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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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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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中企 역할 커…대체인력 확보 지원 필요”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 찾아 현장 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면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지역에 있는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참석하여 대책 집행을 기획·이행하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및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기부 장관, 수해·폭염 대비 전통시장 현장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대전 문창시장을 방문하여 수해·폭염 피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전 지역은 지난 10일 시간당 111.5mm의 폭우로 곳곳이 통제되었고, 지난달에는 낮 최고기온이 36.6도를 기록했다. 오 장관은 이어질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사전에 방문했다. 오 장관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대전 지역 하천변과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통제되었으며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물론 개별 점포도 미리 점검하는 등 수해·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문창시장의 이색 행사들이 지역경제 활력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저지대, 하천변 등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 최근 3년간 침수 피해시장 등 382곳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전기․위험시설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달에는 중기부 차관이 2022년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성대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 전달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마련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1억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지연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정우 서울경인가구협동조합 이사장, 지용섭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6명이 참석했다. 출연금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2000만원, 서울동북부건재유통사업협동조합 1000만원 등을 비롯한 31개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이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공동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참여가 더 많은 출연으로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협동조합 외에도 금융기관, 대기업 등도 출연에 동참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기료 감면 확대에도 소상공인 “사각지대 많다” 호소

지원 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접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의 대민창구를 찾아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현장에선 지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기료 특별감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지원 접수가 일평균 1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정된 예산 관계로 선착순 사업장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기부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8일 1만2093명이, 이어 9일 9260명, 10일 1만62명이 감면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올려, 지난 상반기 3000만원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수혜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면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지원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다보니 매출만 높고 순익이 안 나는 대형점포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순이익이 높더라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과 대조돼 기계적 형편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상 매출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면, 기준에 맞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은 안하는 상태일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모든 혜택 다 받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니 욕은 바가지로 먹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인 자영업자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 모두 위기인데, 연 6000만원 이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라며 “매출 기준으로 지원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여름철 냉방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정해둔 것도 '박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손님이 오는 홀에 더해 불을 쓰는 주방이 있는 요식업종의 경우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크고, 24시간 냉방기를 풀가동해야하는 PC방이나 편의점 업종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업계에선 전기료 부담이 많은 사업장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은 대부분의 고정비가 전기요금에서 나오고, 제 사업장만 해도 한달 전기요금이 최소 150만원에서 많을 땐 400만원까지 나온다"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책은 폐업을 앞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0기 수료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KBIZ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제2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수료식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0기 수료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화과정 수료생들의 자사 비전수립 발표와 차세대 기업인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번 제20기 과정은 지난 4월 2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규과정 및 국내·외 워크숍 등으로 12주간 이루어졌으며 △기업승계의 이해 △차세대CEO의 리더십 △기업승계 세무·법무이해 △중소기업 인사전략 △경제 트렌드 △우수 승계기업 탐방 △10년 경영비전 수립 △디지털전환(DT) 전략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CEO 역량 강화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수료식에서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밑거름으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위대한 기업가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KBIZ 차세대 CEO스쿨'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우수 기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차세대CEO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 2세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입문과정(3일), 심화과정(12주), 성장과정(분기별 1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물류비 상승에 中企 ‘진땀’…38%는 “대책 없음”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물류 관련 정부지원책이 있는데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상 운임 급등 및 선복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54.3%는 최근 수출 물류와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1.0%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3.3%는 '다소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과도한 운임 요구(79.1%) △운송 지연(34.4%) △선복 확보 곤란(27.6%) △컨테이너 부족(19.0%) △화물보관비 증가(9.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의 61.0%는 물류비가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5년 상반기 이후까지 물류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4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운송 계약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 96.0%가 포워딩 업체를 통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선사와의 직접 계약은 4.0%에 불과했다. 계약 형태도 포워딩 업체나 선사 직접 계약방식 모두 '건별계약'이 각 93.8%, 83.3%로 '장기계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정부 지원책 활용(32.7%) △제품 가격 인상(17.0%) △바이어와 거래조건 변경(8.0%) △대체 운송수단 모색(8.0%) 등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37.7%의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반 이상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물류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 관련 정부의 주요 지원책(물류바우처 사업, 무역보험 특별지원(보증한도 우대, 신속 보상 등),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불공정 운임신고센터 운영) 활용 경험(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9.3%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이중 과반(55.1%)은 '지원책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 지원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류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82.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중소기업 전용 선복지원 확대(22.3%)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14.0%) △정부지원책 홍보 강화(9.7%) △주요국향 선박 투입 확대(6.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기 현장 수요가 높은 물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 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다. 소공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끝.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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