구는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내구성, 생산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기후테크 시대에 필요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규제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암모니아 등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 된다면 국내 수소산업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달 새출발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책임론에 ‘끙끙’

오는 11월 새 명칭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출발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 사태 책임론에 휩쓸려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 중기유통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이 새어나가는 '밑빠진 독'으로 악용됐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날선 질책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 두 이커머스기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피해를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또한,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인지한 후 계약조건을 바꿔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작 다른 입점업체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국 소상공업체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사업 도맡으며, 티몬과 위메프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1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같은 기간 위메프는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티몬은 201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위메프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었다. 심지어 티메프는 사태 발생 석 달 전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고 센터 측에 알렸으나 센터는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고, 티메프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였다. 국회 산자중기위 장철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센터는 티메프와 계약 조건을 선금 지급에서 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번 사태에서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결국 피해는 다른 참여 업체들만 보게 됐다"며 “부실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왜 티메프에게 계속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일부 여당의원은 티메프가 특혜를 받은 이유로 직전 문재인 정부측 인사들과 관련성 때문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당시 협약 당사자는 위메프의 창립멤버로 홍보실장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유진 의원"이라며 “그런데 2020년 센터의 담당 부서장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최측근인 장전선 전 본부장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디지털보좌관 출신 김현성 전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아닌 협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기준이나 절차, 심지어 회의록도 없다"며 “결국 위메프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간 건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서류 검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도 판로지원 업체 선정 절차에서는 재무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종합국감 앞두고…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만나고 지원 한도 높여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가운데, 중기부가 종합감사를 이틀 앞두고 피해기업 지원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출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기업을 폭넓게 인정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을 높인다는 게 개선책의 핵심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티메프사태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 보완책에 따르면, 현재 피해업체 당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 한도를 이달 28일부터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소진공이 파악한 피해업체 현황에서 1억5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모두 67개에 이른다. 다만, 중기부는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소 까다로웠던 대출 제한조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진공에서 대출을 못 받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피해 사실 입증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대표적으로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업체는 28일부터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 셀러허브에 입점한 기업도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이번 보완책에 대폭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티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장관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 장관을 만난 피해기업들은 판로지원 및 금융 지원에 대한 정부 문턱을 낮춰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판로·제도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나, 현장에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기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는 25일 열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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