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섣부른 대응"이라며 '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협회는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해 “여파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산주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에서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 160여명이 참가하는 '노란우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로, 중앙회와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제도개선, 홍보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중앙회는 노란우산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은행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또 노란우산 가입 확대, 제도 홍보 등 노란우산 성장에 기여한 은행 임직원에 중기부장관상 15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9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화합 만찬 시간에는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김용호(도소매업 사장), 이광호(한의사), 신상언(카페사장), 고은빈(밸리댄스 강사)이 축하 공연무대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고객의 최접점에서 전문적인 금융지식과 친절한 응대로 노란우산 신뢰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금융기관 임직원분들의 공적이 매우 크다"며 “은행 임직원분들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등 노란우산 제도 경쟁력을 높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290만명이 가입했으며, 공제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81만명에게 8조1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9월 말 기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은행지점 및 온라인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앞으로는 홈쇼핑업체 '홈앤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홈앤쇼핑에 쿠팡의 물류가 접목되면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 쿠팡과 3자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7.7%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특히 로켓배송을 통한 유통혁신이 강점으로 꼽힌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11년 설립한 홈쇼핑업체다.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유통채널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 개척과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쿠팡은 중소기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채널이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대만 시장에 진출했는데, 현지 판매 제품의 70%가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만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통해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은 1만2000여곳에 달한다. 쿠팡은 지난 2022년 중기중앙회-홈앤쇼핑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쿠팡은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상생기획관 '착한상점' 입점을 지원했다. 덕분에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약 40% 성장했다. 그밖에 쿠팡은 중소기업을 초청해 쿠팡 물류센터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기업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CVC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관련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성명에서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상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CVC 투자 규제 완화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같은 법안이 결국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로 제한하는 규정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 제한하는 규정을 업계는 꼽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벤처업계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도 규정을 모두 푸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차관은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나서 양국의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일 양국 스타트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표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도쿄에서 처음 열려 한국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하여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가입은 28일부터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이번 주말 강원도 속초에 집결해 지역 특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융합한 '글로컬(글로벌+로컬)' 역량을 과시한다. 오는 18~20일 사흘간 속초시 수협 항만부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인 'K-전통시장 페어'가 바로 집결지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K-전통시장 페어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상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강원특별자치도 주최, 속초시·전국상인연합회 주관의 K-전통시장 페어에는 전국 130여 개 전통시장과 230여 개 점포들가 참여한다. 지난 2004년 첫 행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K-전통시장의 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은 국내 전통시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정부와 소상공업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행사는 첫날 18일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둘째날 19일엔 한국MD(상품기획)협회와 협업해 MD 10명을 행사에 초청한 전통시장 우수상품 품평회도 열려 전통시장의 해외수출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마지막 날 20일 속초 국제터미널로 해외크루즈선 누르담호가 입항, 외국인 고객 5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19일 열리는 '우리시장 뽐내기'에는 부천 신흥시장, 서울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 의왕 도깨비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등 10개 시장이 출연해 지역 전통시장만의 장점과 장기자랑 경연을 벌인다. 이밖에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공연과 드론라이트쇼, 불꽃놀이, 어린이 뮤지컬, 트릭아트, 풍선아트 등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타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박람회를 통해 전국 각지 시장의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장에서 전통시장 상품 전시 및 판매도 이루어져 전통시장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 박람회에선 김천황금시장에서 명인이 직접 만든 김천 방짜유기부터 가평잣고을시장에서 판매하는 가평잣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계양체육관 야외광장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 관람객 11만명, 행사매출액 1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임팩트 분야 전문 벤처투자사(VC) 소풍벤처스가 농식품특화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데모데이를 29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풍벤처스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함께 개최하는 통합 데모데이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 분야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연구기관, 벤처투자사(VC), 액셀러레이터(AC), 농식품 스타트업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이경춘 농협중앙회 디지털전략부 국장과 장대익 가천대 창업대학장 석좌교수가 맡는다. 기업설명회(IR) 세션은 두 트랙으로 나눠 진행한다. 트랙1에서는 이종산업에서 농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 가능성과 타 산업 기술 적용을 통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트랙2에서는 AI, 데이터, 신소재, 신규 비즈니스 등을 통해 농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농식품 기술 스타트업들이 발표한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됐다"며 “농식품 산업 혁신을 위한 고민과 해결방법들을 알아보고 미래의 주역들을 만나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운영사인 '젠엑시스'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메뉴톡'에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9월에 설립된 메뉴톡은 AI 기술을 활용해 테이블 오더, 결제, 예약, 웨이팅, 서빙 및 요식업 매장의 식자재 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이다. 시장의 선발주자는 아니지만 영업 개시 2년 만에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해 소·대형 외식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술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 환경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해외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손미경 젠엑시스 대표는 “메뉴톡은 테이블오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웨이팅, 예약 시스템, 포스 솔루션 등 무인 주문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스타트업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스타트업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중기부가 이날 내놓은 4대 중점 추진 전략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이다. 먼저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위탁거래 관계에만 적용됐던 비밀유지계약 등의 법적 의무를 협상·교섭 과정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대폭 강화된다.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에 관하여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시장에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과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 분쟁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